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산의 증권화는 자산부실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취지로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산부실을 키우고 금융중개부문의 취약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증권화와 자산부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금융제도 전반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회계 프레임워크를 고려한다. 미국의 증권화제도는 긴 중개사슬을 낳았고, 위기 시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커버드본드 제도는 짧은 중개제도와 부합하는 제도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금융제도도 부채의 안정성을 감안할 때 커버드본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비즈니스 환경에서 중개 유통기업은 공급자의 고객과의 직거래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기반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재 유통기업의 e-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분석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거래 비용 이론에 의하면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은 중개자와 공급자의 통합 및 아웃소싱에 의한 분할 등 상반되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촉진한다고 연구된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변화 방향에 대한 프레임웍을 중개유통 기업의 공급사슬 가치기여 이론과의 결합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공급사슬 가치기여 관점에서는 정보기술과 관련된 공급사슬 특성, 유통채널 조직간의 역학관계, 인터넷 유통 채널 특성 등의 상황적 변수가 포함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프레임웍은 이와 같은 변수들의 복합적인 연계관계가 고려된 상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안된 명제들의 효과성은 산업재 유통기업의 종단적 심층 사례 연구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커피 중개상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가의 커피 생산 통제, 불공정 커피 가격 지불, 일련의 부당 행위 등을 통하여 소규모 영세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는 이른바 '코요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 상에서 중개상인이 획득하는 실질적인 이윤은 과장되었으며, 심지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커피 농가, 중개상인, 수출가공업체들 간의 관계 및 연계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에서 커피중개상인의 역할과 의미를 재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베트남 커피 중개상인이 획득하는 이윤은 타 커피 관련 주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으며, 지역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 변화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닥락 커피 중개상인은 농가에 구매자를 공급해줌으로써 지역 커피 농가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고시켜 시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글로벌 수출 가공업체의 수요에 조응하는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물류비는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육상물류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화물 운송의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체증 및 물류기반 시설의 미비,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물류비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육상물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개념을 운송산업에 적용한 e-logistics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길과를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공급사슬개념을 운송산업에 적용하여 화주, 물류중개회사 및 운송사 사이의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면서 차량의 흐름과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인건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세관 및 터미널에 대한 각종 신고업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교통정보 및 화물 위치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현재 개발중인 항만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항만물류원스톱서비스 시스템과 연계되어 차후에는 물류원스톱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커피변경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전유 및 실현관계를 고찰하고,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커피 글로벌 가치사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베트남의 대표적 커피 변경지역인 닥락성은 일반 커피생산의 착취적 가치사슬에서 인증 커피 생산에 따른 공유가치사슬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전환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지역의 교섭력과 경쟁우위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 중개인, 외국 가공업체와 같은 지역 이해관계자간 이윤 분배의 위계성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다국적기업, 중개인, 농가 간 전속관계의 형성은 이해관계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해 주었지만, 다국적 기업이 전속 커피 중개인을 통해 농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위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공유가치창출의 명목으로 농가로 전가된 사회적 및 생태적 비용이 농가의 경제적 이윤 획득을 악화시킨 반면에 다국적기업으로의 비대칭적이고 위계적인 이윤 분배를 가져왔다. 그 결과, 닥락성에 보다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중진국 함정과 가치 사슬 분석을 결합하여 태국 동북부 지역의 사탕수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국의 동북부 지방을 주목하는 것은 중진국 함정의 지리적인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다. 