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민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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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의 재개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Redevelopment Policy in the Inner Port of Incheon)

  • 강상곤;박창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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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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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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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추진 주체와 절차,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추가로 이어져야한다. 인천내항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적정성 및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셋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올바른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항만재개발은 항만법에 근거하여 전국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내항 재개발은 타 지역의 항만과는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계획의 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요구 사항을 수용이 필수이다. 이는 항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선결조건으로 대체부두 제공과 부두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 사전에 해결되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적인 친수레저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혁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한 농촌 주민들의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 연구

  • 안주형;정서용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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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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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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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ceptance of solar photovoltaic energy use based on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Theory. The study looks at a total of 27 rural residents - among them 15 who accepted solar photovoltaic energy through a support system and 12 who accepted solar photovoltaic energy through government support of the village. Paper-based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to gather additional inform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relative advantages and observability are huge factors in a rural resident's decision to accept solar photovoltaic energy. In order to revitalize innovation in the use of solar photovoltaic energy, This study suggests that we must utilize relative advantages and reinforce trialable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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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관리시책의 경관영향평가 (Visual Impaxt Assessment of Hallasan National Park Management Action)

  • 고동희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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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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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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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자와 지역주민들은 한라산 경관에 미치는 관리시책의 시각적 영향에 관심이 많다 계획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제안된 관리시책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시책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공원 관리자나 일반대중이 국립공원관리시책의 경관영향을 예측, 평가할 수 있는 간편한 기법과 방법이 필요하다. 제안된 관리시책의 시각적 영향을 CCG 포토몽타쥬 기법에 의해 작성한 합성사진에 나타냈고 설문응답자들은 이 합성사진들을 7점 SD 척도로 평가했다. 이 연구를 통하여 CCG 포토몽타쥬 기법의 실용성, 훼손지 복구의 필요성, 제안된 복구시책의 타당성 등이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경관예측기법과 연구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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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ultations on Amendme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 주용준;사공희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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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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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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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청정수소 생산 발전 전략: 국내외 관련 연구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Development Strategy of Clean Hydrogen Production by Renewable Energy-based Water Electrolysis in Korea)

  • 최영열;정인성;김태진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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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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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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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on renewable energy-based water electrolysis clean hydrogen. Domestic studies from 2010 to 2023 focused on technological efficiency, energy efficiency, and system efficiency, with few analyzing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trends. Overseas research initially focused on technological efficiency and stability, but has since shifted 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policy effectiveness, industry-university-research cooperation, and sustainability. To improve water electrolysis technology production, this study suggests prioritizing technology stability over efficiency, resolving government regulations and resident acceptance issues, promoting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operation for rapid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and developing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based water electrolysis technology.

도시재생 전략으로서 일시적 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mporary Space Use for Urban Regeneration Strategy)

  • 이도경;김종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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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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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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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도시재생은 대부분 영구적이고 고정적인 계획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계획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활용의 전략을 기반으로 유휴공간의 활용요소를 도출하여 주민 인식조사 및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중요도 분석을 비교하여 일시적 활용 기법을 적용한 유휴공간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민은 대상지 특성상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는 빠르게 도시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일시적 활용의 특성을 담고 있는 활용방안을 중요도에 반영하여 그 순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일시적 활용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집단의 우선순위 차이를 세분화하여 한시적으로 테스트(Test)를 진행함으로써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일시적 활용 전략을 시행하고자 할 때 대상지 특성과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면밀한 사전조사와 이를 반영한 공간 활용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유역에서 농업비점오염 관련 지식흐름과 교육효과 분석 (Analysis of knowledge flow and education effect on the Saemangeum)

  • 장정렬;김미선;김재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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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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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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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공수역 수질오염 관리에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새만금호 유역은 농경지비율이 40%로서 넓기 때문에 농업비점오염 관리가 중요하다.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기법 연구는 국내에서 그 간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기법을 실행할 주체인 농업인이나 지역주민의 역량이나 농업비점오염의 인지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새만금유역에서 농업비점오염과 관련된 주체들 간의 정보의 소통과 흐름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또한 농업오염 교육 전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농업인의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도와 교육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농업비점오염과 관련된 주체들 간의 지식흐름은 매크로레벨 즉, 정책입안자, 전문가 레벨에서 관련정보가 정체되어 있었고, 실제 농업비점오염 관련 저감 기법이나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마이크로레벨의 농업인과 지역주민, 이를 지원하는 시군 공무원, 지역전문가 등 매소레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로 가공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농업부서와 환경부서 사이의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소통이 있는 반면, 정보의 의도적 차단, 자기조직의 대응을 위한 형식적, 임시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귀농인과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도는 교육 전 38.1%에서 교육 후 100%로, 교육 후 농업비점이 오염원이라는 인식도도 친환경농업인 91%, 귀농귀촌인 78%로 응답하였다.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가 수질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인은 5점 만점에 3.67점, 귀농귀촌인은 4.05점,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인은 4.05점, 귀농귀촌인은 4.09점으로 두 집단 모두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친환경 농업은 저감기법의 오염 저감 효과는 높게 인식하였지만, 직접 실행해 볼 의사는 3.4점, 저감 기법을 주위에 소개나 권고할 의사는 3.5점이었다. 또한, 실행 가능한 저감 기법으로는 퇴액비 사용, 완효성 비료사용, 녹비작물재배 등의 순이었다. 저감기법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는 복잡할거 같다, 귀잖을 것 같다, 추가비용으로 손해, 저감효과 신뢰성 부족, 농업은 오염원이 아니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주체들 간의 정보와 지식흐름을 이어줄 중간조직의 필요성과 농업인의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홍보 기법과 농업인의 수용성이 높은 저감기법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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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국민 선호와 수용성 분석 -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public preference and acceptance for renewable energy participation initiatives - focusing on photovoltaic power)

