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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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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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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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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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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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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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건설,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는 건설부터 폐기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일반분양주택 사업주체가 초기투자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초기투자비와 더불어 건물의 유지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수선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용은 단지 회계상의 지출요소로 관리되어 왔을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주택 LCC모델링이나 수선비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 및 실무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출된 수선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 경과연수와 지출비용과의 관계, 단지별 수선비 지출차이, 준공 후 시기에 따른 수선비 지출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분석하였고, 단지별 수선비 지출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과 연수에 따른 수선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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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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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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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포호 주변환경은 논, 밭 등의 경작지나 녹지와 같은 투수지표면과 대단위 주택단지나 도로, 상업지구, 공장시설과 같은 불투수지표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SWAT 모형의 적용에 적합하다. GIS와 연계된 ArcSWAT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송정배수로 유역의 기상 및 우량 관측소를 고려하여 수문 및 기상관측자료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소유역으로 세분화한 후 토양특성과 토지이용에 따른 모의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소유역내 수문학적 반응단위별로 유출, 유사 및 비점오염발생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HRU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송정배수로는 제1배수로와 제2배수로로 구성되어있으며, 제2배수로의 유입부에 주변 아파트단지의 하수관에서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점원과 비점원오염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출 및 수질모의가 가능한 SWAT모형을 이용하여 대상지점의 유출과 수질을 모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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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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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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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Ewinia)의 영향으로 영천강 일대 제방 6개소가 붕괴되었으며, 이는 인근 주택 및 농지 침수를 야기 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제방붕괴 원인을 설계홍수량 초과에 의한 월류로 추정하고 있으나 원인분석을 위한 유출량이 산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명확한 제방붕괴 원인을 규명하여 홍수피해 경감과 경제적이고 치수적으로 안전한 하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6개소의 제방붕괴지점에 대한 소유역 분할과 티센계수를 산정하고 수문모형을 선정하여 유출량을 추정하였다. GIS를 이용해 각각의 소유역에 대한 정밀한 유역정보를 산정하였으며, 현장 조사에 의한 홍수흔적자료 및 유출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도 선정 및 유출분석 매개변수를 보정하였다. 제방붕괴구간에 대한 첨두홍수량을 산정함으로써 제방붕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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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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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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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동 유형을 지역 내 이동과 지역 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원인을 고찰하는 한편 두 가지 유형의 상호 연계성을 이동 후 관찰되는 자가소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Census)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고 기존의 이동거리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는 한편, 이동형태에 따른 자가소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간 이동과 지역 내 이동의 연계를 밝혀주는 Goodman의 세 가지 가설과 Roseman의 조정이동 가설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성립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거리에 따른 이주경력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가 거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이동성향이 증가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성의 반복이동 성향이 증가하며 유배우자의 이동성향은 감소하였다. 단거리 이동의 경우여성의 이동성향이 남성에 비해 우세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통제된 변인 중 보다 앞선 시기에 실업률이 부(-)인 지역으로 향하던 이주가 조사시점과 가까운 시기에는 정(+)인 지역으로 변화한 점과, 교원수 변인이 동일시기 정(+)인 지역에서 부(-)인 지역으로 변화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주 후 자가를 소유할 확률은 지역 간 이동에서 여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직과 기능적의 경우 이동 후 자가를 소유할 확률이 가장 낮았으며 전문직 종사자는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다. 제주지역으로 이주한 가구가 타지역 이주가구에 비해 자가소유확률이 낮았으며 지가가 높은 지역을 목적지로 택한 가구일수록 자가소유 경향은 낮아졌다. 이동성향이 높은 가구는 자가소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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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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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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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제체제 전환기의 중국은 20년에 걸쳐서 주택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가 계획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에서 실수요자가 화폐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있었다 1998년 7월, 주택 화폐분배정책의 실행은, 주택의 상품화를 가로막고 있던 실물분배의 고리를 끊은 것으로서, 20년 중국 주택개혁의 완결이다. 주택개혁의 목적은 정부와 단위(단위)의 부담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의 주택개혁과는 주택공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주택개혁이 주택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복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가가 건축하고 분배해 주는 것을 당연시했던 주민들이 주택을 상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토지와 결합되어 있고, 고가의 소비재로서 기타 상품들과 다른 속성을 가진 주택을 시장체제로 재생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중국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시장화 하는 방식 - 시장가격을 통한 시장화 방식, 다양한 소유제를 통한 시장화 방식 - 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 실물분배 포기 선언을 하게된다. 실물분배 포기 선언 이후, 주택은 개인주택 매매 시장을 통해 급속히 상품화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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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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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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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자동차 소유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대중교통비의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도시가구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기초로, 가구/주택 특성과 활동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 관련 분석 자료를 수집 가공하였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인자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비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된 도시지역"특성과 "보편적 가구특성"에 대한 잠재변수는 대중교통비 지출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구생활비 지출"은 부(-)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소유가구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가구활동에 대한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성 확충과 토지이용/교통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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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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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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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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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사단법인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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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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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전라남도 일부 가정의 식습관. 외식상태 및 분식 기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가족의 외식빈도 및 종류, 분식류 섭취빈도 및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정의 월수입은 100만∼200만원 이하가 50.1%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이 75.6%로 가장 높았고, 가족수는 3∼4명이 57%로 가장 높고,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7.1%,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69.9%로 가장 높았다. (중략)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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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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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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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generational distinctions of housing investment and household wealth for two different age cohorts - 'baby-boomers' and 'eco-boomers'. In so doing, national survey data of two different periods were analyzed and the primar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ggregate assets of both generations have risen, and the rising household debt for baby-boomers was related to loans for living expenses while eco-boomer's debt was ascribed to home-buying loans. In the midst of economic slowdown, the age cohorts had conservative asset allocation in preference for risk-averting investment like savings. The main purpose of saving and investment was distinctive across the groups? retirement for baby-boomers and home purchase for eco-boomers. Both groups prioritized reduction of household liabilities and also were cautious on investing in real estate. Still home-buying wa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driver for asset accumulation. While baby-boomers were unwilling to dispose any form of owned real estate, eco-boomers found it challenging to take on a long-term investment like home-buying, especially in economic uncertainties. Rather the young generation would diversify asset allocation with better-returning investment commodities like stocks, bonds and deriv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