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요국 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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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CIP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Designing Korean Cataloging in Publication System)

  • 오동근;여지숙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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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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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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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 CIP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국을 중심으로 CIP의 등장배경과 역사, 현황, CIP의 도입필요성과 효과,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한국형 CIP의 기본적인 개념과 모델을 제시하고, CIP의 도입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책 및 예산상의 문제와 업무 및 기술상의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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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경제안보' 담론 분석 ('Economic Security' Discourse Analysis Using Text Mining)

  • 오정주;임예람;천혜수;박원형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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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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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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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다. 주요국들은 각국이 도입한 경제안보 개념에 따라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제안보 개념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담론을 파악하여 한국식 경제안보 개념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빅카인즈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TF-IDF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 결과 세 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고, 경제안보의 이중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식 경제안보를 개념화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참여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Public Technology Procurement Policy for Reinforcing the Efficiency of R&D in SMEs : In Consideration of Joining the Green Growth Plan)

  • 한상연;손병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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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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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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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녹색성장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다양한 전략 및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회를 반영한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인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책목적별, 공공구매 유형별로 포지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전략 참여방안과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대상에 상용화 이전기술 및 제품을 포함하고 추가 R&D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녹색기술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및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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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인력정책 (Science Technology and Manpower Policy)

  • 문해주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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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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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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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지난 40여년간 국가 산업발전에 발맞춰 고도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60-'70년대 모방$.$학습단계 '80년도 내재화단계를 거쳐 '90년대이후 신기술 개발경쟁에 뛰어드는 혁신단계로 진입, 장기간의 과감한 투자로 과학기술역량이 급신장, 연구개발비 '67년 48억\$\longrightarrow$'02년 17조 3,251억원(세계 6위), 연구원수 '68년 5,024명 \$\longrightarrow$'02년 18만 9,888명(세계 9위), 미국내 특허출원 10년간 평균증가율 32%(OECD 국가중 1위) SCI 논문게재수 5년간 평균증가율 15%(세계4위),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미흡, '02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투자는 미국의 1/20, 일본의 1/10, 독일의 1/3수준에 불과, '01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50억불 정도로, Ford(74억불), GM(62억불)보다 적음,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2,98명)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 일본 7.07명, 러시아 6.98명, 독일 5.90명, 대만 4.77('01년, IMD), 특히 신성장산업의 창출과 산업의 고도화에 직결되는 핵심원천기술이 취약, SCI 게재논문수는 세계 14위이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피인용도는 세계 31위('02년), 10대 성장동력 10대 산업과 관련되는 핵심기술의 평균 기술수준은 최고 대비 69.8%, 기술격차는 4.2년 - 디지털 TV/방송산업 74.9%/기술격차 3.1년, - 바이오 신약/장기 산업 61.2% 수준,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 이공계 출신의 사회 각 분야 지도층 진출비율이 매우 낮음(16대 국회의원 8%, 3급이상 국가공무원중 기술직 비율 17.1% 등), - 민간의 경우, 10대 기업 임원의 53%가 이공계 출신, 100대 기업 CEO의 38.4%가 이공계 출신, 대입수능시험에서 자연계 지원비율이 감소 -40.1%('99)\$\longrightarrow$34.7%('00)\$\longrightarrow$29.4%('01)\$\longrightarrow$26.9%('02)\$\longrightarrow$30.3%('03)\$\longrightarrow$31.5%\$\longrightarrow$'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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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주요국의 스마트제조 기술 동향 분석 (Analysis of global trends on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y using topic modeling)

