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태도,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총 392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해보지 않은 무경험자 222명과 접촉경험자 170명이었다. 무경험자 집단에는 대학생과 일반 성인이 포함되었고, 경험자 집단에는 노동상담원, 대안학교 교사, 대학 튜터, 북한이탈주민후원기관의 직원, 대학급우, 보호담당형사, 사회복지사, 교회신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되었다.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과 접촉경험이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태도를 비교해본 결과, 무경험 집단은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연민의 정서가 매우 높았고 신뢰와 수용은 중간정도에 위치하였다.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 중에는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 집단이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보호담당 형사들은 무경험자들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지와 정서를 가지고 있고, 신뢰와 수용의 정도도 가장 낮았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긍정적인 점도 있는 한편 거칠고 의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정서와 높은 신뢰와 수용을 나타내었다. 이는 접촉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함을 보여주었다.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 두 집단 간의 확연한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은 접촉의 양상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성격이나 불확실성 회피경향 등의 개인적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 정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결과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을 도와주는 공무원이나 교사의 선발과 훈련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과 평화교육에 대하여 갖는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ccording to the "Offshore Wind Development Plan," large-scale project-oriented supply expansion is necessary to achieve 12 GW by 2030. But implementation may be delayed due to difficulty in securing the acceptance of residents. This study looked at residents' acceptance by comparing the perceptions of local representatives in Gunsan and Jeju. To this end, six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entir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converted to text files. By using text network analysis (Netminer 4.4), the cognitive structure of local representatives was analyzed and compar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Maldo, Myeongdo and Bangchukdo in Gunsan are promoting offshore wind farms in fishing license areas of the three islands in order to respond to opposition from other fishing village fraternities. In Dumo-ri, Jeju, important discussions and decisions related to offshore wind farms were decided in meetings (offshore wind power promotion committee, village assembly).
본 연구는 미활용 열에너지를 집단에너지 열원으로 활용할 경우 주민 수용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열 부문 탄소중립에 있어 중요한 수단인 미활용 열에너지는 원활한 보급을 위해 주민 수용성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난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활용 열에너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컨조인트 모형을 이용해 소각열과 수열, 데이터센터 폐열을 기존의 가스 열원과 지불의사액을 평가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제시된 미활용 열에너지의 보급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미활용 소각열에 비해서 수열과 데이터센터 폐열에 선호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악취로 인한 유해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기관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악취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의사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악취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규제에 대한 인식은 악취 수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법령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악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악취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악취수용성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민원해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악취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악취 수용성과도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이후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과 시내권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551명(원전인근지역 269명, 시내권 282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인근지역 주민의 경우 사건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져,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시내권 주민들은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전보다 더욱 원자력 수용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원자력 수용성과 상반되는 이중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부산광역시 시내권 주민들의 경우 원자력의 편익, 필요성 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또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원자력시설의 원활한 건설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력을 지속 이용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와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동시에 입지해 있는 경주 지역주민과 기타 지역주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45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 지역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 연령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영해야 할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위험도를 산정하고, 적절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고영향범위 내 주민 수'와 '취급시설의 사고발생빈도'의 곱이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사고영향범위 내 피해 유형으로 영향범위 내 주민 수만 고려하고 있고, 환경수용체에 대한 정량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고,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주민에 대한 고려만 이루어진 위험도와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중·장기적으로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기피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의지'를 시스템 역학 모델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정책수용거부에 대한 단선적이고 편협한 이해가 오히려 합리적인 시설입지전략의 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도넛효과(Doughnut-effect)가 발생하고 있는 울진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요인임을 밝혔으며, 향후 사업추진측의 입지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전략적 정책수행요인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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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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