  • 함애정;강승진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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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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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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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과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procedural justice) 측면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distributional justice) 측면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PTED 설계요소에 대한 공동주택주민의 만족도 인식: CPTED 적용수준별 집단과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의 교호작용효과 (Satisfaction Realization of Apartment House Inhabitants for CPTED Design Element: To with Group by CPTED Application Level, Reciprocal Action Effect of Crime Prevention Effort)

  • 최현식;박현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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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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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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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공동주택 주민의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만족도 분석과 세분화된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인식 관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구현과 범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CPTED의 설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전체 집단(Total group)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꽤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 설계집단(Group1)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기계적 접근통제, 기계적 감시는 꽤 수용 할 만한 수준이고, 나머지 6개차원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났다. 1 2차 설계집단(Group2)은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차원에서 꽤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wo-way ANOVA를 분석한 결과는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의 환경설계의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으며, 거주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의 2년 미만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과 거주기간간 교호작용효과는 조직적 접근통제와 자연적 접근통제의 1 2차 설계집단 보다 2차 설계집단에서 2년 미만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나머지 2개의 하위집단에서 1 2차 설계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예방노력에 따른 집단별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으며, 범죄예방노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2차 설계집단에 '상'집단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교호작용효과는 기계적 접근통제, 조직적 접근통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에서 1 2차 설계집단 보다 2차 설계집단의 '상'집단에서 높으며, 1 2차 설계집단에서 '중'과 '하'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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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간호 사업에 관한 연구 (NEED FOR DEVELOPMENT OF HOME HEALTH NURSING PROGRAM IN KOREA)

  • ;문정순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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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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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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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가정간호사업 도입에 대한 대상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1988년 7월 1일부터 동년 8월말까지 서울시내 5개 대학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390명과 환자 보호자 380명, 주민 780명, 총 1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81\%$의 대상자가 가정간호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7.5\%$는 필요 없다고 하였으며, $11.5\%$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필요성 인식 율은 주민이 $83\%$, 환자보호자가 $79\%$, 환자가 $78\%$로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P<.01). 인구학적 변수별로 보았을 때, 교육수준과 가정수입에 따라 인식 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01, P<.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높았다. 2. 필요성 인식 율은 가정간호사업 이용의사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01), 이용의사가 많은 군이 인식 율도 높았다. 3. 환자들의 필요성 인식 율은 퇴원시기에 대한 의견과 병원비 지출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5, P<.02), 퇴원시기가 적절하다는 군이 부적절, 하다는 군보다, 또한 병원비 지출액이 적을수록 인식 율이 높았다. 진단명에 따라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진환$(100\%)$,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합병증$(90\%)$, 신경 및 감각기계 질환$(85\%)$, 부상 및 중독$(83\%)$, 신생물$(79\%)$, 등에서 필요성 인식 율이 높았다. 4. 가정간호사업 이용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을 $47.8\%$가 이용할 의사가 있었고, $49.9\%$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며, $3.2\%$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별로 보았을 때, 연령별로는 노년층, 성별로는 남성이, 교육수준은 낮은 군이, 의료보험을 가진 군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p<.001, p<01, p<.01). 5. 환자들의 가정간호사업 이용 의사는 퇴원시의 상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2), 상태 가 입원 시와 변화가 없거나 악화된 군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다. 진단별로는 내분비계 질환$(63\%)$, 신생물$(57\%)$, 혈액 및 조혈기능 장애$(55\%)$, 부상 및 중독$(55\%)$, 등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다. 6. 대상자들이 가정간호사업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66\%)$, 시간 절약$(57\%)$, 가족의 편이$(57\%)$, 환자 간호에 대해 배운다$(53\%)$, 질병 과정을 배운다$(51\%)$ 등이었다. 7. 대상자들이 가정간호사업의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응급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49\%)$, 환자가 불안해 할 것이다$(41\%)$ 가정환경이 환장에게 부적합하다$(43\%)$ 등이었다. 8. 가정간호사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간호 업무로$50\%$ 이상의 대상자가 지정한 것은 활력징후측정, 경구 및 비경구 투약, 운동과 휴식지도, 개인 위생관리, 보건교육, 정신 심리 간호 등이었다. 9.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지불방법은 $32.9\%$가 제공된 업무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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