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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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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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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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ecause of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and the lifestyle diversification, the new housing types such as the Quasi-housing and urban small-size multi-unit housing are appeared in korea. The current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r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housing divided ownership, horizontal and vertical size of housing, and the number of unit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ccommodate the new housing typ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housing use classif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lso, building regulations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Therefore, the new housing types in building act are very urgent and important. So this study is deriv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nd is propos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it through the expert opinion surve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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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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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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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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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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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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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urrent residential electricity rates, which are charged regardless of consumption patterns, have a problem of restricting consumer choice.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the Korea government started a demonstration project based on Time-Of-Use(TOU) pricing from September 2019. However, the analysis of its effect is still limited.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and limitations of TOU pricing compared to the current progressive pricing. The result showed that the high rate payer's bill decreased by up to 33.8 % while the low rate payer's bill increased by up to 117.7 %. This can lead to the problem of accepting electricity rates from a social point of view. In this study, TOU pricing based on progressive pricing was proposed to overcome the problem. The results presented the rate changes depending on the power consumption patterns while decreasing the average rate change from 32 % to -1.9 %. It means that the proposed pricing can support the TOU effect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progressive pricing.

• Proceedings of the SARE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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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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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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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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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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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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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달 18일자로 인가해 주택용은 올해 7~9월 간, 산업용은 8월 1일부터 1년 동안 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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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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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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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업의 발전으로 고조파발생설비는 주택용, 상업용, 공장의 생산설비 등 다양화 되고, 대용량화로 고조파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도 진보되고 있지만, 고전적인 방법에 새로운 제어시스템을 탑재하여 우수한 성능과 경제적인 대책수립을 검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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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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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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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주택용 3kW급 태양광발전 계통연계형 인버터에 대하여 설명한다. 기존에 생산된 승압형 DC-DC 컨버터를 추가한 인버터와 토폴로지는 같으나, 설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실외형 시스템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TMS320F2812, discrete IGBT등의 주요 소자를 채택하여 소형, 경량화 하였고, EMI 노이즈를 저감시켰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II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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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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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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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urge Protective Device(SPD) is installed by increa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and home network equipments by individual home, and the amount of SPD used is increasing by revision industry regulations and strengthening equipotential grounding system. Parts of SPD installed in residential distribution board has ZnO varistor, voltage constraint type devices, but it is exposed to Temporary Overvoltage Characteristic. This thesis analyzes products through Thermal Stability test for SPD for general house and suggests the better method. As results of analysis, Gas Discharge Tube(GDT) to cut off from a leakage current and more than two kinds of safety devices to protect Thermal Runaway were needed.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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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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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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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계시별 요금제'는 하계·동계·춘추계의 계절별과 경부하·중간 부하·최대부하의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관리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목적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 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용, 일반용 소비자에게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중이지만, 아직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계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해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누진제 완화로 악하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신 요금제 도입에 따른 전기료 인상 논란 여기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행 '누진제 요금제'와 새로 도입될 '계시별 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전기요금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가정용 ESS 도입에 따른 전기료 절감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ESS 도입 및 운영과 시범 적용 예정인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SARE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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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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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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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