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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시간제근로: 유연성과 성평등의 긴장 속 공존 (Part-time Work in Sweden: The Coexistence in Tension of Flexibility and Gender Equality)

  • 김영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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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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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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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 여성노동자의 감정노동수행정도와 직무지속의사와의 관계에 있어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and personal relationship in the intent to stay for Care worker)

  • 지은구;김민주;이원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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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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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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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돌봄 서비스여성노동자의 직무지속의사와 그 영향요인을 감정노동수행정도와 대인관계와 통합한 모형으로 구성하고, 그 영향관계 경로 속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돌봄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의 수행정도가 높으면 직무지속의사가 저하되는 부적인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둘째, 감정노동의 수행정도와 직무지속의사 사이에서 돌봄 노동자의 직무지속의사에 제공기관과의 관계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직무지속의사를 감소시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국가가 돌봄 시장의 제공기관 진입장벽을 제한하고 기존에 시장으로 진입한 제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며 제공기관과 돌봄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지속유지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돌봄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감정적 부조화 등을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관리 및 감정순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집단별 비교 연구 (The Effects of Age-friendly Environment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Aging Anxiety: An Analysis by Age-Cohort Groups)

  • 이상철;박영란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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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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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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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생애과정관점에 따라 중고령자들의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대도시에서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의 삶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노화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삶의 만족 제고와 노화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영향요인, 즉 개인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의미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과 고령친화 환경의 영향력을 상호 검토함으로써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노년기 세대를 대상으로 비례층화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 4,0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집단의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 수준은 낮아지는 반면, 노화불안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집단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개인의 객관적 삶의 조건들의 설명 분산은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연령집단별 영향변수는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노년기 연구에 있어서 생애과정 관점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집단별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분산이 높게 나타난 반면, 노화불안에 대한 설명분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후기노인의 경우 장년층에 비해 설명분산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은 연령집단별 공통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는 반면, 연령집단별 상이한 요인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에 따라 노년기를 보내는 개인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고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자학과 양명학, 그리고 '국학'의 형성 - 주체성과 실심(實心)의 계보학 - (Zhuzi Learning, Yangming Learning, and Formation of "Gukhak": Genealogy of Subjectivity and Silsim)

  • 김우형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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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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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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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정인보의 '국학' 사상에 나타나는 주체성과 실심(實心, 참된 마음) 정신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하고 그 특징을 조명하였다. 근세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주체성과 실심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송대(宋代) 신유학(新儒學)에서 비롯된다. 정이(程?)는 주체의식을 강조한 최초의 사상가이며, 주희(朱熹)와 왕양명(王陽明)은 정이의 주체성의 원리에 입각한 사상을 계승하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조선시대 정제두(鄭齊斗)와 강화학파는 신유학의 주체성과 실심의 정신을 발휘한 하나의 사례이다. 정인보(鄭寅普)는 학맥에 있어 강화학파에 속하지만, 양명학이 실심의 자각과 실천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체성의 원리가 정인보로 하여금 주희 도덕이론(인심도심론)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따르도록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기적인 욕구(자사심)를 옳고 마땅한 것을 자각한 마음(실심)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심(감각욕구)과 도심(도덕심)의 갈등상황에서 도심을 선택하여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받도록 제어하라는 주희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 같은 윤리학은 행위의 내적 동기나 의무감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사실상 주희와 왕양명에 있어서도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이점에서 근현대 한국학을 유교전통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부산(傅山)의 리학(理學)비판과 개혁사상 (A Criticism about Neo-Confucianism and progressive Thought of Fu-Shan(傅山))

  • 황병기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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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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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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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부산(傅山, 1607~1684)은 명말청초에 매우 현실참여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부산이 바라보는 당대의 지식인들은 정주(程朱)의 빈껍데기에 의지하여 도학선생이라고 허풍을 떨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허수아비들이었다. 그는 리(理)와 기(氣), 성(性)과 정(情) 등만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활발한 실용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추상적 사유에만 머물게 하여 현실 세계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보았다. 부산의 이러한 사유는 정치사상이나 문학론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기적 세계보다 먼저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리가 존재한다는 송명 리학(理學)의 주장은 일종의 도덕적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봉건적 전제주의를 이론적으로 합리화하는 논리 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에게 있어 성인은 이러한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를 척결하는 사회 개변가이며 혁명가였다. 부산은 문학도 활발발한 기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유분방한 광(狂)의 경지, 창조적인 경지가 진정한 문학이라고 보았다. 옛 문체나 흉내내면서 고답적인 작문을 하는 것은 천기(天機)의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행위였다. 글은 변화무상한 활발발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8주간의 척추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이 만성 경부통 환자의 NDI, 균형 능력 및 자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8-week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on NDI, postural balance and body shape change in patients with chronic neck pain)

