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민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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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The qualitative study on socio-economic impact of seaport on neighborhood area: Focusing on Busan New Port)

  • 김창수;하민호;서영준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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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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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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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항만 개발·운영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으로 인해 항만인근지역 주민들의 항만에 대한 인식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면인터뷰를 통하여 부산항 신항이 인근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별 Semi-Structured 인터뷰지를 미리 준비하여, 인터뷰 중에 새롭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응답자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건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항만정책 수립과 항만 건설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PTED 설계요소에 대한 공동주택주민의 만족도 인식: CPTED 적용수준별 집단과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의 교호작용효과 (Satisfaction Realization of Apartment House Inhabitants for CPTED Design Element: To with Group by CPTED Application Level, Reciprocal Action Effect of Crime Prevention Effort)

  • 최현식;박현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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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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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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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공동주택 주민의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만족도 분석과 세분화된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인식 관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구현과 범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CPTED의 설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전체 집단(Total group)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꽤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 설계집단(Group1)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기계적 접근통제, 기계적 감시는 꽤 수용 할 만한 수준이고, 나머지 6개차원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났다. 1 2차 설계집단(Group2)은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차원에서 꽤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wo-way ANOVA를 분석한 결과는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의 환경설계의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으며, 거주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의 2년 미만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과 거주기간간 교호작용효과는 조직적 접근통제와 자연적 접근통제의 1 2차 설계집단 보다 2차 설계집단에서 2년 미만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나머지 2개의 하위집단에서 1 2차 설계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예방노력에 따른 집단별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으며, 범죄예방노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2차 설계집단에 '상'집단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교호작용효과는 기계적 접근통제, 조직적 접근통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에서 1 2차 설계집단 보다 2차 설계집단의 '상'집단에서 높으며, 1 2차 설계집단에서 '중'과 '하'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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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간호 사업에 관한 연구 (NEED FOR DEVELOPMENT OF HOME HEALTH NURSING PROGRAM IN KOREA)

  • ;문정순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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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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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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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가정간호사업 도입에 대한 대상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1988년 7월 1일부터 동년 8월말까지 서울시내 5개 대학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390명과 환자 보호자 380명, 주민 780명, 총 1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81\%$의 대상자가 가정간호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7.5\%$는 필요 없다고 하였으며, $11.5\%$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필요성 인식 율은 주민이 $83\%$, 환자보호자가 $79\%$, 환자가 $78\%$로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P<.01). 인구학적 변수별로 보았을 때, 교육수준과 가정수입에 따라 인식 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01, P<.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높았다. 2. 필요성 인식 율은 가정간호사업 이용의사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01), 이용의사가 많은 군이 인식 율도 높았다. 3. 환자들의 필요성 인식 율은 퇴원시기에 대한 의견과 병원비 지출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5, P<.02), 퇴원시기가 적절하다는 군이 부적절, 하다는 군보다, 또한 병원비 지출액이 적을수록 인식 율이 높았다. 진단명에 따라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진환$(100\%)$,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합병증$(90\%)$, 신경 및 감각기계 질환$(85\%)$, 부상 및 중독$(83\%)$, 신생물$(79\%)$, 등에서 필요성 인식 율이 높았다. 4. 가정간호사업 이용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을 $47.8\%$가 이용할 의사가 있었고, $49.9\%$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며, $3.2\%$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별로 보았을 때, 연령별로는 노년층, 성별로는 남성이, 교육수준은 낮은 군이, 의료보험을 가진 군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p<.001, p<01, p<.01). 5. 환자들의 가정간호사업 이용 의사는 퇴원시의 상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2), 상태 가 입원 시와 변화가 없거나 악화된 군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다. 진단별로는 내분비계 질환$(63\%)$, 신생물$(57\%)$, 혈액 및 조혈기능 장애$(55\%)$, 부상 및 중독$(55\%)$, 등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다. 6. 대상자들이 가정간호사업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66\%)$, 시간 절약$(57\%)$, 가족의 편이$(57\%)$, 환자 간호에 대해 배운다$(53\%)$, 질병 과정을 배운다$(51\%)$ 등이었다. 7. 대상자들이 가정간호사업의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응급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49\%)$, 환자가 불안해 할 것이다$(41\%)$ 가정환경이 환장에게 부적합하다$(43\%)$ 등이었다. 8. 가정간호사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간호 업무로$50\%$ 이상의 대상자가 지정한 것은 활력징후측정, 경구 및 비경구 투약, 운동과 휴식지도, 개인 위생관리, 보건교육, 정신 심리 간호 등이었다. 9.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지불방법은 $32.9\%$가 제공된 업무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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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타당성분석 절차의 모델링 (A Model on the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 정정만;김수용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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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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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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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축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한의 설립 등, 사업시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사, 시공사 등 많은 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해와 불신 비리와 분쟁 등 주민마찰의 온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조사 분석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 및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성분석의 절차와 분석항목, 사정기준을 조사하여 각 분석항목 및 분석정보의 흐름을 IDEF0 방법론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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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감각과 전정감각 입력이 외상성 뇌손상 쥐의 BDNF 발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oprioceptive and Vestibular Sensory Input on Expression of BDNF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in the Rat)

