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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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와 토빗회귀 모형을 이용한 전문건설기업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Efficiency of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Using DEA and Tobit Regression Models)

  • 정대운;손영훈;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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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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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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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DEA 모형과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건설기업의 업종별 효율성과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한 394개 전문건설기업이다. 먼저 효율성 분석결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효율성이 주요 7개 업종 중 가장 낮게 나타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매출액 효율성 대비 영업이익 효율성이 낮아 투입요소의 관리전략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12개 기업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효율성 결정요인의 분석결과, 전문건설기업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효율성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건설기업의 대출규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효율성 결정요인을 비교한 결과, 업종별 결정요인과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기업규모는 업종별로 다른 영향을 미쳤고, 보유업종수나 신용점수, 총자본회전율은 일부 업종에만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전문건설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진일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인 전문건설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한 점과 업종별 분석대상 기업수가 부족한 점, 업종별로 동일한 범주에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갖는다.

실내.외 통합 모델링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한 실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전략 (Management Strategy of Indoor Hazardous Chemicals)

  • 신용승;임혜숙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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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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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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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 공기내의 유해화학물질의 농도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공기질의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서울대에서는 실내 공기내의 유해화학물질의 농도 예측을 위한 '통합적 실내 공기질 모델(IIAQ)'을 개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IIAQ 모델을 사용하여 실내 공기내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제시된 시나리오에 따른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IIAQ 모델을 통해 예측된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의 10년 평균 농도는 실내에서 207.3 $ug/m^3$, 36.4 $ug/m^3$, 실외에서의 측정값은 55.9 $ug/m^3$, 8.62 $ug/m^3$으로 현재 실내 공기질 기준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해성 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의 노출로 인해서 예상 가능한 발암 위해도가 성인 남성 그룹에서 최대 1.05E-0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수용체 그룹에서 자연적인 암 발생률인 1E-0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톨루엔에 대한 비발암 위해도는 모든 수용체 그룹에 대해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비 발암 위해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신축 후 10년간의 관심 화학물질인 톨루엔 및 포름알데히드에 농도 변화에 대한 모델링 결과 실내 오염원이 실외 오염원에 비해 실내 공기 오염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해물질 위해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요 실내 공기 오염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해성 평가 결과는 현재의 실내 공기오염 기준치에 준하게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암 위해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실내 공기오염 기준치는 실내 외 오염원으로부터의 모든 노출 경로에 대한 총 노출량을 감안하여 총 노출 및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준치로 재정립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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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횡단보도 제원 산정에 관한 연구 - 폭과 정지선을 중심으로 -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Crosswalk in Urban Area - Focusing on Width and Stop Line -)

  • 김윤미;박제진;권성대;하태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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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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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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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 환경, 주택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교통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교통정책 방향은 차량소통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관점이 아닌 보행자 관점의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4,621명) 대비 보행 중 사망자수(1,795명) 비율은 38.8%로 보행자 교통사고 해결 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횡단보도의 폭원 산정 및 정지선 설치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보행량이 많은 대학교나 상업시설 주변 지역은 횡단보도 설계 시 보행자 통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횡단보도 녹색시간 동안 수용할 수 있는 보행자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많을 경우, 대기 보행자가 주어진 녹색시간 동안 횡단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횡단보도 면적을 벗어난 상태로 무리하게 횡단하여 교통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량소통 위주의 신호시간 결정, 보행 신호시간 부족, 대로 상에서의 보행자 횡단거리 등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율을 낮추고자 보행자 통행량과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제원을 산정하고자 한다. 먼저 횡단보도 제원 산정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선에 관한 법규와 기존 연구문헌을 고찰하였다. 기존 횡단보도 제원과 정지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횡단보도 제원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횡단보도 제원을 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횡단보도 제원 및 정지선 개선방안은 해당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기준 정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텍스트 마이닝과 CONCOR을 활용한 배리어 프리 학술연구 동향 분석 (Trend Analysis of Barrier-free Academic Research using Text Mining and CONCOR)

