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ystem

On 23th December in 2015,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hich could not changed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And declared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d to amend the article.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and preferences of people about the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In result, the residents agree on the autonomy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change and prefer no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o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registration number system. And the residents want to operate the Second number system besid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However, they don't want to pay the change cost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This results give a few of implications when the change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would be prepared.

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고 2017년까지 개정을 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변경방안과 변경방안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번호를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상에 나타나지 않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분야별로 별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개편에는 불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 비용에 대해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적었다. 즉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향, 그에 대한 국민의 선호, 그리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