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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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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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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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오랫동안 국내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중추적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 일만큼 산업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산업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내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비롯하여 적정임금 도입, 직접시공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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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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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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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드림스타트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장을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헤드스타트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정책근거에 기반 해 도입된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프로그램에서 주요한 공적 전달체계로 자리 잡고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불평등 격차를 줄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담, 보건, 부모교육, 학습지원,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접근이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입 이후 실시된 여러 효과성연구는 긍정적인 영향과 개선을 보고하고 있지만, 강력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드림스타트가 애초 달성하려 했던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향후 재정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표적 집단인 취약계층 아동 모두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드림스타트가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실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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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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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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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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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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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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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정체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을 종합·정리하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화의사결정방법) 설문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종 선행연구,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계층화 분류를 시도한 결과 기술적 측면, 인식개선 측면, 법/제도 정비 측면, 정부 지원 측면, 인력양성 측면의 5가지 대분류 및 이에 따른 16개의 중분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AHP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정부지원 측면'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인력양성 측면'이 그 뒤를 이었다. 중분류에서는 '신규 인력 양성'과 '기술경쟁력 강화'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정책결정 상황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과 시각이 명확히 반영된 우선순위 정책과제들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한편, 실무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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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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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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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의 근본취지에는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그 시기와 자유화의 폭을 놓고 시차를 두지말고 대폭 개방하자는 경제기획원 재무부측 주장과, 서서히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상공부안이 맞서 왔으며, 기획원측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상공부측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대리전쟁이 치열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분야에서는 줄기차게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으나, 드디어 지난 11일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주종환박사)가 주최가 되어 $\ulcorner$수입자유화와 농업정책의 방향$\lrcorner$이라는 주제하에 동국대학교 동국관501호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는 우리농업분야의 학자들 외에 이번 수입자유화 정책의 연구담당팀을 주도한 KDI와 국내 주요일간지 경제담당 논설위원들이 참석하여 외부인사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도 있었다. 우선 심포지움 제1주제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제2. 3. 4 주제는 다음호에 계속).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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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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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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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된 국가 전략 및 육성 체계가 마련되었다. 정책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메타버스 분야의 국가 R&D 동향을 진단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9,651개 R&D 과제에 대한 NTIS의 국가 R&D 정보를 수집하여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토픽 모델링에 기반하여 주요 주제를 식별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메타버스 분야 R&D 과제의 주요 토픽은 11개로 도출되었으며, 핫 토픽은 서비스·콘텐츠·플랫폼 개발 분야와 응용분야의 의료·수술 분야이었고, 콜드 토픽은 도시·환경·공간정보 분야였다. 정책 방향으로 전략적 R&D 관리와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연구를 제안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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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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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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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행산업의 분야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경마, 카지노에 대해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뉴스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테스트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의미망 분석을 통해 기사의 빈도와 연결성을 프레이밍과 시민관심 정도로 재조명 하여 기사에 대한 언론보도자의 의도와 시민의 인식차이를 밝혔고, 이를 통해 정책적 특성과 개혁과제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복권의 경우 당첨번호, 당첨금, 조작의혹 등 당첨에 대한 부분이 주제인 '사회문제' 형태였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사업입찰, 불법사이트, 발매대상 등 주로 사업추진과 불법사이트에 대한 '의무정보' 종류였고, 경마의 경우 사업장, 홍보, 기사 등으로 사업홍보나 광고 관련 뉴스이었고, 마지막으로 카지노의 경우에는 불법, 도박장, 외국인 등 '주요정보'에 해당하는 논문이었다. 시대에 따라 1990년대에는 카지노, 2000년대에는 복권, 2010년대에는 경마에 대한 기사보도가 많아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사업비리, 당첨, 시민운동 등의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빈도와 연결성이 나타내는 프레이밍 정도와 시민의 관심은 '1. 홍보광고, 2. 의무정보, 3. 사회이슈, 4. 주요정보' 네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사고, 비리 등 주요기사로 구분되는 사회문제가 주요 공공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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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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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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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의 연구목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을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한 주요 연구 토픽과 동향을 탐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에는 NTIS(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로부터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연구과제 정보를 다운로드받고 이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EZone 시스템과 매칭하여 ICT 분야 연구과제 5,200건을 확보하고, 토픽모델링 기법중 하나인 LDA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토픽과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로, ICT분야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토픽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은 지능정보기술로 확인되었고 연구동향에는 초실감미디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진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는 향후 ICT분야 연구개발 계획 및 전략수립, 정책, 과제기획 등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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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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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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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의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종합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대학도서관 주요 통계와 도서관 직원의 인식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 주요 통계 지표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17개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다. 총 369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응답자는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도서관 발전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세부과제 17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대학의 유형과 상관없이 시설 개선이나 교수-학습 지원, 학술자원 접근성 확대는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며, 도서관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에 비해 해외 학술자원의 접근성 확대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이나 포용적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IPA 대각선 모형 적용 결과 모든 세부과제에 대한 수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추후 종합계획 수립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모색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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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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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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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