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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지리학습에서 GIS 교육의 현황과 전망 (The Present Status and Prospect of GIS Learning in Teaching Geography of High School)

  • 황상일;이금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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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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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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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개편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새로 도입된 GIS 부분에 대하여 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체계(記述體系)를 분석하고, 일선학교 교사들의 GIS에 대한 이해정도와 수업현황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 저자들은 GIS에 대해서 대체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도 인식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IS 부분 기술체계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서 각각 3종만이 목표제시에서부터 단원정리 내지 총괄평가까지 일관성 있게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동 저자들 중 GIS 전공자가 포함된 경우, 이 부분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용어소개 정도에 그쳐 분량이나 체계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GIS부분은 기술적(技術的) 측면이 강한 내용이어서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수업에 임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연수가 불충분했고, 교사용 지침서도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막연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에 임한 교사가 설문응답자 중 약 절반에 달하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보화사회에서 지리교과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차 제7차 교육과정개편에서는 보다 세심한 지침을 확립하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체계(記述體系) 및 내용을 보완하고, 교과서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와 지리부도에 GIS 출력물들을 충분히 실어 교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학에서는 GIS에 대한 대학차원의 수업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현직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교과과정의 개편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통하여 일선교사들에 대한 사전연수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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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연령에 따른 발육단계별 난포의 분포와 전동난포의 배양 (Distribution of Cat Follicles among Varying Ages and Preantral Follicles Maturation)

  • 유일정;;;김용준;김인식;박영재
    • 한국수정란이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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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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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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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고양이의 연령에 따른 난포의 분포를 알아보고 난포의 배양과 난자 생산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0.3세부터 5세까지의 총 41 마리 고양이를 난소 적출술 후 사용하였다. 고양이 난소의 무게와 크기를 측정하고 난포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난소를 10% formalin에 보관한 후 고정된 난소를 $3{\mu}m$-sections으로 자른 후 조직 슬라이드를 준비하여 hematoxylin와 eosin으로 염색하였다. 난포의 분포를 200 배율와 400 배율 현미경하에서 평가하였으며 난포를 원시 난포(primordial), 일차 난포(primary), 이행성 난포(transitional), 전동난포(preantral), 동난포(antral)로 분류하여 관찰하였다. 단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전동난포(preantral follicles)를 분리하여 배양배지가 담긴 96 microliter plates well로 옮겨 배양하였다. 난포의 배양액은 Medium 199에 1% ITS(insulin, transferrin, selenium)를 첨가하고 10% FBS나 10% PVA를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배양배지위에 mineral oil를 덮고 16일 동안 난포를 배양하였다. 난포의 크기는 4일마다 측정하였다. 0.3세부터 5세까지 고양이 난소의 무게는 0.1g에서 0.3g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난포의 분포는 고양이의 연령에 관계없이 원시난포의 분포가 그 외 난포들의 분포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난포를 4일 이상 배양하였을 때 배양액의 조성성분과 관계없이 난포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체외 배양된 난포로부터 적은 수의 난자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많은 수의 원시 난포 등을 분리하기 위한 유용한 난포 분리법과 난포의 배양에 필요한 기타 성분들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집 고양이를 이용한 기초 번식 기술은 미래에 멸종위기에 처한 고양이 과 동물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 환경에서의 개인 맞춤형 TV 서비스 (A personalized TV service under Open network environment)

  • 류지혜;표신지;임정연;김문철;임선환;김상기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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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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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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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P망을 이용한 IPTV 방송 서비스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인정받고 현재 국내의 KT, SKT 등이 IPTV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 IPTV 서비스는 이전의 단방향 방송과는 달리 사용자와의 인터렉션을 중시하는 양방향 방송을 표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송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송서비스가 기대된다. 하지만 IPTV 서비스에 있어서 여러 통신사와 방송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실상은 몇몇 거대 통신기업이 자신들의 망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정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IPTV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방통융합망의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비스 개발자가 알아야 할 프로토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을 Open API로 제안한다. 맞춤형 방송을 위한 시나리오를 TV-Anytime의 벤치마킹과 유저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재구성하고 이 시나리오로부터 IPTV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통융합망의 기본적이고 강력한 기능들을 Open API 함수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의 방송 서비스는 NDR, EPG, 개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말하며 각 서비스를 위한 서버는 통합망 위에 존재하고 이 서버들이 개방하는 API들은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정의하게 된다. 또한, 제안한 Open API 함수를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방송 응용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서비스 검증을 하였다. Open API는 웹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기능들로써 게이트웨이를 통해 다른 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Open API 함수의 정의는 함수 이름, 기능, 입 출력 파라메터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위해 전달되는 사용자 상세 정보와 콘텐츠 상세 정보는 TV-Anytime 포럼에서 정의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가능하게 한다. 제안된 방법은 프레임 간 모드 결정을 고속화함으로써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기의 연산량과 복잡도를 최대 57%감소시킨다. 그러나 연산량 감소에 따른 비트율의 증가나 화질의 열화는 최대 1.74% 비트율 증가 및 0.08dB PSNR 감소로 무시할 정도로 작다., 반드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지관측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위성영상해석방법을 이용한 방법은 해양수질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GIS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가시화하고, 이를 기초로 공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요소별 공간분포에 대한 파악을 통해 수치모형실험을 이용한 각종 환경영향의 평가 및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 구축된 모형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차오차분석을 이용하여 수리매개변수와 수질매개변수의 수질항목별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해 본 결과, 수리매개변수는 DO, BOD, 유기질소, 유기인 모든 항목에 일정 정도의 상대적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수질 모형의 적용 시 수리 매개변수 또한 수질 매개변수의 추정 시와 같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기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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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모의에 의한 북한지방 시ㆍ군별 벼 재배기후 예비분석 (Agroclimatology of North Korea for Paddy Rice Cultivation: Preliminary Results from a Simulation Experiment)

