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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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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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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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여름철 강우로 인한 도시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가 급증화되고 대형화 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하천정비계획지구의 경우에는 치수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이 중요하다. 치수사업의 경제성분석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 Flood Damage Assessment; MD-FDA)이 치수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계량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은 홍수피해 유형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침수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제성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G정비계획지구 13개소(축제 및 확폭지구 4개소, 보축 및 하도준설지구 9개소)에 대해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치수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수경제성 분석을 위해 해당지역의 주거지역, 농업지역, 산업지역의 대상자산을 분석하여 자산가치를 분석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대응하는 침수심과 침수편입율을 추정하여 침수지역의 자산액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시행전후에 대한 직접피해액을 자산피해와 인명피해로 구분하여 치수경제성 대상지구의 홍수규모별 예상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액을 근거로 하여 비용편익비(B/C)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치수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지구 3개 지구에서 B/C가 1이상의 값을 가져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B/C가 1이하인 계획지구에 대해서도 치수사업의 일관성 및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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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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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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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그린웨이는 도시의 자연녹지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3개 자연녹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그린웨이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1999년 7월과 8월의 2개월간 조사지역을 찾는 방문자 446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도시자연녹지의 이용행태, 편익과 이용의 문제점, 그리고 그린웨이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및 그린웨이 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시자연녹지를 이용객은 남성이 여성보다도 이용율이 높았으며, 교통수단은 승용차 이용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자연녹지의 편익에 대하여는 건강과 운동의 장소, 그리고 자연녹지보호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으나, 장애자들의 이용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도시 자연녹지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취수대의 부족, 환경교육/해설에 대한 시설 부족, 등산로의 방향표시부족, 그리고 사전정보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린웨이의 개발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에서는 그린웨이 개발에 대하여 9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후 이용에 관하여는 96.8%가 이용할 것이라 응답하여, 그린웨이 개발이 일반 시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웨이의 개발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비용의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방문객 일인당 약 10,200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의 녹지공간의 접근용이성과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린웨이의 체계적인 도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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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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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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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개발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소멸이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가 급변하는 데에 반해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물리적 요소인 기반 시설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국민의 생활 편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유연한 대처와 시설 활용 계획이 요구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소아청소년의 의료 공급 부족 문제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과 맞물려 국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의 의료 서비스 공급의 거점이 될 잠재력이 있는 춘천시 내 의료 접근성과 그 격차를 분석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의 의료 공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2SFCA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2SFCA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위치로서 반영한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공간 접근성을 파악하는 의료연구에 적합하므로 병원의 추가적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2SFCA 결과로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을 판단할 수 있는 이변량 LISA 분석(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을 통해 환자 수요와 병원 및 전문의 공급을 고려한 춘천시 의료취약지도를 도출하였다. 공간적 불평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종적으로는 로렌츠 곡선에 기초한 춘천시 의료 접근성에 대해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와 의료 취약지 선정에 기반하여 춘천 지역에서 공간 입지 접근성을 고려한 노인과 소아청소년에 대한 병원 추가 신설의 구체적 위치와 전문의 추가 배치 지역을 모색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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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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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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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서울시 역사공원 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공원의 가치를 대표하는 역사성, 교육성, 사회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도출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공간 기능 및 배치, 이용 동선 및 접근성, 도입 시설의 유형과 용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육신 봉은 선농단 역사공원과 같은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가 중심이 된다. 신계 양화진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과 같은 비지정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양화진 역사공원과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은 정체성을 결정하는 역사문화자원이 혼재된 유형으로서 공원의 역사성에 대한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봉은 역사공원과 신계 역사공원은 근린공원이었을 때보다 종교시설의 신 증축으로 인해서 시설율이 높아졌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관련 법규의 자율성이 역사공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역사공원의 명칭 부여 시 해당 역사문화자원과 관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계 역사공원은 '당고개순교성지역사공원'이라고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출입구, 관람동선과 산책동선의 혼재, 폐쇄로 인한 접근성 불량 등의 문제를 인지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체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출입구와 관람동선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근린시설공간과 적절하게 분리해야 한다. 여섯째, 서울시 역사공원에는 근린공원에서 기능하는 공원 시설이 동일하게 도입되었다. 이때, 운동시설이나 야외음악당과 같은 교양시설의 경우 역사공원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용도와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일곱째, 역사공원 내 역사관, 문화관, 기념관, 홍보관이라고 명명된 역사관련시설이 원래 목적 외에 주민 편익시설과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 특정 집단의 공간 사유화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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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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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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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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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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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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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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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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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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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안 여객항로는 육지와 섬지역의 연결, 섬주민의 수송수단, 섬지역 관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워라벨(Work-life balance) 문화의 확산, 주 5일제 도입 등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문화생활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섬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광 수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안관광 환경 변화에 의해서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 여객터미널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객터미널 관리 조직들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이용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안 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 여객터미널 관리·운영기관(업체)이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공공성 중심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안여객 터미널의 경여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터미널의 건물 연면적, 투입인력, 예산지출 대비 이용객수와 운영수입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투입 및 산출변수들을 투입한 DEA분석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분석결과 15개 터미널 중 인천항 제1국제, 사동항, 포항항, 목포항 제2 연안,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안 여객터미널과 비교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8개 터미널은 섬관광 활성화와 러시아 및 일본지역 항로 개발(동해항 국제)을 통해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터미널 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터미널 사무실 임대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을 증대시켜 수익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성의 경영효율성이 낮은 8개 터미널은 섬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일본 및 중국 연안지역 관관상품 개발, 항로 개발, 초대형 쾌속선 도입 등을 통해 이용객수를 증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연안 여객터미널의 건물 연면적, 투입인력, 예산지출의 투입지표와 운영수입 및 이용객수의 산출지표를 할용하여 경영 효율성을 최초로 평가하고, 터미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익성 및 공익성의 경영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