•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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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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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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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0년대 초반 나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개혁 개방 또는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북한의 경제특구 사례를 '맥락과 목적', '개발 관리제도', '입지와 인프라 공급'의 범주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사례비교 결과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은 먼저 역사적 맥락과 추진 목적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는 '경제개혁(또는 시장도입) 없는 개방'이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특구가 가지는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한 테스트베드로서 개방'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차이가 소극적인 분권화 수준과 입지선택으로 귀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토지제도와 세제혜택 등에서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특구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사례비교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하에 경제특구 전략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의 실내용은 외부 경제체제와 호환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체제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역으로 그것이 외부에서 북한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개발관리체계에서 분권화와 입지선택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대도시 또는 외부와 연계가 용이한 지역의 노동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 분권화를 통해 창조적인 제도 실험이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건설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BOT 방식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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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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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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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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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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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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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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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지리학회 2006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및 대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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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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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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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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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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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국경제으 선두 심천. 불과 30여 년 전에는 인구 3만의 조그만 시골이었던 심천은, 1980년 심천이 고향이었던 등소평이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처음 '개방구'로 지정하면서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경제특구다운 산업 인프라와 긴 역사를 담은 문화유적 및 '세계지창'으로 대변되는 여러 현대적인 관광명소까지 갖춘 매력적인 도시 심천. 중국 경제 발전의 신호탄을 쏜 심천에서 우리 벤처의 새로운 시장도 모색해보면 어떨까?

• 물류혁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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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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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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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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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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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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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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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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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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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양경제특구'의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은 새로운 자원 확보 및 국가적 역량제고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의 국가 차원의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항만정책은 그간 양적성장 위주로 추진되어와 발전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해양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해양경제특구'의 지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제특구'의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적인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성공 요인분석을 하였다.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 요인 중 대분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4.11점, "산업환경적인 요인"이 3.89점, 그리고 "정부정책적인 요인"이 3.72점이었다. 세 가지 요인 중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아 결국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스스로가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 능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산업환경적인 요인과 정부정책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은 각각 3.89점 및 3.72점을 기록하여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이다. 즉,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업체 스스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1)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2) 신속한 고객 욕구 충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3) 특구 내 해양산업 분야 간 연계발전 모델 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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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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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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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두만강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연구범위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도 연길과 러시아의 군사항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북한의 청진을 잇는 대삼각지대(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TREDA)로 하였다. TREDA내에 2020년의 국가별 총전력수요는 중국 9,052 Gwh, 북한 8,989 Gwh, 러시아 15,662 Gwh이며, 1991년-2020년간의 년평균 증가율은 중국 8.4%, 북한 5.9%, 러시아 3.1%로 전망된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계획은 3개국(중국-북한-러시아)전력계통연계 방안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변전계통은 각국이 주파수가 상이하여 전력계통의 연계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곤란하나 계통연계시 기존 설비의 보완 및 설비운용면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요금은 국가에서 통제,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두만강개발특구는 자유무역경제특구이므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제로 한 한계비용이 68원/Kwh일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TREDA사업초기에는 환경설비를 갖춘 재래식 석유 및 석탄화력 발전소가 투자 부담면에서 유리하나 향후 환경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건설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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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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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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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bstract: Korea has designated free economic zones to build the foundatio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setting up special economic zones to be more competitive in cities. On August 5, 2003, the government designated Songdo, Yeongjong and Cheongna districts in Incheon as free economic zones. But while the development should have been completed nearly three years before the end of th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has been slow and the popul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ther business results are far from the initial plan.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investigate the various problems occurring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problem, and then compare and analyze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The two institutions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in many areas, but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system has yet to be settled, as the special economic zon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Therefore, the study is expected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free economic zones in Incheon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