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The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for carbon neutrality, the government promised to rai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o 20% and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capacity to 63.8% by 2030. Therefore, we plan to test a 5.5 MW offshore wind turbine near Maldo, Gunsan. In this project, we measure the level of public acceptance and perform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analysis to show the determinants of public acceptance. The regression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it is judged that the closer the distance to the offshore wind turbine, the more the economic effects considered by residents. Second, especially in Maldo, the experience of being discriminated from the Saemangeum project, is understood to have caused distrust in the surrounding fishing villages chief/Fisheries Cooperatives, converted into a local community effect.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a bottom-up problem-solving method is required to improve public acceptance, based on the Living Lab. Second, the island community may be indifferent to the briefings or forums of outsiders. Therefore, a gradual approach is required through (in)formal channels based on reliabilit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ith nearb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using SamsØ Energy Academy.
본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수용도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로서 다문화수용도,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통일 필요성 인식을 선정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는 2015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북한통합 국민의식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다문화수용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친근감도 통일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친근감은 매개변수로서 부분매개보다는 완전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후세대에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해짐에도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현상이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도 궁극적으로는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의 증가가 통일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분야가 도출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근래 한국에서도 대표적 공공공간인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다양한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공공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한국에서의 실천과 제도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트너쉽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분석보다는 사례가 갖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거대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원칙보다는 개별 사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관련 사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자못 추상적 이해에 그칠 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영국에서는 지방의제21(LA21)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었다. 영국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웨이브리 파크(Waverley Park)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트너십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가 성공적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프렌즈그룹 이외, 커뮤니티 외부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외,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단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제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발견한 특수성을 한국에서의 시사점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제 21의 수용 방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지만 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복권 등 세원 이외의 자금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에서의 외국이주민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이 연구는 사서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점검하고, 사서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2016년 2월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319명의 사서로부터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292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외거주 경험,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LNG발전소 건설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건설사업 지연으로 전력수급 안정화를 저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수용성 강화방안을 연구하여 추후 발전소 건설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연구를 하였다. 여기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심한 단계이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발생은 물론 극단적일 경우 사업취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입지선정 단계에 한해서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 이내 준공한 LNG발전소 준공지연사례를 통해 수많은 발전소가 당초 계획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준공이 지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음성천연가스발전소와 대구LNG발전소 건설 준비중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발전소 입지 선정 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둘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정비 등 법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셋째 발전설비 최신기종 선정 등 환경 친화적 설비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hydrogen acceptability to achieve the hydrogen econom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acceptance by using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to residents of Jeonju-Wanju Hydrogen Demonstration C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afety of hydrogen infrastructure and local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positively affected acceptance. In particular, local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wer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resident acceptance. As policy factors, support for government policie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projects were also positive factors. As perceptual factors, the higher interest in hydrogen and less safety concerns positively affected acceptability. Therefore, as far as hydrogen safety is concerned, it seems necessary to support local industry development to improve acceptability, disclose information related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troduce targeted experience programs.
According to "The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offshore wind power accounts for 12 GW of the total new capacity of 48.7 GW. Like the south-west 2.5 GW offshore wind farm case, government-led development has had difficulty in securing the residents' acceptabi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tudy of local acceptance by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Maldo resident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head of a village and fishing village chief, and the entire contents of the interview were revised and analyzed. The cognitive structure of the stakeholders could be confirmed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which analyzes the network structure among word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ocusing on the identity frame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process from previous national projects, gain vs. loss frames act as the dominant frame in terms of profits from offshore wind turbines. To invigorate offshore wind farms, th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a negotiation organization should be organized to deal with strategic opposition by fishes. Second, installing offshore wind farms on a public water body will result in demands for compensation from various actors, and a licensed fishing territory as an offshore wind farm installation site should be considered.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정보화사회를 조기에 구현, 정착시키고자 행정,금융, 교육/연구, 국방, 복지등 5개 분야에 걸친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을 위시하여 각종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화사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프라(Infra)인 지역별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는 이제 국가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중간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청주/청원 지역을 정보화의거점으로 삼아 지역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여 주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주민간 상호정보교류는 물론 의견이나 제안을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알릴 수 있는 본격적인 지역정보통신 시대를 개막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보란 개념과 범위가 방대하고 이용집단에 따라 정보 수요가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지역의 모든 집단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 데이터베이스는 단계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한 추진 계획과 지속적인 구축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소고에서는 정보항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데이비스의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사용자에 대한 기술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 변동의 축으로 자리잡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의 제 단면을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안산)와 농촌(영암) 지역의 내국인 주민 2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접촉 경험,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및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관한 인식을 조명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조사된 지역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과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 인식의 실체는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가부장제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 적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역시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 동화를 전제로 공생관계를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현 단계로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유입 및 그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방향의 문화통합을 추구하는 형태의 문화적 다원화 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의의, 그리고 장래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In this study, we classified and analyzed the type and cause of resident conflicts and made a solution at side of resident through resident survey study for research subjects located at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The factors of resident conflicts based on news media release from 2006 to 2018 were classified to four types such as economic, environmental, technological and procedural factors. According to the news analysis, the types and proportion of resident conflicts in the photovoltaic system projects showed 33% of economic factors, 32% of environmental factor, 21% of technological factor and 14% of procedural factor. This news analysis may suggest that it is very important residents to share the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procedures for carrying out the project based on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the business promotion and profit distribution stages. We conducted the poll survey in the rural towns where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The poll survey results showed that (i) there is quite difference in agreement rate and other recognition for sensitive matters such as profit distribution,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factors whether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ii) the resident conflict regarding the photovoltaic system installation can reduce through direct involvement of residents process. To solve these resident conflicts,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mainly effort and consider the supporting technologies and consults to solve clearly resident conflicts. In addition, it has to advertise the safety of photovoltaic systems regarding electromagnetic wave which were within the range of scientifically harmless to the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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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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