  • 이정기;윤기혁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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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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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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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세계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즉 배리어 프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배리어 프리 연구 동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의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배리어 프리 관련 연구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전문학술지에 개재된 227편의 논문이다. 연구자는 학술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 초록을 텍스트로 전환한 후 논문의 패턴과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이후 배리어 프리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연평균 17.1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이는 2008년 7월 15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시행과 관련성을 가진다. 둘째, 배리어 프리 텍스트 마이닝 결과 i) 상위 주요 키워드 단어 빈도분석 결과 배리어 프리, 장애인,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 노인, 인증, 개선, 평가, 공간, 시설, 환경 등이 중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ii) TD-IDF 분석결과는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인증, 주택, 접근, 노인, 설치, 장애인, 공원, 평가, 건축물, 공간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iii) N-Ggam 분석결과 배리어프리+인증, 배리어프리+디자인, 배리어프리+배리어프리, 노인+장애인, 장애인+노약자,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노인, 사회+노약자, 편의시설+설치, 인증+평가지표, 물리+환경, 삶+질 등이 주요 연관어로 나타났다. 셋째, CONCOR 분석결과 군집 1은 배리어 프리의 현안과 과제, 군집 2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공간 활용, 군집 3은 장애인 활용 가능성 제고, 군집 4는 배리어 프리 인증과 평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배리어 프리 연구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배리어 프리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였다.

안양지역(安養地域)에 있어서 호우(豪雨)에 의(依)한 산사태발생(山沙汰發生)에 관(關)한 실태조사(實態調査)와 예방대책(豫防對策)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Landslides and Its Control Measures in Anyang Area)

  • 우보명;임경빈;이수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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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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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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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1977년(年) 7월(月) 8일(日) 호우(豪雨)로 인(因)하여 수재(水災)가 우심(尤甚)한 안양천(安養川) 상류유역(上流流域)(약(約) 12,600ha)에서 산사태(山沙汰) 및 토석류(土石流)의 발생기구(發生機構) 및 피해특징(被害特徵)을 조사분석(調査分析)하고, 만성적(慢性的) 수해상습지대(水害常習地帶)인 안양천(安養川) 유역(流域) 저지대(低地帶)에 대(對)한 수방대책(水防對策) 및 유역보전기술개발(流域保全技術開發)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硏究)를 수행(遂行)하였다. 안양천(安養川) 상류(上流) 조사지역(調査地域)은 관악산(冠岳山), 청계산(淸溪山), 국은봉(國恩峰), 백운산(百雲山), 모락산(帽落山), 수리산(修理山) 및 수암봉(秀岩峰)과 같은 높은 산(山)으로 둘러 쌓인 분지(盆地)로서 전(全) 유역(流域)에 내린 강수(降水)가 모두 안양천(安養川)을 통(通)하여 배출(排出)되므로 호우시(豪雨時)에는 하천범람(河川氾濫)과 침수(浸水)로 인(因)한 수재(水災)를 당하게 된다. 근래(近來) 정부(政府)에서는 안양천(安養川) 하류유역(下流流域) 및 저지대(低地帶)의 수방대책(水防對策)에 관(關)해서는 다방면(多方面)으로 계획(計劃)을 수립(樹立)하고 있지만 상류수원지(上流水源地), 즉 재해(災害)의 원천지대(源泉地帶) (토사력(土砂礫)의 생산지대(生產地帶))인 산지(山地) 및 계곡(溪谷)에서의 산사태(山沙汰) 및 토석류(土石流)의 발생(發生)을 방지(防止)하기 위한 예방치산계획(豫防治山計劃) 및 산지방재기술(山地防災技術)에 대(對)해서는 아직 검토(檢討)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이 점(點)에 보다 역점(力點)을 두고 조사분석(調査分析)하였다. 조사유역(調査流域) 면적(面積)은 약(約) 12,600ha이며, 호우(豪雨)로 인하여 이 지역내(地域內)에서 1,876개소(個所)의 산사태(山沙汰)가 발생(發生)(산사태(山沙汰) 사면적합계(斜面積合計 96.47ha)되고 이로 인(因)한 토석류(土石流)와 하천범람(河川氾濫) 및 침수(浸水) 등으로 피해액(被害額)은 약(約) 170억(億)원에 달하였고, 사망실종(死亡失踪) 122명(名)의 인명손실(人命損失)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큰 피해(被害)의 근본원인(根本原因)은 7월(月) 8일(日) 하루 동안에 절대적(絶對的)으로 많은 강우량(降雨量)(432mm)에 있으며, 특(特)히 18시(時)부터 23시(時)까지 5시간(時間) 동안에 약(約) 324mm의 집중호우(集中豪雨)가 내렸기 때문이다. 안양천(安養川) 유역(流域)에 대(對)한 수방문제(水防問題)를 계획(計劃)할 때에는 하류(下流) 하천(河川)에 대(對)한 홍수방어(洪水防禦)를 위한 직강공사(直江工事)및 축제공사(築堤工事)와 같은 한천개수문제(河川改修問題)뿐만 아니라 토사력생산지대(土砂礫生產地帶)인 상류수원지대(上流水源地帶)의 안정(安定)과 보전(保全)에 관(關)한 문제(問題)도 총합(總合)해서 하나의 유역단위(流域單位)로 종합적(綜合的)인 계획(計劃)이 수립(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상류유역보전면(上流流域保全面)에서의 효과적(効果的)인 홍수조절(洪水調節)을 위해서는 본(本) 유역(流域)에 최소한(最小限) 5개소(個所)의 저수지(貯水池)와 4개소(個所)의 소류지(小溜池), 그리고 21개소(個所)의 큰 규모(規模)의 사방(砂防)댐(주로 concrete dam)을 축설(築設)해야 될 것이다. 산사태(山沙汰)에 대(對)한 재해대책(災害對策)은 재해발생후(災害發生後)에 복구공사(復舊工事)도 중요(重要)하지만 그보다도 산사태(山沙汰)가 발생(發生)하기 쉬운 위험지대(危險地帶)를 미리 조사(調査)하여 그 예방대책(豫防對策)을 강구하는 예방치산기술(豫防治山技術)의 개발(開發)이 더욱 중요(重要)한 것이다. 수재해(水災害)의 예방(豫防)과 복구대책(復舊對策)뿐만 아니라 재해원(災害源)으로부터 피(避)하는 대책(對策), 즉 경계피난체제(警戒避難體制)를 확립(確立)하고, 주택(住宅)을 이주(移住)하며, 건물(建物)을 특별(特別)히 설계(設計)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대책(對策)도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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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쓰레기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수도권주민의식 조사분석 (A Survey for Source Reduction and Recycling of Household Waste in Seoul Metropolitan area)