  • 김주은;하성;김원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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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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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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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8주간의 척추 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경부 장애 지수, 균형 능력 및 자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운동 프로그램은 8주간 주 3회 척추 안정화 운동을 시행하였으며, 총 60분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6개월간 경부통을 호소하는 만성 경부통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운동 집단(n=8명)과 통제 집단(n=8명)으로 분류하여 운동 프로그램 사전, 사후의 결과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경부 장애 지수는 시기, 집단, 상호작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p<.05). 균형 능력은 집단 및 시기 간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p<.05). 자세 변화는 골반 경사각에서 시기, 상호작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고(p<.05), 경부 및 어깨 위치각은 집단, 시기, 집단, 상호작용 모두 유의차가 나타났다(p<.05). 이상의 결과 척추 안정화 운동이 만성 경부통 환자에게 경부 장애 지수, 균형 능력 변화, 자세 변화에서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방사선 영상을 통한 척추 구조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척추 안정화 운동의 타당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파의 생육시기별 생육요인과 기상요인 간의 관계 탐색 (A Correlation between Growth Factors and Meteorological Factors by Growing Season of Onion)

  • 김재휘;최성천;김준기;서홍석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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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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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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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양파는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폭이 커 수급조절 대책이 필요한 대표적인 농산물로 대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정확한 생산량 예측이 요구된다. 양파는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기상변화로 인해 생산량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많은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신뢰도 높은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양질의 생육 실측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선행연구는 기상여건을 통제한 실험설계를 통해 얻어낸 자료를 분석하거나 기상자료와 생육자료 간 지역적 범위가 동일하지 않는 연구가 대다수여서 생육요인과 기상요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자연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수집한 생육 실측조사 자료와 함께 실측 대상 지역의 추정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생육요인과 기상요인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양파의 생산량은 구중으로 결정되지만 지상부 생육상황에 따라 구의 생장이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중뿐만 아니라 지상부 생장과 어떤 기상요인이 중요한지 탐색하였다. 시기별로 생육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기상요인을 탐색한 후,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요인들의 영향력 및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주목할만한 결과로 3월 초에는 일사량이 지상부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월 말에는 강수량과 지상부 생장 간 음의 상관관계에 있어 가뭄에 의한 피해를 언급한 기존 문헌과 상이하였다. 또한 수확기에는 강수량과 일조시간이 지상부와 지하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반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생육시기별 중요 기상요인은 양파의 생육모형과 생산량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미래 C4I체계 사이버위협 관리체계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Cyber Threat Management System to the Future C4I System Based on Big Data/Cloud)

  • 박상준;강정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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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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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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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술발전을 통해 일상생활을 크게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주요 키워드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ICBMS라 불리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사이버보안 기술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국방정보화정책의 핵심선도기술로 선정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현재 KJCCS, ATCIS, KNCCS, AFCCS 등 합참 및 각 군 기능별로 분리 운용되고 있는 C4I체계를 미래전에 대비하는 하나의 체계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C4I체계를 각 도메인별로 운용함에 따라 정보교환 등 합동작전을 위한 상호운용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종 무기체계들이 초연결 및 초지능화 체계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통합C4I체계 구축과 미군의 RMF(Risk Management Framework) 같은 체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미래 C4I체계의 사이버위협 지능화 탐지 및 사용자 정보 접근권한 관리, 사이버위협의 지능화 관리 및 가시화 방안을 제시한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이직의도 조절을 위한 긴급 감염병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 탐구 (Exploring of Resilience in Emergency Infectious Diseases to Moderate Job Stres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Childcare Teachers)

  • 이재무;조경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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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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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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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이직의도 조절을 위한 긴급 감염병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2020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1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이직의도는 낮은 수준, 회복탄력성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개인적 특성 유형에 따라 대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력을 미쳤으나 이직의도와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 속에서 회복탄력성 중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적극적 도전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라는 긴급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려워진 것 때문으로 규명되었었다. 반면 회복탄력성과 직무소진은 이전과 변함없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방역 기반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대응, 직무소진과 회복탄력성의 일상적 관리, 자기초점주의 근간의 상담이나 프로그램 등과 같은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추정과 정책적 함의 (The Estimation of the Demand of Newly Married Couples for Public Rental Housing in Chungnam)

  • 홍성효;임준홍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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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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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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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다. 이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먼저, 충남사회조사 2019년 자료를 이용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는 거주지, 학력수준, 주택유형, 차가 주택점유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추정된 계수들을 행정을 위한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연결하여,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충남 전체 신혼부부 43,705쌍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11,424호이며, 차가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21,685쌍에 의한 수요는 9,436호로 추정된다. 향후, 충남도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이들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공급에 따른 출산율 제고의 효과에 대한 추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자녀 출산 간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