연구의 실증적인 결과들은 설탕 산업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부 지방의 여러 문제점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문제점들은 첫째, 현재의 규제 환경이 중개상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둘째, 사탕 수수 재배 농민들은 현행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셋째, 재배 농민들과 공장 설탕 공장 간의 불신이 존재한다. 넷째,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다섯째, 농민 협회의 지원이 불충분하다. 여섯째, 노동력이 부족하다. 일곱째, 농민, 중개상, 그리고 설탕 공장이 스스로를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다. 동남아시아의 농업 가치 사슬은 주로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가치 사슬 내의 행위자들간의 균형을 맞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가치 사슬의 중간에 위치한 행위자(설탕 공장)과 도매상들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점들은 소규모 자작농들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동남 아시아의 여러 상위 가치 사슬과의 비교 자료로써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척추동물과 유사하게 곤충도 인지질분해효소(phospholipase A2)의 촉매 작용으로 다양한 아이코사노이드를 합성한다. 그러나 일련의 아이코사노이드 생합성과정은 척추동물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곤충의 인지질에는 전구물질인 아라키도닉산의 함량이 낮기 때문이다. 대신에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는 다가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레익산을 기반으로 사슬 연장 및 불포화반응으로 아라키도닉산을 합성하여 척추동물과 같이 아이코사노이드 전구물질로 이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아라키도닉산은 다시 척추동물의 cyclooxygenase와 유사한 peroxynectin이 PGH2 형태의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PG) 전구물질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여러 이성체 효소들의 특이적 반응에 의해 PGA2, PGD2, PGE2, PGI2, TXB2의 다양한 PG가 생성된다. 반면에 또 다른 형태의 아이코사노이드인 에폭시아이코사트리에노익산(epoxyeicosatrienoic acid: EET)은 척추동물과 유사한 단일산화효소의 산화반응으로 아라키도닉산을 전구물질로 5,6-EET, 8,9-EET, 11,12-EET, 14,15-EET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세 번째 아이코사노이드 부류인 류코트리엔(leukotriene)의 경우 곤충 체내 존재는 확인되었지만 생합성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 아이코사노이드가 곤충의 대사, 배설, 면역 및 생식에 관여하는 생리작용을 중개한다. 따라서 아이코사노이드 생합성 과정을 교란하는 물질 탐색은 새로운 살충제 개발 전략이 된다. 본 종설은 이 가운데 PG의 곤충 면역 중개 기작을 소개한다.
메콩 경제권(GMS)의 다양한 개발 현장 속에서 고무 나무로부터 채취하는 라텍스는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 사이에서 주요 농업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대형 플랜테이션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토지 점유, 계약 농업을 통한 착취 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농촌의 빈곤은 증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의존이 심화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무 자작농은 고용을 창출하며 토지 점유를 방지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소규모 고무 자작농들의 생계를 비교하며 고무 호황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고 어떠한 형태로 생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Tboung Khmum 구역과 Somsanouk 마을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은 세 가지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미시-생계 연구, 글로벌 가치사슬 그리고 GMS에 대한 연구들이다. 실증 분석의 초점은 생계의 변화상과 결과(고용 창출과 빈곤 탈출)이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고무 자작농은 전망이 밝았으나 앞서 언급 된 문제점들로 인해 농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중요한 유사성은 소규모 고무 자작농의 사회경제적 공헌이다. 연구 지역 두 곳에서 자작농들은 고무 농사는 생계를 개선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육 수준은 그들의 생계 전략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양쪽 지역에서 응답자들은 다른 주민을 따라 고무 농사를 시작했다고 대답했으며 경제, 환경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른 유사점으로 소규모 자작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은 고무 농사의 심각한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 명확한 차이점으로 Tboung Khmum의 자작농들은 중개 상인에게 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라텍스를 판매했으며 Somsanouk의 경우에는 고무 가격이 국제 시장의 영향을 받음에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 농민 전체가 같이 판매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GMS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적인 경제 현상 에 농촌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연결 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게다가 Somsanouk 마을에서는 사이짓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작농들에게 사이짓기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boung Khmum 마을의 경우 고무와 더불어 고무 이전의 주요 작물이던 카사바를 같이 재배했다. 요약하면, 자작농에 의한 소규모 고무농업은 (비록 농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토지점유 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대규모 플렌테이션에 비해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촌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7년 간의 고무 생육기간 동안 농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대안적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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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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