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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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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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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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주택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공공주택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구 가구 변화, 사회 변화, 정책 제도 변화, 기술 변화 등의 주택 트렌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공공주택 디자인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공공주택이 추구해야 할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구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증가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주거수요가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중 소형 주택공급과 소규모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IT와 녹색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트렌드는 '수치제어에서 성능중심'으로, '중앙주도에서 지역중심'으로, '단위세대에서 도시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공공주택 디자인은 최근의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나, 주동수를 줄이고 중앙광장을 가운데 두면서 통경을 확보하는 계획경향이 대부분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거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공주택 디자인 과정에서 입지특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을 '수요변화 대응', '입지특성 반영', '지역사회 연계', '녹색환경 구현', '주거성능 확보'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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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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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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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빈집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이 무엇인지, 이러한 빈집이 어디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 2010년 두 시점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분석을 위한 공간의 최소단위는 시군구이다. 분석결과 첫째, 전국 수준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기타빈집은 0.6%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기타빈집의 정도와 유형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기타빈집은 주로 단독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의 기타빈집은 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기타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지역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특정 지역으로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첫째, 농촌지역은 단독주택 빈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타빈집과 귀농 귀농 대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심은 과거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단숨에 노후화되어 대량의 기타빈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주택을 관리하고, 둘째, 기타빈집이 고착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관리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기타빈집이 많은 지역은 인구 이동, 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빈집이 '지방소멸'의 징후 또는 결과라는 관점에서 빈집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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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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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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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간 인구이동보다는 내부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출입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유형을 분석한 후 유형별 인구이동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시 군 구별 전출입 인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송파구, 인천시는 서구, 남동구, 경기도는 용인시, 화성시 등으로 인구가 집중하였다. 수도권 시 군 구간 전출입 현황에서는 수원시에서 화성시,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다. 고용밀도와 인구밀도를 변수로 한 도시유형분석에서는 4개의 도시유형(도심형, 자족형, 주거형, 도농형)으로 분류되었다. 도심형인 유형1은 전세가격, 도로연장, 지하철역 수, 자족형인 유형2는 총소득 증가율, 주택보급률, 도로연장, 주거형인 유형3은 주택보급률, 도시공원면적, 전세가격, 인구밀도, 도농형인 유형4는 사업체밀도, 주택보급률, 주택공급, 지하철역 수, 교육시설 등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주택보급률은 전입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인구밀도의 경우 전출인구에 영향을 주었다. 도로, 지하철역 수의 경우 도심형은 전출인구에 영향을 주었으나, 자족형과 도농형에서는 전입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각기 다른 영향을 보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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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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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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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가치제고 대안의 적용 여건을 감안한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내리고, 공사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용지 매각을 위한 판매비 지출시점 이후부터 사업 준공까지 판매되지 못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자체사용분이 아닌 지자체 민간 등을 대상으로 판매를 지속하는 토지 중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둘째, 2012년 기준으로 진행중인 226개 사업지구의 미매각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체 유상면적 $195km^2$의 74.8%에 해당하는 $146km^2$가 미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지별로는 공동택지($38km^2$), 산업용지($21km^2$), 단독택지($16.4km^2$), 상업업무용지($12.5km^2$), 교육청사($10.2km^2$)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제고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해당 지구의 미매각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평균 미매각 비율 이상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 6개, 지방권 2개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하였다. 8개 사업지구의 용지별 매각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블록형 단독 및 연립주택용지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사업지구는 공통적으로 경기변동, 시장수요변화 등 외부적 측면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경직된 계획기준 등 내부적 측면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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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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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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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만호 주택건설로 폭발된 1980년대 주택건설 시장의 활성화는 수도권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APT를 양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품질수준은 물량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준공된 건물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하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1980\~1990$년대 공동주택의 하자 예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하자 다발 공종과 분야별 빈도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추정 등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나 하자 발생율을 줄이고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족을 해소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자 관련 연구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시점에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SYSTEM과 연계되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공사 중에서 공통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정보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른 분류를 실시한 뒤 이를 종합하여 체계적인 정보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WEB 기반 FEED-BACK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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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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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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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의 주택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공동주택 건설시장이 고품질을 원하는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되었고, 마감 품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하자 민원 발생 접수 현황에 따르면, 타일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하자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방적 처리 방안에 대한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전문가의 정성적 지식이 반영된 타일공사 하자 유형 특징을 도출한 후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유형별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성적 지식을 반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표와 하자 유형 간 관계 파악이 용이한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해 건설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된 두 가지 정성적 지표인 '하자 보수 후 재발 가능성', '하자 보수의 어려움 정도'의 가중치와 정량적 지표인 '하자 발생빈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타일공사 하자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른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이는 거주환경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타일공사의 원활한 하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택 타일공사 하자 저감에 기여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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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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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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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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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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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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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다양한 삶의 패턴이 변화되면서 예상되는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범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안보 실현을 위한 적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원의 연계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 에너지, 식량의 연계를 통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단위의 대규모 사례는 부족하며, Community Scale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의 물, 에너지, 식량의 연계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여 국내의 적용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국외의 사례로는 프랑스 전력공사(EDF)에서는 2000년 초반 기존의 규정대로 물공급을 지속하면 발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여, 주요 농업 관개시설과 물절약협약을 체결하고 물절약에 따른 금전적 보상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물 절약의 30%는 기존의 관행과 관리방식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고, 약 70%는 효율적 물 사용기술을 통해 절감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관개용수와 발전량의 효율적 물사용을 통해 3억2,500만$m^3$에서 2억3,500만$m^3$ 으로의 절감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오스틴 수도회사, 텍사스 가수 서비스, 오스틴 에너지 회사 등 텍사스의 3개회사가 상호 협약을 통해 다가구 에너지 및 물효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택을 개조하여, 연간 470만 kWh의 전기와 3,785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고 있다. 베트남 Red강의 경우 베트남의 근대화 및 산업화를 위해 많은 물과 전기가 필요함에 따라 물사용량을 규제하였고 이로 인해 농작물 재배를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다방면적인 전략을 도출하였다. 정유회사 CHEVRON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일 1배럴을 생산할 때마다 10배럴의 물을 생산하여 오일생산 과정에 이용하며 $182km^2$ 면적의 농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었다. 특히, California 오일 추출과정에서 물과 오일을 분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수처리과정을 통하여 매일 $2,650m^3$의 물 생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넥서스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자원 부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할 때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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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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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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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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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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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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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 판매·업무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시민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T-test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도시생활에서 불편·장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불편·장벽 경험 정도와 도시생활의 행복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시민의 생활·복지·여가환경부문별 이용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부문에서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간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생활환경부문의 만족도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BF 인증시설 인증현황을 살펴본 결과 복지환경부문의 시설이 주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BF 인증시설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rcGI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고령인구, 어린이, 유아)의 공간적 분포와 BF 인증시설의 분포는 다소 일치하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