  • 남궁완;손태익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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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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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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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수도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1993년 12월부터 1994년 1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가 우리나라 폐기물재활용 정책, 법규 및 제도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총 782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473개가 회수되었고, 그중에서 사용가능한 갯수는 437개이었다. 설문조사결과는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아파트지역의 경우 86%정도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33%에만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중에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답하기를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쓰레기가 가장 양이 많다고 하였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재활용품을 집안에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수도권 주민의 78.5%는 기꺼이 재활용시책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부(14.4%)는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경우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들 혜택을 원하는 층은 대부분 저소득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응답자 중에서 66.1%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30세 미만 응답자 중에는 오직 53%만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졸업자이면서 30세 미만의 응답자들은 상당수가 우유팩을 그냥 버리는 반면에, 40세 이상이며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은 상당수가 우유팩을 세척한 후 말려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린다고 답하였다. 신문지의 재활용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오직 43.9%만이 신문지를 별도로 모아 재활용수거함에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캔에 대해서도 22.5%가 재활용 불가능한 물질로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중졸이하의 경우에는 30.4%나 되어 재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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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보어홀지중열 저장(BTES) 활용 융복합 열에너지 공급 시스템 사례 연구 (International Case Studies on the Eco-friendly Energy Towns with Hybrid Thermal Energy Supply System and Borehole Thermal Energy Storage (BTES))

  • 심병완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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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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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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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해외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보어홀 지중열 저장(BTES)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열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3가지 사례로서 캐나다의 ADEU(Alexandra District Energy Utility) 및 DLSC(Drake Landing Solar Community)와 덴마크의 Brædstrup Solpark를 조사하였다. 이들 지역 냉난방 시스템들은 효율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중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ADEU는 리치몬드시에서 726 개의 지중열교환기로 이루어진 지열필드 및 천연 가스 백업 보일러를 이용한 대규모 지역에너지 공급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리고 캘거리시 인근 Okotoks에 위치한 DLSC는 여름철에 풍부한 태양열 에너지를 144 개의 지중열교환기를 통하여 지중에 저장하고 겨울철 난방을 위해 각 주택에 열에너지를 분배하는 계간축열 방식의 지역난방 시스템이다. Brædstrup Solpark 지역난방 시스템은 태양열, 히트 펌프, 보일러 플랜트 및 계간축열을 위한 48 개의 지중열교환기로 구성되며 다중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열을 저장한다. BTES 시추공의 심도와 축열량은 지하수 유동과 지반의 열물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가격으로 장기적인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서 신뢰성과 경제성을 평가 받았다. 그리고 ADEU와 Brædstrup Solpark는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한 장기 에너지 공급 계획을 기반으로 확장이 진행중이다. 본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회 경제적인 이익 뿐만아니라 환경적인 관점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에너지 정책 지원 뿐만아니라, 관리 기관 설치를 통한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와 저출산 (Economic Crisis and the Lowest-Low Fertility)