  • 윤진일;이광회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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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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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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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북한 시ㆍ군별 벼 생육모의결과를 토대로 벼 재배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생육모의에 필요한 시ㆍ군 별 일 기상자료는 지형기후학적 공간내삽기법을 근거로 한 3단계 과정을 통해 생산하였다. 우선 기온의 경우 51개 남북한 표준관측소의 14년간(1981~1994) 월평균값을 관측지점 위도, 해발고도, 해안거리, 경사도, 개방도 등 지리지형변수에 회귀시켜 얻은 통계모형(RMSE=0.4~1.6$^{\circ}C$)을 북한전역에 적용시켜 1 km$\times$1 km수평 격자점 단위로 월별 평균값을 추정하였다. 강수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한 남한의 지형-강수 관계를 도출하여 이를 북한지방에 적용한 윤 (2000)의 방법에 의해 월별 강수량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일사량의 경우 남한 19개 관측소의 14년간(1984~1997) 월 평균 수평면 전천일사량 관측값의 추정식([일사량, MJ m$^{-2}$ day$^{-1}$)=0.344+0.4756[대기외 일사량]+0.0299[남쪽 개방도]-1.307[운량]-0.01[상대습도], 결정계수 0.92, RMS error 0.95)에 의해 북한 지방 27개 지점의 일사량 자료를 복원하였다. 이를 거리역산가중법으로 공간내삽하여 북한전역의 월별 일사량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얻어진 1 km$\times$1km 격자점 기후값을 183개 북한 시ㆍ군별로 공간평균값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시ㆍ군 단위 월별 기후값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방법 (Pickering et al., 1994)에 의해 30년간의 일별 기상자료를 생성하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벼 품종 생육조사자료를 토대로 CERES-rice 모형의 유전적 모수를 조정하고, 준비된 기상자료를 입력시켜 183개 시ㆍ군별 벼의 생육을 30년치씩 모의하였다. 생육모의결과 중 성숙기와 수량 관련 특성을 점수화 하여 각 시ㆍ군의 벼 재배용 농업기후학적 잠재력을 정량적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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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돼지 정소에서 20α-HSD의 발현 및 특성화 (Expression and Localization of 20α-Hydroxysteroid Dehydrogenase in Immature Pig Testis)

  • 김정수;성훈기;밤바략차 뭉흐자야;심보웅;허창기;강명화;민관식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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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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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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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모든 포유동물에 있어서 임신유지와 준비를 위해서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 필수적이다. $20{\alpha}$-hydroxysteroid dehydrogenase ($20{\alpha}$-HSD)는 프로게스테론을 생물학적으로 불활성인 $20{\alpha}$-hydroxyprogesterone ($20{\alpha}$-OHP)로 대사시키는 중요한 효소이며, 임신말기와 분만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디카이네틱스 미니돼지의 정소에서 $20{\alpha}$-HSD의 발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미니돼지 정소는 출생후 6, 9, 12, 18 및 21일에 채취하였다. RT-PCR에 의한 mRNA 분석결과 분만 후 6일의 정소에서도 검출되었으며, 21일의 정소에서 가장 높은 발현을 하는 것으로 검출되었다. 그러나, 분만 후의 태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웨스턴블릇에 의한 단백질 분석결과는 미니돼지 정소에서 특이적으로 37-kDa의 밴드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분만 후 6일의 정소에서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적 분석에 의하면 정소에서 $20{\alpha}$-HSD는 Sertoli 세포와 Leydig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만 후 돼지 정소에서 $20{\alpha}$-HSD 단백질의 발현에 대한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밝혔으며, 향후 돼지 정소에서의 $20{\alpha}$-HSD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과 졸업예정자의 직업의식과 취업가치관에 대한 조사연구 (Study about Vocational Consciousness and Job Value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Graduating Students)

