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분산된 지급 형태로 위 변조의 우려가 적고 거래가 간편하나 불법자금, 탈세, 이용자 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정책 도입 방안을 제언한다.
최근 언택트 시대에 프리랜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재능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재능거래 플랫폼은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중개 수수료로 책정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서버-클라이언트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 운영비용이 발생하여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분산저장파일시스템(IPFS)을 활용한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 분산앱(dApp)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거래 정보 같은 가벼운 데이터는 블록에 올리고 블록체인에 올릴 수 없는 대용량 데이터는 IPFS에 분산 저장 후 파일 주솟값인 CID 값을 블록체인에 올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품권 시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모바일 상품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정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상품권을 발행한 기관에 등가로 교환되지 않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자끼리 교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가 보장되는 P2P(Peer to Peer)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중개소가 구축된다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확대, 사회적 비용 감소 등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온라인 상에서의 전자 상거래 관리 시스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의 중고 거래시 자동차와 같은 고액 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고 거래 시스템에서는 사기를 방지하거나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본 논문은 중고 거래시 발생하는 신뢰성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중고 거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여러 분야의 중고 거래가 있지만 가장 금액이 큰 중고 자동차에 대한 거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안전 거래 시스템을 향상시켰다. 본 시스템은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제 3자의 개입 없이도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중고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계약을 설계하여 기존의 중고차 거래 시 거래 참가자의 노력과 시간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시스템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제 3자가 개입하지 않는 유통과정의 중개수수료를 절감 및 예방하였다.
최근 오픈마켓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지의 판매자들과 불확실한 가운데 거래를 하여야 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지각하는 신뢰가 오픈마켓의 주요성공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마켓의 소비자 신뢰 모델을 제안한다. 오픈 마켓에서 중개자 특성 및 사이트 특성이 능력, 배려, 무결성의 세 가지 신뢰가치성 요인들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또 이들 신뢰가치성 요인들과 중개자 신뢰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개자 특성 및 사이트 특성이 모두 신뢰가치성 요인들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가치성의 세 개 요인 모두 중개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무결성 요인이 신뢰에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픈마켓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어 무결성에 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픈마켓 운영사의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기존의 오프라인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변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개서비스 앱을 통한 제공자와의 접촉이 보편적인 거래과정으로 정착되기 위해 주안점을 두고 관리해야 할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Venkatesh et al. (2003)의 UTAUT모형에 보안, 심미 요인을 추가해 구성한 확장된 UTAUT모형을 통해 소비자의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6개의 독립변수 중 성과기대, 촉진, 보안, 심미 요인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긍정적 태도는 서비스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셋째, 긍정적 태도와 서비스 수용 간에 영향관계에 있어 관여도가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측면의 시사점으로는 정보기술 서비스 연구에 있어 해당 업의 특성에 맞게 요인을 추가하여 선행이론의 확장적 측면이 있으며 또한 태도에서 서비스 수용행동까지 이어지는 영향관계와 이를 조절하는 변수의 연구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해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부동산 중개서비스 앱을 앱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재능거래 플랫폼은 프로그램 코딩이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음악, 발표자료 등), 디자인, 학습, 수리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재능거래 플랫폼은 서버-클라이언트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과 거래에 대한 중재 인건비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높은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 분산앱(dApp)으로 시스템을 통해 거래 정보를 블록에 올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스마트콘트랙트를 통해 거래 중재자 인건비를 절감하여 거래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기반 재능거래 플랫폼과 기존 재능거래 플랫폼의 비용 처리 절차 및 거래수수료의 크기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단순한 정적인 체계로 접근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거래의 진화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아이템 현금 거래를 복잡적응계(CAS)로서 접근하였다. 아이템 현금거래는 가상경제와 현실경제 간의 융합을 보여주는 복합적 현상으로 시간에 따라 아이템의 생산과 소비 과정이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초기 아이템 거래가 단일한 행위자에 의해 설계된 의도적 체계가 아니라 내생적으로 창발하였음을, 둘째, 초기 거래 이후 아이템 거래는 다양한 행위자들(개인유저, 작업장, 게임 기업, 유저 커뮤니티, 중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체계로서 거래안전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조직화하고 있음을, 셋째, 복작접응계로서 아이템 거래 체계는 내부 행위자들의 욕구를 상호보완해주고 긍정적 피드백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창발과 진화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인위적 규제가 체제 효율성을 왜곡시켜 비의도적인 정책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에너지 클라우드 참여 프로슈머의 신뢰성 있는 생산 및 소비량 인증에 기반 한 개인 간 거래, 클라우드 간 거래, 그리고 소규모 분산전력 중개시장 참여 등의 다양한 에너지 프로슈머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 생산·소비량 인증 기반 전력 거래 시스템에 관한 고찰이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로 간주할 수 있는 거래 정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에너지 프로슈머로부터 수집되는 발전·소비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인증 기반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체결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IoT AMI로부터 수집 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AMI 와 연계 구성된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적용한 생산량 인증 시스템 구성을 소개하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전력 거래 매칭 방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클러스터 거래 시스템 및 비즈니스모델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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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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