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민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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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청댐과 충주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ssistance Fund System for Residents in the Regulated Area around Dam)

  • 이은영;배명순;이지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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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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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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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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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9월 입주에 대비한 관계부처 종합점검 회의자료(건설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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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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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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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1. 이 자료는 최초입주하게 되는 2,500여세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시설과 생활편익 시설을 차질없이 설치하고자, 분당현지에서 건설부장관이 주재하에 3월 8일 오후 2시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개최한 내용임. - 회의일시: 1991.3.8 $14:00{\~}16:00$. - 회의장소: 분당신도시내 토지개발공사 건설현장사무소 . - 참석: 12개기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경제기획원차관 내무부차관 교육부차관 동력자원부차관 체신부차관 환경처차관 철도청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 부시장 경기도교육위 교육감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2.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적인 추진대책의 협의. - 최초 입주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cdot$기반시설의 적기 설치. $\cdot$ 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등 필수 공공시설. $\cdot$ 도로, 상하수도, 난방 등 도시기반시설. $\cdot$ 병원,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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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P기법을 이용한 교통시설 건설사업의 편익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Determination of Benefit Factor as Constructing Traffic Facilities Using ANP)

  • 김만경;정헌영;이상용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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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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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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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형평성 및 효율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명백히 드러나지만 사업실시에 따른 편익항목의 종류와 기준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익항목을 설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도로 및 도시철도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함께 교통시설에 있어 기존의 경제성 분석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만족감이 도로이용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성 분석 방법인 B/C분석을 행한 결과, 도시철도시설이 대상도로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사실은 현재 부산광역시의 인구에 대비한 지하철 수단분담율에 비춰볼 때 편익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이 맞지 않아 편익의 값이 다소 적게 산출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 건설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편익항목들을 열거하고 ANP기법을 통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접근성, 정시성, 주행시간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존의 경제성 분석시 고려되는 편익항목보다는 주민의 교통여건향상에 따른 편익항목이 더욱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보여행길에 대한 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관계 분석: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소나무숲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Environmental Attitude and Participation: focused on Keumkang Pine Tree Forest Trail)

  • 김선희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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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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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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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금강소나무숲길을 사례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를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관광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긍정) 영향지각은 긍정적인 반면 경제적 환경적(부정) 영향지각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환경태도는 매우 우호적인 반면 시설중심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주민참여는 긍정적인 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낮게 평가되었다. 넷째,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환경태도가 우호적일수록 경제적 문화적 영향지각 수준이 높았고, 주민참여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경제적 환경적(긍정) 영향지각 수준이 높았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의 운영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낙후된 편의시설, 취약한 접근성, 부족한 연계 관광코스, 편중된 경제적 편익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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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연구 (A Study on Willingness to Pay for Drinking Water Protection Zone)

  • 류문현;김수영;최한주;최효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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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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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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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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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의 환기설비 설계 사례

  • 심재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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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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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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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현상이 발생하고 도시의 밀집도가 높아 단위 면적당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되면서 거주지역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 현저히 증가되어 환경측면에서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까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도시에서 발생된 다량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몇 년 전 까지는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해 왔으나, 매립 방식에 의존하였으나 지가 및 공사설비의 상승, 일부 비위생적으로 조성된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및 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매립장의 확보나 증설은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로 지방자치단체의 골치 아픈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쓰레기를 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이 표 1과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각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소각로 건설에 대한 환경운동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 앞으로는 소각보다는 쓰레기 자체를 감량.재사용.재활용하는 처리방식이 표 1과 같이 증가되는 현실이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제 2오염을 유발시키고, 소각장 건설비용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때, 인근주민이나 환경단체로부터 반대의견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사유는 쓰레기 처리과정의 전 단계인 반입.공급 과정에서 악취발생과, 후단계인 소각설비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각장의 설계.시공과정에서 최대한 악취발생과 확산을 억제하는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편익 시설과 부대 복리 후생시설은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틀의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며, 외부 방문객이나 운영 관리 요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업무효율 및 근무환경의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본 고는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 소각장을 설계하는 측면에서 1998년도에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었고 2001년 12월에 준공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환기설비에 적용된 설계 및 시공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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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02 월드컵 종합체육공원 기본계획 (A Master Plan for the 2002 World Cup Sports Complex in the Suwon City, Korea)