  • 장성연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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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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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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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치위생과 졸업예정자들의 직업의식 및 취업가치관에 관련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취업준비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업의식으로는 전문직종에 관한 질문에는 '구강보건향상의 일익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학술관련으로는 '치석제거는 치과의사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동료와의 화목은 업무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로윤리에서는 '치과병(의)원 발전과 치과위생사 발전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높게 나왔다. 취업가치관으로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망은 조금 발전적이다 55.2%, 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2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희망기관으로는 치과병원 43.2%, 치과의원 24.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 90.5%, 아직 고민 중으로 답한 경우 9.5%이고,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보수와 근로환경이 좋다고 생각한다. 24.0%, 치과위생사의 장래성이 밝기 때문 22.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고민 하는 이유로는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 5.4%, 보수와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1.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의식 부분에서 전문직종의식과 근로윤리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직업의식의 영역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1)로 나타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한 가지의 특성이 높으면 다른 특성들도 모두 높으며, 전반적인 직업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전공시간에 전문직 태도 및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 습득되었고, 자신의 업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이 고취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립선암 환자의 복부압박에 따른 표적 움직임 분석 (Analysis of target volume motion followed by induced abdominal compression in tomotherapy for prostate cancer)

  • 오정훈;정건아;정원석;조준영;김기철;최태규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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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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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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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 적 : 외부 압박을 통해 전립선암 환자의 복강 내 압력을 안정화시켜 움직임을 감소하여 치료 간(interfraction)과 치료 중(intrafraction)에 변화를 측정하여 평가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0명의 전립선환자들은 전체 치료과정동안 MVCT 스캔을 통해 치료 전과 후에 걸쳐 환자 당 60개의 영상을 획득하였고 획득한 좌우방향(X), 상하방향(Y), 전후방향(Z), 회전방향(Roll)에 대한 Shift 값들을 이용하여 복부 압박 시 치료 간 치료준비 변화와 치료 중 표적 움직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 치료 간의 움직임 변화는 평균 좌우방향(X)에서 $0.65{\pm}2.32mm$, 상하방향(Y)에서 $1.41{\pm}4.83mm$, 전후방향(Z)에서 $0.73{\pm}0.52mm$, 회전방향(Roll)에서 $0.96{\pm}0.21^{\circ}$로 나타났다. 치료 중 움직임 변화는 평균 좌우방향(X)에서 $0.15{\pm}0.44mm$, 상하방향(Y)에서 $0.13{\pm}0.44mm$, 전후방향(Z)에서 $0.24{\pm}0.64mm$, 회전방향(Roll)에서 $0.1{\pm}0.9^{\circ}$로 나타났다. 결 론 : 전처치과정과 외부에서 복부압박을 통한 전복부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면 치료동안에 내부 장기와 환자의 움직임을 감소시켜 보다 적은 여유(margin)로 계획용 표적체적(PTV)을 생성할 수 있어서 정상조직의 부작용 증가 없이 더욱 이상적인 선량 체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질을 투과한 조사광에 의한 복합레진 중합시 치질의 두께, 광세기 및 조사 시간이 복합레진의 표면 경도에 미치는 영향 (SURFACE HARDNESS OF THE DENTAL COMPOSITE CURED BY LIGHT THAT PENETRATE TOOTH STRUCTURE ACCORDING TO THICKNESS OF TOOTH STRUCTURE, LIGHT INTENSITY AND CURING TIME)

