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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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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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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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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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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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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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의 목적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주52시간 근무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6개 김해시립도서관이며, 연구내용은 김해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김해시립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FGI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김해시립도서관의 휴관일과 개관시간의 운영안을 2가지로 제시하였다. 향후 일과 삶의 균형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시민의 문화복지와 직원의 근로복지 간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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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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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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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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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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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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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주당 최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을 중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공종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영향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ATM 터널 공사를 대상으로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공정과 굴착 사이클 타임 그리고 공종별 단위 공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따른 실제 작업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표준 공기 및 공사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굴착 공기와 총 공기는 각각 20%, 8.9% 증가하였으나, 굴착공사비와 총 공사비는 오히려 각각 1.2%, 0.5%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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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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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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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직무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 응답한 만 24세 이하 1,77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직무열의 정도는 기술통계, t-검정,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전문직, 자영업, 주 41-52시간 근무,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는 높았다. 여성의 경우 만 19세 이하, 대졸 이상, 전문직, 임시근로, 주 41-52시간 근무, 성차별,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는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업무과잉이 적고 일생활 균형 상태일수록 직무열의는 높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표성을 지니는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한 근로청소년의 직무열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학업 여부나 군 복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근로청소년을 이해하고 직무열의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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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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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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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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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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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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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 기술을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들은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사무환경 자동화를 위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에 관심을 두고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서 Back-Office 업무 위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RPA 솔루션은 인공지능 기반 인식기술, Script 작성 기술, 업무 소프트웨어와 API(Application Process Interface) 연계 기술 등이 요구되며, Automate One, Automation Anywhere, UiPath, Blue Prism 등과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에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RPA 솔루션의 요소 기술, 시장 동향, RPA 도입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서술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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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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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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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건설기술 인력 부족, 건설노동인력 고령화, 주 52시간 근무 등 다양한 건설환경 대응 방안으로 공업화공법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공업화주택의 품질인정과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 6개 업체만 인정을 받았고, 인정 받은 공업화주택이 건설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크게 인정 및 인정 취소기준, 공업화주택 건설촉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업화주택인정제도의 관련 규정을 심층분석하여, 각 규정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공업화인정제도 방안으로는 현행 공업화 주택 인정 범위를 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공업화 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 공업화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와 별도로 국내 공업화 건축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화공법의 사회·경제·환경·기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가시화를 통해 건설시장 패러다임을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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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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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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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 연구는 전국의 보건진료원이 하는 업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진료원 제도 정착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있는 보건진료원 전수로 하였고 이중 응답자수는 108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문헌과 간호교육자들에 의해 작성 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t-test, ANOVA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인 보건진료원의 평균 연령이 31.5세이며 과반수의 보건진료원이 30세 미만 이었고 기혼자가 마혼자보다 약간 많았다. 보건진료원의 반수 이상이 현재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고 학력은 3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자가, 경력은 3년 미만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 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안가진 사람보다 더 많았다. 또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조건은 대부분이 을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보건진료원이 신축된 보건진료소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진료소 내의 숙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냐타났다. 2) 보건진료원이 담당하는 평균 주민수는 1,660.8명 이었으며 과반수 정도의 보건진료원이 $501\sim1,000$명이 이상적인 적정 담당 주민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강원도 주민의 연평균 보건진료소 이용자수는 4,099.3명 이었고 이용 주민수가 5,000명 이상인 보건진료소도 11개소 12.9 %나 되었다. 3) 보건진료소 사업대상지역 내에 있는 보건 의료기관은 약방 및 약종상이 62.1 %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보건지소도 16 %나 사업대상지역 내에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은 보건진료소가 59.0 % 로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보건 진료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뢰기관은 뱅 의원이 66 %, 보건소가 36.4 %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는 보건소와는 과반수 정도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 한 반면 보건지소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한 율은 37.6 % 밖에 안되었다. 4) 보건진료원이 업무영역 수행 정도를 살펴 보면 5점 만점에 통상질환관리가 3.69점, 사업 운영 관리 및 지도는 3.45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은 3.28 점,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은 3.27 점,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은 3.17 점, 사업 계획 수립은 3.14 점, 지역사회 보건관리는 3.13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을 l 일 8 시간으로 하여 l 주 44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통상질환관리 18.56시간, 지역사회 보건관리 5.67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2 시간, 사업 운영관리 및 지도 4.10시간,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05 시간,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 2.94 시간, 사업계획 수립 2.8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상판판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펴 조직 및 개발을 위 해 소요한 시간은 사엽계획 수립 소요시간 및 보건정 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사업 계획 수립 소요시간은 지역사회 보건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소요시간 및 보건정보체제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통상질환관리 소요시간은 지역 사회 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건관리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보건정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보건진료원의 총 업무수행 정도를 잘펴보면 업무수행 점수의 평균은 87.5점이었으며 보건진료원의 근무지가 병지이고 보건진료소의 시설상태가 나쁜 경우 업무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 정도와는 별 차이가 없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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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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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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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혁신과 창의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오늘날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는 기업의 성과와 경쟁적 우위를 위한 핵심요인이다. 이에 기업은 목표달성과 조직성과 제고를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원방식을 시행·도입하고 있다. 기업이 가진 조직문화와 조직 신뢰는 구성원의 인지적·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과 같은 조직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제도적인 관점에서 일과 삶의 균형 역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일과 삶의 불균형은 사기저하, 직무에 대한 불만족 등 조직성과 하락을 초래한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며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한 기업의 조직문화가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주당 초과근로시간, 조직 신뢰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몰입, 직무 만족,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를 조직성과로 측정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하여 초과근로시간과 조직성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적자본기업패널(HCCP)근로자?-(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 지향적인 기업의 조직문화는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반면 혁신지향, 관계지향, 경쟁지향적인 기업문화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둘째, 위계 지향적인 문화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켰으며, 이외의 조직문화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킨다. 셋째, 관계지향적이며, 경쟁지향적인 기업의 조직문화는 주당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지향적이며 위계지향적인 문화는 초과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에 대한 신뢰와 주당 초과 근로시간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문적 및 정잭척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