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소방제도의 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도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의한 상부상조의 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화재의 발생이 많지 않거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지 않는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설소방이 충분히 발달된 지역에서도 지진 등 천재지변의 대응에 대비하여 의용소방대를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분석한다.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경공업 공장들에 원자재들을 우선 보장하는 규율을 확립하고, 소비품 생산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것은 코로나19로 모든 무역활동이 중지된 상황에서 필수품의 생산을 늘려 이에 대한 내수시장을 일정 정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원자재 구매, 생산과 판매 등 은행을 통한 북한의 기업관리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결제방법을 계좌(돈자리) 개설, 제출 단위와 적용 근거, 해당 서류들을 따라가며 고찰함으로써 북한기업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로는 관련 도서와 문헌, 북한 관련법, 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
과거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던 마을중심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최근 농어촌중심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중심지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 이외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과 농촌 중심지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농촌과 도시가 하나의 지역으로 융합되어 한 지역에서 농촌과 도시의 복합적 성격을 띠는 러번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농촌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도시적 인프라를 갖춘 러번지역으로 집중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읍시 내장상동 또한 농촌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도시지역의 구조 형태를 가지는 도농통합적 생활권 중심지이다. 기존 정부의 하향식 농촌개발사업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러번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적 성격을 가진 러번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분석을 통해 생활서비스 증진을 위한 러번지역의 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 워크숍 및 시범활동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단계를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는 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설정, 세부사업계획, 사업추진계획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조사와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도보환경 개선, 공동체 기반시설 조성,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러번지역이라는 발전된 형태의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등의 활동 단체를 사업의 실행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늘어나는 러번형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자생적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지역의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 상호간 협력을 도모하면서 자원개발의 지속성을 시도하고 있는 실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목적은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 현상에 관한 포괄적 이해의 기술 그리고 경험의 유형을 발견하는데 있다. 특히, 자원개발 경험에 관한 이해의 도구로 네트워크 관점이 아닌 사회자본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and Corbin, 1998), 코빈(Corbin, 2004)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사용하고 연구참여자는 눈덩이표집을 통해 사회복지관(서울시소재)에 종사하는 중간관리자와 최고관리자 중에서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 경험이 3년 이상인 14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 경험은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달랐으며 다음의 네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상부상조의 재생형', '시민역량의 자원화형', '주민조직을 통한 자원동원형', '외부자원망의 활용형'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특성에 따른 관계망기반의 자원개발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한 의의를 지닌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요한 도시정비수단이 되고 있다. 안양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2021년 현재 4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갈등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양상의 특성(①도시재생사업에서의 지속적인 갈등의 발생, ②다양한 갈등 주체 및 내용으로 구성, ③갈등관련 조직의 역할 미비, ④갈등발생 및 해결에서의 주민 소통의 중요성)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①지속적인 갈등관리 방안 마련, ②갈등관리 조직의 조기 구성과 역할 강화, ③갈등관리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 ④사업추진단계별 맞춤형 갈등관리)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진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급격한 인구 이동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민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지역 단위별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별로 적합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함께 사회혁신과 같은 지역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인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목표인 정보화를 통한 소득증대, 즉 전자상거래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자 상거래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보화 교육, 정보기술이용, 홈페이지 커뮤니티 조직의 지식공유를 선정하였으며 체험 관광 유 무가 각 요인의 매출액에 주는 조절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홈페이지 커뮤니티 활성화와 조직의 지식공유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매출액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체험 관광의 조절 효과는 체험관광유 무에 따라 정보화 총 교육시간과 정보기술이용에 효과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의 지식공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체험 관광이 정보화 마을의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과 정보기술을 이용 할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직의 지식공유는 정보화 마을 주민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험 관광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신뢰를 주기보다는 실망을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최근 해안송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전,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해안송림이 어떻게 변천되고 지역에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다. 본고는 해안송림의 기초연구로서, 하동송림을 대상으로 이러한 해안송림의 사회적인 기능과 관리문제를 검토한 것에 있다. 하동송림을 사례로 조사한 결과, 해안송림은 송림이 지역과 밀착함으로써 주민의 레크레이션기능은 물론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안 송림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고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면서, 송림에 대한 관리 및 주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실질적 기능 및 자연스러운 관리의식의 고양은 일반 공원이나 원거리 해안림 등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마을 숲(해안송림 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관리측면에서는 하천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송림확장계획이 중지되고, 소나무재선충 방지책에 의문에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으로는 해안송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족, 책임 있는 관리주체의 부재, 구체적인 연구의 부족 등이 검토된다. 해안송림의 기능과 식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논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일반적 임업관리나, 시설보수 차원에서의 접근은 소중한 지역의 자산과 발전기회를 잃은 거와 다르지 않다. 소중한 지역자원의 가치를 빛내고,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파지티브한 관리 및 활용 정책이 요구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관리주체를 조직하는 것과 함께, 토지사병에 기초한 송림의 이용 및 식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심각한 재해에 대한 임박성은 일부 관계자 이외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와 같은 위기에 관한 지식이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은 어린 시절부터 습득해 두어야 할 기초적 지식 및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발생이 임박하고 있음을 타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재해와 같은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즉 체계적 실천적인 방재 위기관리교육이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담당직원의 실천적 대응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장(首長)의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자체의 방재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자주방재조직 등의 지역방재리더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방재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된 신관저를 계기로 변화된 방재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방재 위기관리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구축된 e-Learning System인 e-College의 구성 및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위기관리에 있어서 수장 등 간부직원의 의식과 자세가 지역의 방재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재담당직원 소방직단원에 대한 교육과제를 들 수 있겠다.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가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방재리더, 재해자원봉사, 주민에 대한 교육과제로 도도부현, 시정촌, 대학에서 방재 위기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1999년 총리부(總理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자주방재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교육과제로 재해발생시에 사원이나 고객의 안전 확보, 사업의 피해경감 조기복구에 의한 경제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역연구의 맥락 속에서 생태관광이 발달한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의 특성을 고찰하여 우리 나라 생태관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태관광의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전역에 대한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생태관광프로그램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지역으로는 Waitomo Caves, Kauri Community. Wildlifes of Otago Peninsular, Whakarewarewa Maori Village, Milford Track 등이다. 뉴질랜드의 생태관광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해 조직되며, 입장 인원제한, 정해진 시작시간, 잘 준비된 지역주민의 주도적 활동(가이드 포함)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생태관광활동은 환경보전적이고 교육적 효과를 위해 개발되어 온 프로그램이다. 뉴질랜드의 사례연구들은 한국의 생태관광과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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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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