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29-55
• /
• 2013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9권1호
• /
• pp.91-105
• /
•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제1단계(2004-2010) 사업의 개발과정과 성과를 고찰하는 것이다. 제1단계 사업대상은 전체 22개 사업 중에서 11개이며, 3개 사업은 종료된 반면, 8개 사업은 종료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제1단계 개발사업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개발과 공급,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1단계 개발사업 주요 성과는 산업용지와 주택용지개발과 공급, 도로와 철도 확충, 광양 컨테이너부두 8선석 준공, 102개 기업유치와 신규고용 창출 등이다. 유치된 기업들은 광양항 배후단지와 율촌1산단에 주로 입지하였고, 물류 및 관련서비스, 철강, 기계, 조선, 정밀화학 등의 업종이 많았다. 제1단계 사업의 문제와 한계는 저조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 재원조달능력이 우수한 개발사업자 유치 부족, 중소기업 중심의 입주기업, 하동지구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16권
• /
• pp.23-42
• /
• 2003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국측량학회지
• /
• 제38권1호
• /
• pp.57-67
• /
• 2020

최근 스마트도시는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의 개념, 동향,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도시의 성장·정체·쇠퇴 과정 등 전 단계를 고려한 동태적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를 인구, 산업, 교통, 환경, 주택, 토지 등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는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도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안양시의 도시동태성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행태로 나타나는지 규명하고, 안양시의 스마트도시계획 등 관련 사업예산 투자가 도시동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양시는 성숙·안정형 도시에 해당되며 2040년까지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안양시 인구는 2030까지 55만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0년까지 54만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따라 스마트도시 사업예산을 투입하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인구감소 완화, 사업체수 증가, 도시안전지수 개선, 평균 주행속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2040년 기준으로 예산 투입 이전보다 4000명 정도 증가하고 사업체수는 761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9권2호
• /
• pp.239-261
• /
• 2001

우리 나라 국가지정통계자료는 대부분 행정구역을 기초단위로 하는 지리/지역정보로서 계량적 지역분석기법을 통해서 그 가치가 더해진다. 본 연구는 지역분석을 위한 통계정보 및 통계지도 서비스 시스템의 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사례로 하여 인구주택 총조사 및 사업체기초통계 원시자료 등을 재 집계하여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통계GIS의 핵심 지역분석모듈은 사회경제 자료분석에서 활용의 빈도가 높은 지역구조 및 격차 분석, 공간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 및 잔차분석, 공간적 자기상관분석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스템 설계는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와 지역분석기법 모듈, 그리고 통계지고를 웹 환경에서 통합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기반기술을 채택하여 이루어졌다. 지역분석을 위한 입출력 과정에서 대화형 통계지도가 사용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통계 GIS의 특징은 미리 저장된 데이터와 분석기능이 사용자와의 양방향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한 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변수의 자유로운 변형과 합성이 연산자 구문해석기를 통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분석 알고리즘의 구현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잠정적으로 시스템에 통합하여 확장된 가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에 대해 여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웹 기반 통계GIS 모델의 초기평가를 통해 각종 지역통해자료로부터 주문형 통계지도의 작성과 유통이 동시에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3호
• /
• pp.313-340
• /
•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45세 이상의 중 장년층 및 노년층 인구 449명을 대상으로 실버타운 입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거주지, 직업, 주택소유 변인, 동기변인 중에서는 자녀의 부담해소, 편리한 노후생활, 노후생활의 자유 향유 요인들이 실버타운 입주의도 여부를 예측하는 데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주선택 결정요인 중에서는 보건의료시설, 휴양시설 및 여가 문화서비스시설 변인, 제주도의 입지장점 중에서는 온화한 기후, 쾌적한 환경, 저렴한 비용 변인들이 실버타운 입주의도 여부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 자녀부양의존도가 낮을수록 입주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실버타운 입주의도에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갖는 변인은 저렴한 비용요인이었으며, 휴양시설, 실버타운의 필요성 인지정도, 노후생활의 자유 향유 동기변인, 여가 문화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의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9호
• /
• pp.580-594
• /
• 2021

본 논문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자립의지,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자활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2020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하여 최종 2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정도 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보통 포함) 비율이 71.7%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향후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 생계비 지원, 보건 의료비 지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 분석 결과 자녀 교육비 지원과 주택자금 지원은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심리적 자립의지 요인 중 근로의욕이 가장 많은 변화 요인으로, 자신감, 자아 통제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근무시간 등 9가지 만족도 항목 중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19권1호
• /
• pp.295-304
• /
• 2019

본 논문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 화재 및 방범 시스템을 소개한다. 최근 독신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사설 보안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및 센서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보안 시스템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인구 구조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은 다인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인 가구에서 활용하기에 규모가 너무 크고 화재 감시, 방범 시스템이 별개의 구조로 작동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범 시스템과 화재 감시 시스템이 통합된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전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설 업체이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경찰의 치안이 닿지 못하는 곳의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주택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29-58
• /
• 2022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문제를 겪으며 기존의 외연적 확산을 지향하는 개발방식은 주택, 기반시설의 공급과잉, 부동산 방치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도시기능을 주요 거점에 모으는 압축적이고 고밀의 공간구조로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물리적 압축이 아닌 오늘날의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기능적 연계성 및 연결성을 고려한 압축도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소멸위험도시들의 압축성을 측정하고 공간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압축성 평가지표와 더불어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연결성 지표를 포함하여 6개의 지표(인구, 토지이용, 생활서비스 접근성, 교통 접근성, 연결성, 집중성)의 압축성을 비교·분석하고, 종합적인 압축지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종합 압축지수 기준 1등급 지역이 2.3%, 2등급 지역이 4.6%, 3등급 지역이 16.09%, 4등급 지역이 43.68%, 5등급 지역이 33.33%로 분류되어 전반적 압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압축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각 지역의 압축지표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소멸위험 대책과 공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연결성을 측정하였으며, 소멸위험도시들의 압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소멸위험도시의 공간전략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12호
• /
• pp.329-341
• /
• 2020

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4,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당면하게 될 문제는 집단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로의 이동에 있게 될 것이다. 특히 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가정중심돌봄, 즉 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확장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4차 산업과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른바 스마트웰페어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기여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내용 중 그 기능과 범위 및 스마트웰페어시티 개념의 확정과 확장가능성을 통해 비대면 돌봄의 개념과 범위 및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웰페어시티 뿐 아니라 행정·실천·법제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사회복지체제 내지 전달체계 등에서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