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7개 단지, 8,808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그린홈 시범사업(120억)에 들어갔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건설을 목표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건설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0월 신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 대해 그린홈 건설을 의무화[("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09.10월 국토해양부 고시)] 하는 건설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주택의 그린홈화를 위해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을 그린홈 개선 시범사업으로 개보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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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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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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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 firstly, and secondly, examining the policy measures in order to enhancing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 system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Project finances are very activated in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apartment development, since 2001. But most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 are not virtual project finance, but conditional corporate finance, because most of project finance didn't uses bankruptcy remote. Therefore, the main policy measures in order to activate effective growth of project finance are, first, institutionalizing of project finance, second, enhancing the feasibility study capabilities of finance companies, third, using the real estate funds effectively, and forth, networking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s with long-term mortgage finances.
세입자 주거이전 보상을 강화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 구역마다 평균 24억 원씩 이전비 부담 증가로 앞으로 전개 될 뉴타운사업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듯.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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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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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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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Started in 1989 as Public Permanent Rental Housing scheme, public rental housing lease policy is increasing target residents and supply in each government by introducing new supply types. However, public housing business entities have difficulties in expanding the supply due to cumulated deficit. The research suggested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as a method to preserve the cumulated deficit from the previous. Minimum floor area ratio mathematical model was suggested by defining the floor area ratio of reconstruction business as minimum, since housing sales profit after reconstruction could preserve aggregated deficit, and mathematically approached by considering the trai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The determinant for minimum floor area ratio mathematical model comprise cumulated deficit of the existing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land size of reconstructed sale housing, housing sales price per unit area, and business cost per unit area. Minimum floor area ratio mathematical model is expected to be the milestone for supporting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economic part of old long-term public lease housings' reconstruction scale, and expanding housing supply within urban area.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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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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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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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48 thousand apartment houses of Seoul has been used over 15 years and remodeling is available. It is 42% of the overall apartment houses currently and it is assumed to increase to 800 thousand in 2015. The maintenance work is divided to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Due to the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expansion remodelling has been the most considered alternative. However, 75% of the extension remodelling, yet, are in the preliminary phases. Thus, this study suggests factors hampering the vitalization of extension remodelling and solutions for each factor by means of Delphi analysis method.
The detailed current situation of urban renewal projects which have implemented in all over the country is sorted by regional and divisional groups, researching press reports. Problems in the progress of promoting urban renewal projects made the paper are analyz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about urban renewal projects synthetically and then, deduc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 First, formulating long-term renewal plan is needed. Secondly, It should be changed into the gradual urban renewal project on a small scale according to various conditions of each local area. Finally,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should be carried out.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전국적으로 13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사태. 최근에는 공공 주택 용지 미분양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 업계 전반에 주택을 지어도 사업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피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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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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