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을 주로 이용하는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정보보호에 관한 행동지침 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하여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약 50%가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사고가 재해로 이어진 것이다. 현행법령상 사업주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 보호구 착용 준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 개인이 구매하여 착용, 관리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보호구 구매비용을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개인 보호구 제도가 효용성있게 개선되고, 개인보호구 착용문화를 정착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omestic and foreign aviation industries showed steep growth along with rapid increase in aviation demand, but the industries got directly hit by COVID-19. Now, with the recovery of daily life, aviation demand is gradually increasing, too. However, the risk of aviation accidents also increases proportionally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aviation. Although it is a point that safety management needs to be actively conducted to prevent safety accidents resulted from the growth of aviation industries, research on safety culture and organizations is not sufficiently done in terms of the depth and scope of i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discussion. Studies in various areas have reported that an organization's safety culture forms the group's safety atmosphere and then results in the workers' safety behavior.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afety culture in an organization on the safety behavior of its members who are aircraft maintenance technicia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found that the roles of the person in charge grounded on clear goals and guidelines for the organization's safety policy influence the technicians' attitudes. Second, the important factor in the technicians' safety observance is that the attitude to follow safety rules when performing aviation maintenance raises their awareness of safety, for instance, following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or wearing personal equipment for protection. Third, their attitudes have positive effects on safety participation, and consequently, their intention to comply with safety rules is shown as an active action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safety behavior.
Analyzing the aftermath of events at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brings in the question: "Why do workers not comply with the prescribed procedures?" The current investigation of nuclear power plant events identifies their reasons consider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workers' behaviors. However, there are some complications to it: in addition to confirming the action such as an error or a violation, there is a limit to identifying the intention of the acto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study analyzed and examined the reasons for non-compliance identified in nuclear power plant events by Reason's rule-related behavior classification. For behavior analysis, I selected unit behaviors for events that are related to 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and occurred at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since 2017, and then I applied the rule-related behavior classification introduced by Reason (2008). This allowed me to identify the intentions by classifying unit behaviors according to quality and compliance with the rules. I also identifi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unit behaviors. The analysis showed that most often, non-compliance only pursued personal goals and was based on inadequate risk appraisal.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identified cases where it was caused by such factors as poorly written procedures or human system interfaces. Therefore, the probability of non-compliance can be reduced if these factors are properly addressed. Unlike event investigation techniques that struggle to identify the reasons for employee behavior, this study provides a new interpretation of non-compliance in nuclear power plant events by examining workers' intentions based on the concept of rule-related behavior classification.
인터넷이 경제사회활동의 플랫폼(platform)이 되면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더욱 쉬워지고 있고, 개인정보가 타깃(target) 광고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익모델의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경제재(economic goods)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기존의 기술적 접근위주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goods)로 보고 소비자와 기업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재화로 간주하고 이 재화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어떻게 행동을 하며, 시장의 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지를 게임이론의 틀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이 상황연동적(state dependent)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self-correction)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잘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한 평판도(reputation)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넛지정책(nudge policy)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10년간(2001 2010) IMCA에 보고된 DP 선박 LOP(Loss of Position)사고 612건에서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 103건을 확인하여 이를 HFACS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인적오류의 조건부 확률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103건의 인적오류관련 사고는 모두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이들 중 기술 기반 오류가 70건(68.00 %)으로 가장 큰 인적오류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술 기반 오류 중에서는 부주의한 DP 선박 운용 60건(58.3%), 절차 미 준수 8건(7.8%)이었고, 의사결정 오류에 의한 잘못된 조종이 21건(20.8%)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HFACS 분류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적용을 통해서는 불안전한 감독(68%)이 불안전한 행동의 가장 큰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HFACS와 연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인적오류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DP 선박안전 운용을 위한 정책, 내부 관계, 훈련등과 같은 인적오류를 경감 및 제거하기 위한 권고 9가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구강 건강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구강 보건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동기면담이라는 새로운 상담기법을 적용한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동기면담의 효과를 검증하고, 구강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대학생 98명을 대상으로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첫 방문 날짜를 기준으로 실험군 32명과 대조군 66명으로 배정하였으며, 실험군에게는 총 3회의 동기면담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중재 유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구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치주상태를 평가하는 PSR, 치은 지수, 치석 지수, 치면세균막 지수, QLF-D 측정값인 SPS 모두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측정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2. 구강 관리 프로그램 시행 기간 총 3회 동안 치면세균막지수값을 측정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p>0.05), 3회의 치면세균막 측정 시점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집단과 측정 시점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3. 구강 관리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재방문 준수도는 실험군의 방문 준수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동기면담을 시행한 집단이 시행하지 않은 집단보다 재방문할 가능성이 23.89배 높았으며, 구강 양치액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21.73배, 치주상태 측정값 PSR이 큰사람이 12.19배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기면담의 시행은 구강 상태를 개선하며 그 가운데 치면세균막 감소에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기면담을 적용한 집단은 치면세균막 지수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중재를 시행하지 않는 집단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동기면담의 시행이 행동 유지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면담 시행 집단이 재방문율이 높고, 재방문 준수에 동기면담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동기면담은 구강 관리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하며 구강건강개선에 영향력 있는 중재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최근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 중 비콘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콘은 블루투스 및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비가청영역의 주파수를 활용하여 단말과 정보를 주고받는 단말로서, 최근 애플 iBeacon처럼 저전력 블루투스(BLE; bluetooth low energy) 기반의 비콘이 주류로 부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는 기본적은 실내 특정 장소에 단말을 설치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실내공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성공적으로 구축 및 제공되기 위해서는 실내공간에 대한 지도, 이동경로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실내 위치 측위를 위해 특정 장소에서 비콘의 신호세기를 다르게 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전자메일(E-Mail)은 통신 및 정보, 의사교환의 필수적인 매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편리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을 이용해 엄청난 양의 스팸 메일이 매일같이 쏟아져 오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개정안’이라는 새로운 법률까지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서 분류에 널리 쓰이던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자(naive Bayesian classifier)보다 개선된 가중치가 부여된 베이지안 분류자 (weighted Bayesian classifier)와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을 준수하는 매일을 분류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을 학습하여 보다 정확한 분류를 가능하게 지능형 에이젼트(intelligent agent)가 결합된 형태의 스팸 메일 필터링 시스템(spam mail filtering system)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규칙을 넣을 필요 없이 학습한 데이타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스팸 메일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메일의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스팸/논스팸 판별에 비중이 큰 단어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서 필터링의 성능향상을 도모하였다. 실험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최적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일반 나이브 베이지안 필터링시의 성능과 이메일 헤더정보, 특정 Tag들 그리고 하이퍼링크 부분에 가중치를 준 베이지안 필터링, 마지막으로 4가지를 결합한 상태의 필터링 성능을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이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자를 이용한 시스템보다 정확도에서는 5.7% 저조한 성능을 보였으나, 재현율에서 33.3%, F-measure에서 31.2% 우수한 성능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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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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