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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ssues for the Bitcoin transactions based on the Blockchain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Choi, Kyung-Hwa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 Rhee, Kyung-Hyune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최경화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보보호학협동과정) ;
  • 이경현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 Published : 2018.05.11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분산된 지급 형태로 위 변조의 우려가 적고 거래가 간편하나 불법자금, 탈세, 이용자 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정책 도입 방안을 제언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