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와 농업정책의 방향 -<제1주제> 당면 경제정책 과제와 수입정책의 개선방안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의 근본취지에는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그 시기와 자유화의 폭을 놓고 시차를 두지말고 대폭 개방하자는 경제기획원 재무부측 주장과, 서서히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상공부안이 맞서 왔으며, 기획원측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상공부측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대리전쟁이 치열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분야에서는 줄기차게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으나, 드디어 지난 11일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주종환박사)가 주최가 되어 $\ulcorner$수입자유화와 농업정책의 방향$\lrcorner$이라는 주제하에 동국대학교 동국관501호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는 우리농업분야의 학자들 외에 이번 수입자유화 정책의 연구담당팀을 주도한 KDI와 국내 주요일간지 경제담당 논설위원들이 참석하여 외부인사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도 있었다. 우선 심포지움 제1주제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제2. 3. 4 주제는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