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10권3호
• /
• pp.157-172
• /
• 2009

추출된 표본을 바탕으로 관심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연구에 있어서는 실제로 표본이 추출되는 표본추출틀의 모집단 대표성이 매우 중요하다. 표본추출틀이 관심 모집단을 적절한 수준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표본추출틀 편향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추출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의 통계적 신뢰도 역시 손상된다. 그러나 대규모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틀의 구축은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전수 조사 기반의 표본추출틀이 흔히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국내의 가구조사를 위한 표본추출틀로는 매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의 자료가 사용된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 기반 표본추출틀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시점과 실제 조사 시점과의 시간적 차이로 인한 표본추출틀의 모집단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별히 인구 유동성이 심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모집단 분포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 서울서베이 가구 조사를 위해 새롭게 표본추출틀을 구축한 것과 새 표본추출틀을 기초로 하여 표본을 추출한 사례를 다룬다. 기존 인구주택총조사 기반 표본추출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표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등록 DB와 과세대장 DB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표본추출틀을 2008년 서울서베이 가구조사를 위한 표본추출틀로 제시하였다. 새롭게 작성된 표본추출틀로부터의 가구표본추출과정과 가중치 및 모평균 추정량 또한 제시되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14권1호
• /
• pp.1-10
• /
• 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능형 전자정부와 같은 바람직한 미래형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정부 도입 방안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형 정부 운용전략으로서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분야의 네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고찰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정보 혹은 데이터의 공유, 개방, 소통, 공개를 특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체제에 정보 혹은 데이터를 집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물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등의 스마트기기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정보 혹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정보 혹은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고 참여자 모두가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런 점에서 보안성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또는 활용이야말로 필수적인데 여기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형 정부 측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 전자문서 등의 관리, 부동산 등기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전자정부 운용전략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1호
• /
• pp.219-242
• /
•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보장제도 접근 상태, 임상적 요인, 지지적 요인,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 경험 요인이 전문재활쉼터의 퇴소 및 퇴소유형, 그리고 재입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전문재활시설인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처음 입소한 정신장애노숙인 총 203명이다. 이들의 쉼터 이용 경험에 관한 기록을 추적하여, 쉼터 퇴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퇴소유형을 긍정적 퇴소와 부정적 퇴소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에 따른 퇴소 영향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시점까지 퇴소하지 않은 총 186명을 대상으로 재입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Cox의 비례위험모형과 경쟁위험생존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 203명 중 17명이 조사 시점까지 퇴소하지 않았으며, 퇴소한 정신장애노숙인 중 긍정적 퇴소를 경험한 정신장애노숙인은 20% 미만이었다. 한편, 재입소는 총 186명 중 101명이 재입소하여 과반수이상이 전문재활쉼터를 이용한 이후 재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율에 대한 분석 결과, 입소 당시 주민등록상태가 말소보다는 유지되고 있는 경우, 입소기간 동안 정신병원의 입원 빈도가 많은 경우, 연계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초재활, 정신재활 그리고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빈도가 높은 경우에 전문재활쉼터를 퇴소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형태와 관련한 분석 결과, 미혼일수록 그리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이용한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퇴소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소 당시 주민등록상태가 유지되었던 사람일수록, 정신병원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연계되는 가족이 있을수록, 기초재활 및 정신재활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퇴소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재입소율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쉼터 입소 기간 동안 정신병원 입원 빈도가 적을 수록, 그리고 쉼터 입소 기간 동안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빈도가 많을 수록 재입소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노숙인의 탈노숙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 /
• pp.904-906
• /
• 2011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간 일개 도의 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1,4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주민의 자살행동 평생유병률을 구하고, 자살생각만 하는 집단과 자살생각 및 자살계획을 갖는 집단의 위험요인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률은 15.9%, 자살계획은 4.3%, 자살시도율은 1.8%이었으며, 자살생각자 중 27.0%가 자살계획을, 자살 계획자 중 42%가 자살시도를 하였다. 전체 독립변수간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다변량분석을 한 결과 우울증, 스트레스, 연령, 삶의 질, 사회적 갈등, 직업이 전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며, 자살생각만에는 우울, 스트레스, 삶의 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살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우울증, 스트레스, 연령, 삶의 질, 사회적 갈등, 실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인구학
• /
• 제14권1호
• /
• pp.104-120
• /
• 199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동태(출생, 사망, 임신, 결혼, 이동)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의 이환, 전출입 신고, 그리고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구동태통계는 신고제도로 부터 작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 및 최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신고로부터 완벽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유아사망의 경우, 출생 및 사망신고를 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사망신고시 사망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통계작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결혼, 이혼의 경우 혼전동거나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신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이동의 경우 무단전출입 또는 서류상으로만 전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동량 및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구동태 계산시 신고자료는 주소지로 집계되는 반면, 분모가 되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상주지로 집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태율을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기여하고자 통계청에서는 전국에서 32,0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표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매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지난 한달 동안 발생한 출생, 사망, 결혼 , 이혼,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바 표본오차를 제외하고 비표본오차는 거의 없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동태통계와 관련하여서 관련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 수행되어야 하며 인구동태표본조사실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02-206
• /
• 2005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은 주소지, 주민등록 번호, 지문 등 개개인의 방대한 정보를 가진다. 그런데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쉬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전산화 하여 주민등록증 위조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증 영상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개선된 ART2기반 RBF 네트워크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자동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주민등록증 영상에서 위치 정보와 수직 및 수평 히스토그램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행일 영역을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발행일 영역에서 4 방향 윤곽선 추적 알고리즘으로 개별 문자를 추출한다. 추출된 개별 코드는 개선된 ART2 기반 RBF 네트워크를 제안하여 인식에 적용한다. 제안된 ART2 기반 RBF 네트워크는 ART2알고리즘을 중간층으로 적용하고 중간층과 출력층 간의 학습은 일반화된 델타 학습에 모멘텀을 적용하여 학습 성능을 개선한다. 실제 주민등록증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제안된 ART2기반 RBF 네트워크가 주민등록증 인식에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 /
• pp.48-48
• /
• 2021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6호
• /
• pp.2636-2643
• /
• 2011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간 일개 도의 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1,4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주민의 자살행동 평생유병률을 구하고, 자살생각만 하는 집단과 자살생각 및 자살계획을 갖는 집단의 위험요인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률은 15.9%, 자살계획은 4.3%, 자살시도율은 1.8%이었으며, 자살생각자 중 27.0%가 자살계획을, 자살 계획자 중 42%가 자살시도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살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우울증, 스트레스, 연령, 삶의 질, 사회적 갈등, 실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128-138
• /
• 2016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고 2017년까지 개정을 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변경방안과 변경방안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번호를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상에 나타나지 않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분야별로 별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개편에는 불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 비용에 대해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적었다. 즉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향, 그에 대한 국민의 선호, 그리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될 수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4권1호
• /
• pp.31-57
• /
• 2004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