  • 오윤환;문형빈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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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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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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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스마트제조 관련 국내·외 특허 데이터와 토픽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스마트 제조 관련 기술의 세부 영역을 식별하고 해당 영역에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기술 개발 동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서 출원된 특허를 수집하고 특허 초록을 가공한 후, LDA 모형을 적용해 토픽을 식별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의 세부 영역은 크게 7개로 구분되며 글로벌 차원에서는 최근 '데이터 처리 시스템 관련 기술'과 '열·유체 관리 기술'의 기술 개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한국의 기술 개발 동향을 비교한 결과, '열·유체 관리 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인 강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주력산업인 중화학 제조업과 연계한 스마트제조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추진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 정성적 기술 수준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기술 역량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시장개방압력(市場開放壓力)과 대응(對應)의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분석(分析)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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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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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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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는 산업별(産業別) 시장개방압력(市場開放壓力)과 대응(對應)의 양태(樣態)를 실증정치경제학적(實證政治經濟學的) 접근(接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韓美貿易摩擦)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市場開放)을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市場開放需要)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期待利得),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인 제(第)3국(國)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對政府) 로비의 강도(强度) 등의 정(正)의 함수(函數),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期待損失)의 부(負)의 함수(函數),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반대(反對)로비 강도(强度)의 정(正)의 함수(函數)로 가설화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이론모형(理論模型)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보호율(國內保護率)이 높을수록, 미국내(美國內) 산업집중률(産業集中率), 기술집약도(技術集約度)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수요결정요인(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득(期待利得)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추구(追求)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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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인 교육 - 세계 최대 낙농, EU를 가다

  • 이혜진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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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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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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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을 자랑하는 유럽의 낙농산업이 갈림길에 섰다. 지난 30년간 지탱해 온 유럽연합(EU) 국가별 우유 생산량 할당제(쿼터제)가 '15년 4월부터 폐지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우유 생산량 제한정책의 폐지를 맞아 유럽의 낙농업계에는 희비가 갈리고 있다. EU는 세계 낙농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치즈 등 많은 낙농제품을 수출하는 선진 수출국으로 EU 유제품 수급 동향이 국제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세계 낙농종사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의 선진 낙농국들을 중심으로 쿼터 폐지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등 국가별로 쿼터제 폐지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제 각기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업 또한 EU 수급 상황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성장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 갚은 치즈의 대표 본고장 스위스는 쿼터제 폐지로 낮은 가격의 원유가 범람하면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내에서도 많은 원유를 생산해 내고 있는 독일 낙농업계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낙농 장비로 교체하는 등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낙농인들과 함께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와, 역사와 전통을 지난 스위스, 기술집약적 낙농 강국 독일을 방문해 그들이 낙농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성공요인과 사례를 중심으로 둘러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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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음량기준 정책 연구 (A Study on Loudness Standards for Digital Broadcast Programs)

  • 김희정;양유석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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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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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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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이 균일하지 않은 음량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인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시청자의 복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16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음량기준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음량기준정책과 시청자복지 개념 간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방송 음량표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ITU, ATSC, EBU 등 국제 표준화기관에서 발표한 기술기준 권고안과 음량기준,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음량기준과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음량기준 정착을 위한 개선사안을 정책 부문과 사업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 부문에서는 음량기준 정기 모니터링의 의무화와 음량기준 위반 시 제재수단의 제도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 부문에서는 시청자 피드백의 확보, 음량기준 측정장비 확충과 인력교육,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음량기준 준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그리드 갈등양상 및 조정방안 연구 (Study on Conflicts and Coordination in Smart Grid)

  • 박찬국;용태석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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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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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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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다양한 기술의 융합 형태인 스마트그리드는 결국 다양한 기술부문 산업주체의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구축 가능하다. 산업 및 기업 간 갈등이 조정되지 않고 심각하게 유지된다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과 관련 사안을 살펴보며, 주요 이슈별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주요 갈등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들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 다음으로는 '가치의 차이'와 '의사소통 장애'를 주요 갈등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스마트그리드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스마트그리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율에서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율에 주력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간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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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표준화에서 주요국 활동 양상 분석: JTC 1/SC 31/WG 7 사례와 후발국 시사점 (An Analysis of National Activities in ISO Standardization: The Case of JTC 1/SC 31/WG 7)

  • 박주상;김소영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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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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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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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