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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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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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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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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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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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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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질적 비교분석은 비교연구에서 사례중심전략이 가지는 장점을 보존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사례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질적 비교분석은 양적 비교분석에서 간과되었던 제도적 맥락, 혹은 복합적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편차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각각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변수들은 제도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약한 우파정당,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원인들과 결합될 경우에만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두번째로 확인된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한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좌파정당의 역량과 강한 국가능력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 출현할 뿐 아니라, 범우파 블록의 균열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세번째는 개인주의 지수와 관련된 것이다. 비공식적 결속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 원인변수는 다른 원인변수들과 결합원인을 구성하여 유교주의 복지국가를 특징짓는다. 이 분석결과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좀더 관심의 폭을 제한한다면 한국 국가복지의 낙후성이 비공식적 결속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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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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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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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모형으로는 앤더선과 뉴만(Andersen and Newman)의 행동주의 모델을 토대로 하여 영향요인을 구분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의사결정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상 노인의 서비스 이용의향이었으며, 이러한 선행요인 다음 중요한 요인으로 자원 요인(수발자 있음 및 동거가족 여부)으로 나타났다. 욕구요인으로는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 완전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앤더슨과 뉴만의 행동주의 이론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선행요인과 자원요인에 의해 서비스 이용형태가 달라지며, 이러한 선행요인과 자원요인은 욕구요인과 결합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시설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욕구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서비스 내용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시설서비스 이용노인을 선별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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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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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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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트라우마 센터에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의 소진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실체 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이론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기코딩을 통해서 159개의 의미단위, 47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초점 코딩에서 중심현상을 '상처받은 존재성'으로 보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리 찾기'를 핵심범주로 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연관된 범주들을 연결하였다. 이론적 코딩 결과 트라우마 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경험 과정은 사명기, 갈등기, 침체기, 해체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복지실천에 대한 준비, 트라우마 치유 관점에 대한 논의 및 합의, 그리고 소진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예방과 대처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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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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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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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케인스는 그의 "일반이론"을 통해, 자본주의경제는 불완전고용이 일반적이고, 불완전 고용은 자동적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주기적인 경기순환을 겪는다는 혁명적 주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케인스의 혁명적 주장에 대해, 힉스는 불완전 고용은 불경기에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이며, 모딜리아니는 임금경직성이라는 특수한 가정 하에서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구와 파틴킨은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인 경제에서 실업은 자동적으로 치유된다고 반박했다. 힉스 등의 이러한 도전은 케인스 "일반이론"에서 나타나는 혁명성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케인스 주장을 올바로 해석한 것도,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케인스를 협소하게 고전파의 틀 속에서 해석했고, 또 고전파의 주장을 다시 불러내 케인스를 반박했다. 케인스 "일반이론"의 혁명성은 이들의 반박에 의해 그 타당성을 손상받지는 않으며, 오히려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큰 유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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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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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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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사회복지 이론을 이론적 도구로 하여 문화적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다문화사회의 사회복지사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다문화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급진적 비판 사회복지이론, 특히 푸코와 데리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계열의 비판사회복지이론에 지적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비판담론들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문화적 역량의 지식적 토대의 근거와 정당성을 문제시하는 동시에, 윤리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사회복지실천이 가진 억압과 통제를 지적한다. 그 결과 문화적 역량이 별도의 실체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반사회복지의 한 가지 태도로 간주하려 한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이들이 가진 사회철학적 한계 역시 분명하다. 이들 담론들은 사실과 규범에 대한 인식적 구별을 하지 않으며, 전문직 관계의 억압을 과도하게 철폐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나 급진적 자유주의로 흐를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권력적 제휴나 연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실천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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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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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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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전자파에 영향을 주어서 방송, 통신, 위치측정 및 자원탐사 등을 위한 인공위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주전파 재난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모든 국가가 우주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난의 하나로서 우주전파재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및 환경관련 국제 규범은 이른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형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법제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위험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주의(사전배려)의무의 도덕적, 법적 근거로 파악된다. 일련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각종 우주법 관련 규범에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우주법차원의 법 원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원칙은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항행과 전 국가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은 그러한 항행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법제도는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의 불확실성이 고려될 때에, 현 시점에서 강구될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도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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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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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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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환경에서 주민 자원조직 참여 네트워크의 내용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연구참여자는 24명이였다. 자료는 심층면담과 문서기록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료분석은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 and Corbin)이 제시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에서는 총 133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 결과를 패러다임에 따라 정리했다. 인과적 조건은 욕구의 질적 상승, 복지소비자 주권 의식의 대두, 중심현상은 실천기반의 동요와 탈출구 모색, 맥락적 조건은 자원의 위기, 사회복지회의론, 중재적 조건은 사회복지의식의 성숙, 공동체 책임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전략은 자생적 조직의 사회복지 자원화, 복지 핫라인 구축, 현장 밀착형 서비스체계로 나타났다. 결과는 풀뿌리 복지, 전략형 맞춤서비스 전달체계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사회복지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아래로 부터의 실천혁명으로 구성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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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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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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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독일의 철학자 노르베르트 볼츠(Norbert Bolz)는 디지털 영상미디어가 초래할 인간사고 방식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방식의 전환을 예고하면서, 마샬 맥루한으로 시작했던 활판인쇄로 강화된 근대문자 문화에 대한 비판의 맥락으로 근대 이성문명의 상징인 '구텐베르크의 은하계'의 종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디지털미디어라는 첨단 복합 미디어를 통해 이성을 중심으로 한 유럽 문명의 한계가 극복되리라 예견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상실된 생명력을 재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학의 원해 의미인 '감성적 지각(aisthesis)'을 강조하고, 칸트가 말하는 오감의 자유로운 유희 상태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회복을 주장한다. 본 소고는 하이퍼미디어로써 영상 미디어의 선두 격인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그 독특한 예술적 형식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는 근대 이성 중심 주의에 짓눌려온 인간의 감성을 회복하는데 디지털 애니메이션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또한,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시간과 공간을 다루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컴퓨터 기술의 집약으로 종합 미디어적 특성을 발휘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들에 근거해,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써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미디어 분석가 겸 디자인과 교수인 노르베르트 볼츠의 하이퍼 미디어적인 뉴미디어 이론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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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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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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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한인1세대 여성들의 이민생활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Schutze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10개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자료는 그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분석과 Mayring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민 초기의 가치관은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성을 보였는데, 이민생활과정에서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한편, 이민초기의 정체성은 단일지역적 정체성을 보였는데, 이민생활과정에서 이중지역적,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 초지역적, 초국가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이민생활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주목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