  • 이성용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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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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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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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출산순위별 출산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그러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출산행위는 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는 첫째아 출산과 달리,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전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둘째아(혹은 셋째아)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출산의 사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여성이 만혼의 여성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변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첫출산에서 남편 안정 직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여성의 안정 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의 긍정적 영향이 부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취업 우호적인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COX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5.1\;{\times}\;10^{-4}\;M$이었고, 정제 COX에 대한 $IC_{50}$ 값은 $2.3\;{\times}\;10^{-4}\;M$이었으며, 백혈구 collagen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2\;{\times}\;10^{-3}\;M$이었고 정제 collagenase에 대한 $IC_{50}$ 값은 $5\;{\times}\;10^{-2}\;M$이었다. 백혈구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66%의 활성이 저해된 반면 정제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25%의 효소 활성이 저해되었다. 또한 백혈구 elast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7.5\;{\times}\;10^{-3}\;M$이었다. 인체 치은세포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 $5\;{\times}\;10^{-2}\;M$의 HPS 첨가시 세포의 활성은 배양 2일째 47.83%로 나타났으며, $1\;{\times}\;10^{-2}\;M$의 HPS 첨가시에도 68.53%로 나타나 비교적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제고 방안 -ESSD관점에서의 입산신도시 사례분석- (A Study on Enhancing the Level of the Self-containment of New town in the Capital Region, Korea -The case study of Ilsan from the viewpoint of ESSD-)

  • 진원형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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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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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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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 있어 신도시 자족성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일산신도시를 사해로 자족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족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계시하고자 하였다. ESSD의 관점에서는 자족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행태분석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살펴보고 통학시설, 통근시설 및 상업 서비스시설의 각 부문별로 자족성을 분석하였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본적으로 자족시설을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근자족률은 21.8%에 불과하였다. 상업 서비스시설의 자족율은 89.4%에 달하나, 공공서비스시설의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학시설자족률은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내 새로운 신도시외 조성이 필요한 경우 거리와 법적규제를 고려하여,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입지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족시설에 있어서는 공업기능보다는 3차산업 중심의 자족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차산업의 신도시 유치를 위란 유인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기능끼리 특성화시피 집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유관 정부기능이 입지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의 입지는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주택과 자족시설의 공급시기를 조절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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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별 건강수명과 관련요인 (Regional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and Related Factors in Korea)

  • 한소현;이성국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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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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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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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05년도와 2010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16개 시도 지역별, 성별, 65세의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중 활동장애 문항을 Sullivan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16개 시도 지역별로 65세의 성별, 연도별 건강수명을 산출하여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변화 및 차이를 살펴보고, 2010년도의 65세의 건강수명과 관련요인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65세 전체 인구집단 중에 기대여명은 2005년도 18.15세, 2010년도 19.75세, 건강수명은 2005년도 11.41세, 2010년도 11.64세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6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005년도 15.80세, 2010년도 17.28세, 건강수명은 2005년도, 2010년도 각각 10.78세, 11.64세로 증가하였다. 65세 여자의 전국 기대여명은 2005년도 19.90세, 2010년 21.62세로 1.72세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강수명은 기대여명과 달리 2005년도 11.88세, 2010년도에는 11.73세로 약간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65세 전체 기대여명이 제일 높은 지역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건강수명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높았다. 지역별 65세 남자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은 모두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았다. 건강비율은 2005년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충청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65세 여자의 지역별 기대여명은 2005년도와 2010년도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높았으며,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05년도에는 서울특별시, 2010년도에는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65세 여자의 지역별 건강비율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 2010년도 충청남도가 가장 높았다. 상관분석 결과 65세의 건강수명은 기대여명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평균기온, 인구천명당 병상수, 악성신생물 및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강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산출 및 비교는 그 지역의 보건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역 사정에 맞춘 건강증진 목표설정 및 관련 정책마련의 지표로서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지역별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의 지역별 형평성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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