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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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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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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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0년~2011년 동안 제조업의 생산액 변화에 기여한 요인과 요인별 기여도를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한국의 경우 수출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기술변화이다. 한국 제조업 생산 증가에 대한 기술변화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내최종수요는 한국에서는 수출에 이어 제조업 생산 증가의 두 번째 기여요인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제조업 생산 감소의 가장 큰 기여요인이다. 특히, 두 국가 모두에서 중간재와 최종재의 국산화율은 감소하여 제조업 생산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수출의존적 성장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수출의존도가 강화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수출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편으로는 한국 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기여요인이 균형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 기술변화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와 중간재 및 최종재의 국산화율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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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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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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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공동화,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 축소 및 수출둔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재와 원부자재의 수출유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설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단위 분석에서는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가 상쇄되어 순수출의 증가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입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현지법인의 진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매출입 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줄여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산업단위의 분석결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 면에서 대 한국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해외직접투자 이외의 변수로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수입 증가율, 가격경쟁력 및 국내 공급능력에 주된 영향을 받으며, 산업별 R&D 집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차원에서 현지시장 진출 및 비용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지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수출대체효과도 커질 것에 대비하여 해외투자와 수출이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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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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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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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국산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국산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경량전철 도입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파급효과는 수입차 대신 한국형 경량전철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순파급효과(순이득)와 국산차든 수입차든 경량전철을 건설해 운영할 때 발생하는 총파급효과를 구별하여 추정한다. 분석모형은 산업 간 전후방 연관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다. 추정결과, 경량전철 국산화는 수입대체와 무역수지 개선,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등 막대한 순이득을 초래하며, 건설비, 시스템공사비, 차량구입비, 운영비, 관세운송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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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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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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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을 통해 도시가스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Syrquin의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1995-2000-2005-2009 기간 동안 우리나라 도시가스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기간별 산출액 변동요인을 (a)국내 최종수요 증가 효과 (b)수출증가 효과 (c)최종재 수입대체 효과 (d)중간재 수입대체 효과 (e)기술변화 효과 등 5개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1995-2009 기간동안 성장기여율이 가장 큰 요인은 (a)국내 최종수요 증가효과(48.4%)와 (e)기술변화 효과(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00, 2000-2005, 2005-2009 세 기간별 분석결과, (a)국내 최종수요 증가효과는 점차 감소($84.5%{\rightarrow}18.9%{\rightarrow}15.4%$)하고 있었고, (e)기술변화효과는 상승($7.4%{\rightarrow}70.0%{\rightarrow}42.2%$)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최종수요 기여율의 변화 이유는 1980년대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되면서 민간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의 둔화 및 수요포화 현상과 관련이 있고, 기술변화 기여율 변화 이유는 산업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 수급방식이 석탄, 석유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천연가스 등 친환경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도시가스산업의 성장견인 요인의 중심이 국내 최종수요확대에서 기술변화로 옮겨 가고 있으므로, 친환경적 도시가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거 주택용보다 산업 활동에서의 도시가스 인프라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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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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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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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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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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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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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의 영향을 OLS 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의 GVC 참여도는 인플레이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방참여도와 후방참여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전방참여도는 인플레이션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후방참여도는 인플레이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GVC 참여도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방 및 후방참여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은 대부분의 물가지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전방 및 후방참여도의 영향이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수요를 국내 수요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수입 중간재를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GVC 참여도의 영향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크게 낮아지지 않은 GVC 참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