  • 송주민
    • PNF a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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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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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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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Purpose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test the effect of proprioceptive and vestibular sensory input on expression of BDNF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in the rat. Subject : The control group was sacrificed at 24 hour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The experimental group I was housed in standard cage for 7 days. The experimental group II was housed in standard cage after intervention to proprioceptive and vestibular sensory(balance training) for 7 days. Method : Traumatic brain injury was induced by weight drop model and after operation they were housed in individual standard cages for 24 hours. After 7th day, rats were sacrificed and cryostat coronal sections were processed individual1y in goat polyclonal anti-BDNF antibody. The morphologic characteristics and the BDNF expression were investigated in injured hemisphere section and contralateral brain section from immunohistochemistry using light microscope. Result :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were as follows: 1. In control group, cell bodies in lateral nucleus of cerebellum, superior vestibular nucleus, purkinje cell layer of cerebellum and pontine nucleus changed morphologically. 2. The expression of BDNF in contralateral hemisphere of group II were revealed. 3. On 7th day after operation, immunohistochemical response of BDNF in lateral nucleus, superior vestibular nucleus, purkinje cell layer and pontine nucleus appeared in group II. Conclusion : The present results revealed that intervention to proprioceptive and vestibular sensory input is enhance expression of BDNF and it is useful in neuronal reorganization improvement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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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자극과 치료적 환경이 외상성 뇌손상 흰쥐의 BDNF 발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nsory Stimulation and Therapeutic Environment on Expression of BDNF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in the Rat)

  • 송주민
    • PNF a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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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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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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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effect of balance training for proprioceptive and vestibular sensory stimulation and therapeutic environment on expression of BDNF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in the rat. Subject : Twelv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group I and group II.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group I was housed in standard cage for 7 days. Group II was housed in therapeutic cage after balance training for 7 days. Method : Traumatic brain injury was induced by weight drop model and after operation they were housed in individual standard cages for 24 hours. After 7th day, the rats were sacrificed and cryostat coronal sections were processed individually in goat polyclonal anti-BDNF antibody. The morphologic characteristics and the BDNF expression were investigated in injured hemisphere section from immunohistochemistry using light microscope. Result : Immunohistochemical response of BDNF in lateral nucleus, purkinje cell layer, superior vestibular nucleus and pontine nucleus appeared very higher in group II than in group I Conclusion : The present result revealed that simultaneously application of balance training for proprioceptive and vestibular sensory stimulation input and therapeutic environment in traumatic brain injured rats is enhance expression of BDNF and it is facilitates neural p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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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과 환경 안전성 평가 방안 (Evaluation System of Environmental Safety on Marine Geological Sequestration of Captured Carbon Dioxide)

  • 김병모;최태섭;이정석;박영규;강성길;전의찬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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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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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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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기술로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해양지중저장사업이 2020년 실증화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CCS 기술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수송, 저장과정에서의 $CO_2$ 누출 문제나 영구적인 격리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환경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CCS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사업 거부 및 이로 인한 사업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 안전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 안전성 관리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위해성평가 등의 국내외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살펴보고, 선진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CCS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술과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의 제도개선 방향과 기술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한 가정용 에너지 수요반응 프로그램 실증분석 (Extended TAM Analysis of a Residential DR Pilot Program)

  • 정은아;이경은;김화영;정소라;이효섭;서봉원;이원종
    • 한국HCI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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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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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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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수요를 억제하여 필요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수요반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에 스마트미터를 구비한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에너지 수요반응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사전심층 인터뷰, 설문 및 기술수용모델 분석을 통하여 가정 전력 사용자들이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본다. 수요반응의 목표는 피크시간대에 미션이 발령되면 전력사용량을 평소보다 줄이는 것이며, 실험대상은 스마트미터 구입 경로와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보상받는 방식에 따라 2개의 상이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집단 A는 주로 IoT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마케터와의 대화를 통해 전체 서비스 중 하나인 스마트미터 서비스에 함께 가입하는 경로로 수요반응 프로그램에 유입되었고, 보상으로는 통신비 할인을 받았다. 반면 집단 B는 스마트미터를 자발적으로 구매하거나 에너지 자립 마을 지역주민으로서 지자체 지원을 통해 스마트미터를 지원 받아 프로그램에 유입되었고, 미션 성공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기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집단 A는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외에 인지된 유희성도 포함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고,집단 B는 모델의 적합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집단 A에 비해 인지된 유용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ultations on Amendme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 주용준;사공희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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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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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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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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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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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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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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