  • 조수경;김동준;황윤찬;오원만;황인남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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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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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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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치질을 투과한 광에너지량을 측정하고 치질을 투과한 광에너지에 의한 광중합 복합레진의 중합 정도를 표면 경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광조사기로는 할로겐 광원을 사용하는 Optilux 501 (Demetron, USA)을 사용하였으며, 중합용 light guide는 840 mW/$cm^2의 광세기를 갖는 직경 12 mm의 light guide와 1100 nW/$cm^2$의 광세기를 갖는 직경 7 mm의 Turbo light guide를 사용하였다. 광원을 투과시킬 치질은 건전한 상악 중절치의 순면에서부터 법랑질과 상아질을 포함하도록 $0.7{\times}0.7\;cm$의 크기로 두께 1.0 mm와 2.0 mm의 치아 절편을 준비하였다. 직경 5 mm, 두께 2 mm의 주형에 Al 색상의 광중합 복합레진(Charisma, Kulzer, Germany)을 충전하고 각 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광중합하였다. 시편은 크게 치질의 두께에 따라 (대조군, 1 mm, 2 mm) 3개의 군으로 나누었으며, 각 군은 다시 light guide의 종류와 광조사 시간에 따라 4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제작된 시편은 미세경도측정기를 이용해 광조사면의 비커스 경도를 측정한 결과, 2 mm 치질군과 대조군의 Turbo-light guide으로 40초 동안 중합한 시편이 가장 높은 표면 경도값을 보였으며, 2 mm 치질군에서 light guide의 종류에 상관없이 20초 동안 중합한 시편들이 가장 낮은 표면 경도값을 보였다 (p < 0.05). 이상의 결과는 1 mm 이하와 같은 얇은 치질을 투과하여 복합레진을 중합하는 경우 광세기와 광조사 시간을 증가시키면 중합 정도도 증가하나, 특정 두께 이상의 치질을 투과 시 광세기나 광조사 시간을 증가시키더라도 중합 정도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으로의 변위를 보였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내측변위를 보였다. 각 군 간의 변위차이는 6 mm 지점에서 H군이 컸다(p < 0.05). 5. 근관의 중심 이동률은 6 mm 지점에서 H군이 R군에 비해 유의하게 컸지만 다른 모든 위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p < 0.05). 본 실험결과를 토대로 할 때, 각 평가 항목에서 측정 위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중심 이동률은 대부분의 위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만곡 근관을 성형시에는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유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야 하겠다. 안정 생산을 위한 재식거리는 $12{\times}11$ cm라고 생각되어 진다. 갖거나 기능기를 가짐으로써 독특한 물성을 지니는 신규의 MCL-PHAs 개발에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X>와 올리고당 $20\~25\%$를 첨가하여 제조한 curd yoghurt는 저장성과 관능적인 면에서 우수한 상품적 가치가 인정되는 새로운 기능성 신제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자의 경우 0.8이상이 되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범위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삼두근의 두겹 두께는 남녀 각각 $20.2\pm8.58cm,\;22.2\pm4.40mm$으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상태는 전체 대상자의 $84.4\%$가 대부분이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식사속도는 허겁지겁 빨리 섭취하는 경우가 남자는 $31.0\%$, 여자는 $21.4\%$로 나타났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보통 속도 혹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하였다. 평소 식사량은 조금 적게 혹은 적당하게 섭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는 배부르게 먹는 경 향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식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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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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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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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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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이동시 치근 흡수에 따른 치근항체의 역가 변화 (Changes in the Titer of Tooth Root Antibodies Accompanying Root Resorption Associated with Orthodontic Tooth Movement)

  • 박수병;손우성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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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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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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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치아이동시 발생되는 치근 흡수에 관련된 특이면역반응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치근 흡수에 따른 치근항체의 역가 변화를 관찰하였다. 생후 2년된 성견 다섯마리를 실험동물로 사용하였다. closed coil spring을 사용하여 각 실험동물의 상악 6전치에 200-250gm의 함입력을 가하였으며, 하악 6전치를 발거하여 동종항원으로 사용하였다. 발거된 하악 전치의 상아질 부위를 분리하여 6M Guanidine-HCl-10% EDTA(pH 5.0)에서 해리시킨 다음 부유물 만을 투석하여 항원을 준비하였다. 치아를 함입시키기 전 1회 혈청을 채취하고 함입시키면서 매주 간격으로 11회 형철을 채취하였다. 실험 9주째 치근 흡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악 6전치를 모두 발거하여 항원의 근원을 제거하였다. 혈청 내 치근항체의 역가는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로 측정하였다. 항체 특이성에 대한 대조군으로 혈청과 치근 항원 그리고 혈청과 관련없는 박테리아 항원(Porphyro monas gingivalis 33277)을 섭씨 25도에서 3시간 반응시켜 모든 과정에서 항원-항체 반응을 측정하였다. 치근 흡수를 관찰하기 위하여 실험 전과 실험 후 한 달 간격으로 방사선 교합사진을 촬영하였고 9주째 발거한 치아의 치근단 부위를 입체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치근항원에 대한 자가항원의 역가 변화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가항체의 역가는 치아가 함입되면서 즉시 감소하였다가 1주후 다시 증가하였으며 4주째 최고수준에 도달한 다음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흡수 중인 치근을 발거한 직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치근 항원과 반응시킨 혈청내에서는 항원-항체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련없는 박테리아 항원과 반응을 시킨 혈청에서는 활성도가 동종 치근 항원에 대한 자가항체의 활성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방사선 교합사진 상에서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입체현미경하에서는 치근단 부위의 다양한 흡수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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