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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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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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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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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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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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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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계된 행위자-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국내 경제언론 간에 맺어진 초국적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며 지역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때 등장했던 혁신성 및 창의성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공동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처방적 경영지식과 마이클 포터나 리처드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정책 구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구조주의에 기반한 지배적인 설명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시한다. 아울러, 관리주의 거버넌스와 기업가주의 거버넌스 간 이분법적 개념화의 현실적 문제도 발견했다. 문화적 순환의 행위자들은 관리주의적 담론과 실천의 지식을 생산해 유포하는 경향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주의 거버넌스가 관리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닌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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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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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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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셀프리더십, 피로도 및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15개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에 셀프리더십(r=.17, p=.042)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셀프리더십(β=.17, p=.042)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²=.03, F=4.21, p=.042). 따라서 최근 간호사의 높은 수준의 표준주의지침 수행도를 유지하게 된 시점에 각 병원은 간호사들의 셀프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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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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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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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새로운 이론적 과제로 떠올랐다. 종합하자면 촛불의 정치는 민주주의 연구의 분석대상의 확장, 새로운 분석방법의 수용, 그리고 가치지향과 현실분석 사이의 균형회복이라는 과제를 민주주의 이론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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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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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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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특성을 국제 비교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모듈인 '사회관계와 지원체계'를 조사한 2004년 한국일반종합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친족 간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대면적 친족접촉빈도가 조사대상 국 중 최하위 권에 있으며, 한국의 가족 및 친족이 정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의 대상으로 작동하는 성격이 보다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낮은 친족접촉빈도는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강한 가족주의의 전통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교적 전통 중 위계적 집합주의가 섬소한 대면적 접촉빈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도구적 가족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친족집단의 낮은 정서적 지원정도와 위계적 집합주의와의 관련이 논의되었다. 또, 이러한 낮은 정서적 지원의 양상이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가 비정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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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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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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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병원 안전 환경이 간호사의 감염 표준주의 이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 개 종합병원 간호사 214명이었으며 2017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안전 환경, 감염 표준주의 이행도에 관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등 서술통계, 독립표본 차이 검정, 피어슨 상관관계,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05점이었으며, 표준주의에 대한 안전 환경은 7점 만점에 5.76점, 감염 표준주의 이행도는 5점 만점에 4.50점이었다. 감염 표준주의 이행도는 도덕적 민감성 및 표준주의 안전 환경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염 표준주의 이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 부서(응급실, 중환자실), 나이, 표준주의 안전 환경이었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5.3%였으며, 도덕적 민감성은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감염 표준주의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서별 특성에 따른 맞춤 증진활동이 필요하며 표준주의 안전 환경 확립을 위한 기관의 인적,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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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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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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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마르크스가 스스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힌 것처럼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결코 마르크스의 위기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마르크스의 방대한 이론 체계에서 일부분만 떼어 설명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아닌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독일 관념론, 프랑스 공산주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을 두루 섭렵했고, 이들을 종합하여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조사했으며, 무엇이든 알고자 했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설명코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대의 학문은 분화.발전되어 소통 및 총체적 설명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소통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본연의 정치경제학을 되살리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제학사적 접근방법을 시도했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도입했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물론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발전되어 온 방법론을 총동 원하여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빠뜨렸던 현실과의 간격을 메우고자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작업이 모든 이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아우르는 이론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에 남겨진 과제이다. 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도 해당된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철학(미학),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공학까지 걸쳐 있고, 실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그와 관련된 정책 또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역학구도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며, 좀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이론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설명력은 더 증대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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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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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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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적 사회적 가치인 이타주의와 시민권리의식이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사용하여 전국의 18세 이상 연구대상자 1,513명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TATA1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주의 정도는 2.43점(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로 비교해 본 결과 노년층이 가장 높았고, 중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연령주의가 높았다. 이타주의는 3.95점(5점)으로 높은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이타주의가 높았다. 시민권리의식은 5.83(7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이타주의와 시민권리의식은 연령주의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연령주의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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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4년도 DB산업기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기술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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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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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세계는 군사패권주의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기술패권주의로 국제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간 기술블럭화 등 기술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일찌기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연구개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대 이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통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정보관련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보유 정보량의 절대부족, 정보활동 및 지원 미흡, 과학기술전담 정보자료센터의 부재,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 기간내에 선진국과 대등한 과학기술정보 보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는 물론, DB구축 및 유통체제의 확립을 통한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등 전체적인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정보수집체계확립, 심도 있는 정보의 조사분석, 양질의 DB구축, 정보유통 및 서비스체제를 이룩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과학기술관련 출연 연구소가 종합적인 정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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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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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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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세계는 군사패권주의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기술패권주의로 국제질서의 개편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간 기술블럭화 등 기술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일찌기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연구개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대 이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통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정보관련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보유 정보량의 절대부족, 정보활동 및 지원 미흡, 과학기술전담 정보자료센터의 부재, 정보의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 기간내에 선진국과 대등한 과학기술정보 보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유통체제의 확립을 통한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등 전체적인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정보수집체계확립, 심도있는 정보의 조사ㆍ분석,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유통 및 서비스체제를 이룩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과학기술관련 출연 연구소가 종합적인 정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