  • Kim, Sung-Kyun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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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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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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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수원시의 다양한 레크레이션의 수요증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근린생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수원시 연고의 삼성 블루윙즈 프로축구팀의 축구전용구장 및 연습구장 마련 및 2002널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고자 조성된 복합 스포츠판지에 대한 기본계획안이다. 개발방향은 1) 21세기의 생활패턴에 맞는 생활체육공간 조성, 2) 국제적 수준의 운동시설 및 인프라구축, 연중이용이 가능한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조성, 3)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조성, 4) 복합적 토지 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 활용도 및 재정 수입의 증대, 5) 쾌적한 보행시스템 제공, 6)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주변 도시체계와 연계성 강화, 7) 수원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 제고 등이다. 이를 위해 축구전용구장, 보조경기장, 잔디연습구장, 흙연습구장, 헬리포트장 능 축구전용구장 관련시설, 실내체육관, 실내 아이스링크 등 기타 체육시설, 야외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볼링장,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스포츠용품 몰, 식음시설 등 편익시설, 야외공연장, 어린이정원, 영화관, 축구박물관 등 위락/문화시설, 산책로, 체력단련코스, 전망대 등 휴양시설, 그리고 주차장, 녹도, 녹지 등 기타 부대시설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종합체육공간이 단순히 체육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운동과 더불어 휴식, 등산, 놀이, 자연 학습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상업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열릴 때뿐만 아니라 4계절 내내 주중, 주말 및 휴가기 간에 가족과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계획된 새로운 개념의 체육공간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공동주택단지 담장공간을 이용한 보행자도로 설치 가능성 연구 (Pedestrian Road at the Wall Space between Old Apartment Sites)

  • 장희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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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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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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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동주택단지에는 주민편익과 안전을 위해 단지 중심을 관통하는 보행자전용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에 조성된 단지들은 단지 사이가 담장으로 막혀 있고 보행자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편익시설이용과 안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들은 담장 주변의 공간을 비공식적인 보행로로 이용하거나 담장을 일부 철거하고 통행문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건설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단지 사이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민행태와 최근의 계획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거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 사이의 담장을 철거하고 담장과 담장 주변의 녹지에 보행자도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안하였다. 1990년대에 조성된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의 저층 아파트 단지를 사례 대상지로 선택하여 담장과 담장 주변을 실측하여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아파트 담장 주변의 공간은 최소 2.4m에서 최대 8m까지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공간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담장 공간에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한 공간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한정되었고, 보행자도로 설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법규에 따른 자원회수시설의 건축적 형태에 관한 연구 - 서울과 도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rchitectural Form of Waste to Energy Plants in accordance with Law - Focus on Seoul and Tokyo -)

  • 정승원;이강준
    •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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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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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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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Waste to Energy Plant were recognized as hateful facilities, and there were many conflicts in the location due to social problems such as the NIMBY phenomenon due to problems such as damage to property in the surrounding area, odor, and image loss.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and odor are solved by the development of advanced prevention facilities such as electric dust collectors, wet cleaning systems, semi-dry reaction towers, bag filters, and catalyst towers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and air recycling facilities in waste storage tanks. However, it is being avoided because of the perception that it is an incinerator. To resolve these conflicts, the government installs and operates resident convenience facilities to compensate residents near resource recovery facilities, provides green space and improves the environment, and supports heating expenses in accordance with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Support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case studies for resident convenience facilities and environment improvement for the promotion of local communities in resource recovery facilities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community promotion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when installing resource recovery facilities in the future.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의 정량적 효과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 기반 CVM을 중심으로 (A Quantitative Analysis of Effects on Enhancing Bus Shelter Infrastructure: Focusing 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by an User's Satisfaction Survey)

  • 김규혁;김명규;김나연;김희수;송태진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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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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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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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버스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류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기 시행된 정류장 개선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버스정류장 인프라 개선의 정량적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류장 개선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 기반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버스정류장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과 편익-비용비를 추정했다. 결론적으로 거점지역에 위치한 정류장의 개선은 비용 대비 높은 편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비거점지역에 위치한 정류장의 개선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 확장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