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설업에서는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용을 통해 건설업의 비효율적인 상호운용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설업의 총생산액 증가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 주건부에서 2011년부터 건설업의 BIM활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BIM 활용률은 4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건설업은 중국보다 먼저 BIM 도입을 하여 활용하고 있는 만큼, BIM 활용수준과 BIM 수용의지가 중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BIM수용영향요인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의 BIM 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BIM수용영향요인 비교분석을 위해 기술수용이론(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과 BIM 수용모델 관련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BIM 수용영향요인을 분류하고, 중국의 국가적 특성과 중국건설업만이 가진 특성을 반영한 BIM 수용영향요인을 추가하여 실제 BIM 사용자인 한국과 중국 건설사업 참여주체(시공사, 설계사, CM)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값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2.00을 활용하여 t-test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t-test 결과를 기반으로 중국의 BIM 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국 건설업에 적합한 BIM 활용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중국 건설업의 BIM 활용 활성화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M, EPC, PM 등과 같은 현재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계약 방식들이 건설산업에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건설계약 방식들을 도모하고자 중국 정부의 건설부는 2004년 새로운 건설계약법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내에서도 다양한 선진 건설계약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인 건설공사에 이러한 선진 계약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성장의 가속화를 이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건설산업 및 계약방식 등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건설산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심천 삼성코닝 프로젝트 (SSG Expansion Project)는 전문적인 건설인력이 없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계단계에서 최종 턴 오버(turn over)까지 건설 전 과정에 대하여 CM을 수행한 사례로서 한국기업이 중국에서의 CM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규모 공장건설에 있어 건설과 생산설비의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공정관리와 설계,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Fast Track 방식에서 범할 수 있는 설계오류 및 풀질저하에 대한 사전 예측관리, 현지의 건설특성에 적합한 각종 공법 및 요소기술의 제시를 통한 시공성 향상, 원가절감, 공기단축에 기여로 유사 프로젝트 대비 4개월 이상 단축하여 성공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달성한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주요 CM업무 수행현황 및 중국건설의 특징을 고찰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CM시장 진출 가능성과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에 필요한 사업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재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건설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국 CM시장의 진출 및 성공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별 PPP/BOT 사업 정책과 건설 관련 법률체계는 개별 PPP/BOT사업의 사업구도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후 2003년과 2004년도에 공포한 건설관련 법안과 최근 공포된 주요 PPP/BOT 관련 정책 등은 특히 해외 건설투자기업의 개별 사업의 가능성 (Viability)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배하는 법안과 정책 (Market Access Condition)들로 인해 현재 새로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내의 안정적 사업수행 환경에 근거해 개발된 투자지침에 익숙한 국내 기업은 중국내 PPP/BOT 사업 추진시 참여업무 Scope 설정과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 내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국내 시장진입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이 해외 EPC 기업의 PPP/BOT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내 PPP/BOT 시장 참여를 위한 Lessons Learned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최근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고, 중국, 일본 등 외국 건설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한중일의 건설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한중일의 건설기업과 베트남 건설기업의 설계역량, 시공역량, 건설사업관리역량을 조사한 결과,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경쟁력 높다고 도출되었다.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초고층건축과 플랜트분야에서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건설기업의 베트남 진출시 건설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건설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입지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건설기업은 중국에서 육성된 건설기술인력이 체계적인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내 교육제도에 기반을 둔 중국 건설기술자격제도인 건조사와 조가공정사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사례조사 방법론을 통하여 중국기술자격제도의 종류와 지식체계의 깊이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중국의 건조사 및 조가공정사 관련 제도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자격종목별 요구되는 지식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각 자격별로 구체적인 시험종목 및 세부과목을 어느 수준으로 요구하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중국의 국가자격제도가 가지는 구체성, 전문성, 실용성 등의 이슈는 후속연구로서 보다 심층적으로 계속 분석하여야 할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전문기록관의 하나인 도시건설기록관의 설립과정을 통해 도시건설기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하나 도시건설기록의 관리과정을 상해도시건설기록관을 통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은 1950년대 말부터 도시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달리, 전업(special work)에 따라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리하여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도시건설기록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당안실(records centres)가 만들어져, 이곳에서 도시건설기록을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였다. 문화대혁명(Great Culture Revolution)기간 동안 기록관리는 정체 되어버렸지만, 혁명이 끝난 후 도시건설기록관리는 공전의 발전을 하였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이전의 당안실 대신, 도시건설기록관(urban construction archives)을 통해 도시건설기록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1990년대 전국의 467개의 도시 중 332개의 도시에 도시건설기록관이 설립되었다. 상해시 도시건설기록관(Shanghai Municipal Urnan Construction Archives)은 1987년에 설립되어 23만권(files)의 도시건설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그 관리는 상해도시건설당안관리 임시판법(The Provisional Regulation of Management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in Shanghai) 등 여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도시건설기록관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향은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환경(시장경제체제, 정보공개의 현대화)에 맞는 도시건설기록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을 관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윤을 창출이다.
경제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국제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국내외 건설 시장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 나라들도 해외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통해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계약에서 클레임의 발생은 계약자들한테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많은 손실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서 건설 클레임의 관리는 복잡한 경제 활동 중 제일 중요한 도전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계약관리와 클레임에 대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취득해 온 반면에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건설 클레임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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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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