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철도와 만주철도를 비교하였다. 양국철도는 공히 제국주의 철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만주철도는 정부주도하의 민간철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철도는 철도수입위주였지만 만주철도는 철도이외에도 지역개발, 광산, 항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두 번째 만주철도는 우리나라 철도에 비해 수익성이 좋았고, 화물위주의 수송이었다. 세 번째로 철도관료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주로 정부 관료들이 임명되었지만 만주철도의 경우는 정당정치에 의한 정치가, 외교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임명되었다. 관동군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군의 영향력이 컸다. 공통점으로는 제국주의 철도였기 때문에 정부정책 특히 시기적으로 철도는 군사적 목적에 활용되었다. 특히 만주철도의 경우 대륙에서의 전쟁수행이라는 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같은 시기의 일본 본토 그리고 대만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부각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성격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전제품들의 제조기술과 기능 및 성능 등의 개선을 주도하뎐 국내 기술수준은 포화되어 발전 속도의 둔화가 가속화되므로, 경쟁력이 강화된 제품으 개발과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인간의 감성요소를 이해하고 응용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1)}$ 사용자의 감성 연구에서 심리학적, 미학적 접근방법의 적용은 사용자의 감성을 더욱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측면에 의한 개인차와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들에 대한 충족여부가 취미와 가치판단의 변인으로써 작용하고, 그 취미와 가치판단은 구매행위 등의 행동특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취미와 가치판단의 기준이되는 요소와 변인들은 행동특성을 야기시키는 요인들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경쟁력이 강화도니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감성과 미적 판단이 상품의 구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제품에 대한 가치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의 분석에 의하면 소비자의 취미돠 미적판단 기준은 내면적요소와 외부환경적요소로 구분되며 재면적 요소는 감성분류와 성격분류에 의해 분석할 수 있으며, 내면적 요소가 제품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품의 제품선택의 변인이되며, 제품에 대한 형용사적 표현은 소비자와 디자이너의 양질의통신수단임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서울 지역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지역 의례의 주도 집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을 장충동 지역과 관성묘 의례 주도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제가 식민지 수탈과 군사 기지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던 도시 계획 사업은 거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를 재편해 나갔다. 특히, 장충동 지역은 일본인 중심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새롭게 재편되었다. 일제의 문화정치하에서 지역 공동체 의례의 경우 지역 신사로의 병합을 위해 지역 의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경우나 친일 인사들의 지원하에 지역 의례가 시행되면서 일제의 정책에 일정 정도 부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의례의 전반적인 현황은 일제강점 전과 다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 중에 장충동 지역에서는 관우 신앙 집단인 '영신사'가 관성묘 의례를 주도했으며 차츰 장충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례의 성격도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는 지역 공동체 의례를 주도하던 세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과거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해 주도되던 지역 의례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도시화, 상업의 발달, 지역의 분화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특히, 관성묘 영신사의 사례는 관우 신앙을 매개로 한 신앙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주도 세력의 다변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 주도의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리빙랩 플랫폼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한다. 분석 사례는 국내에서 중간지원조직 주도로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한 대표 사례인 '서울혁신파크리빙랩',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한국시니어리빙랩', '재난대응분야 리빙랩'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 세 가지 사례 모두 사용자 패널을 구축하여 리빙랩 플랫폼을 형성하고 내 외부 조직에 리빙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기술플랫폼에 4Ps 기반의 거버넌스 플랫폼이 결합된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사례가 내포하고 있는 의의와 성격, 추진체계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국내의 리빙랩 플랫폼은 확산되어 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리빙랩 플랫폼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빙랩 경험을 공유하여 공동학습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리빙랩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정비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2009년부터 2018년 전반기)간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측면에서 '단독' 연구보다 '공동'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제1저자가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보다 많았고, 제1저자가 '대학 교수'인 경우가 가장 많은 가운데,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연구 성격의 측면에서 이론(혹은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셋째,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고급통계를 사용한 '양적연구', 면담과 관찰을 통한 '질적연구'가 증가하는 등 한국의 교육행정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넷째, 연구 영역의 경우, '학교조직 및 경영', '고등교육', '교육정책 및 기획' 영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각 '영역'별로 해당 영역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자의 특성', '연구 성격', 그리고 '연구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의 교육행정학 연구 동향의 전망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주제는 무위사 극락전의 건립과 후불벽화의 조성배경을 살펴본 것이다. 무위사 극락전이 건립된 것은 세종 12년(1430)의 일이었으며, 후불벽화는 성종 7년(1476)에 조성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억불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무위사에서 어떻게 극락전의 건립이 가능하였고, 누가 벽화의 조성에 참여하였는지 궁금해진 것이다. 무위사 극락전의 건립은 지유와 대화주, 그리고 시주가 주도하였다. 이들 중 가장 중요시된 것은 지유었다. 특히 지유 효영은 효영대군 이보와 동일인물로 믿어진다. 무위사 극락전의 건립은 자복사와 수륙사로 공인된 데 힘입은 불사였다. 자복사는 왕실의 명복을 기원하는 원찰의 성격을 지닌 사찰이었으며, 수륙사는 수륙재를 베풀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사찰이었다. 수륙재는 적을 포함한 전망자와 모든 망영을 위로하는 불교의식이었다. 자복사와 수륙사에는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이 뒤따랐다. 따라서 효령대군의 무위사 불사참여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는 강진으로 낙향한 양반과 토착세력이 주도하고 대선사와 양인 부여자, 부곡민과 노비가 동참한 불사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신분의 인물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위사가 수륙사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수륙사에서 베풀어지는 수륙재는 모든 망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왕실부터 서민에 이르는 폭넓은 참여계층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 2년에 수륙재가 공인된 유일한 상예가 되면서, 왕실의 구병부터 전염병의 방지를 기원하는 재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과 참여계층의 확대가 이루어 됐던 것이다. 무위사가 자리잡은 남해 연안지역은 왜구의 약탈이 극심한 지역이었다 이 당시에 아미타신앙과 지장신앙이 성행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왜구로부터 당하는 혹독한 고초로부터 벗어나려는 열망이 깔려있었다. 무위사가 수륙사로 지정되고, 대웅전이 아닌 아미타여래를 본존불로 하는 극락전이 건립된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이후 강진지역의 사람들은 신분의 구별 없이 무위사의 수륙재에 참여하면서 커다란 위로를 받았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차츰 무위사 극락전을 수륙사라는 사격에 걸맞게 장엄하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무위사 극락전이 건립된 후 45년 만에 극락전의 내부가 개조되고, 아미타후불벽화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전 과정에서의 지역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중 3학년 사회과의 내용은 지역의 성격과 생활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에서는 최근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지역화 자료의 유형과 활용 방안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 기반 지역화 학습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기도 평택 지역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주된 학습 자료로 쓰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보조 교과서 외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웹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부족한 지역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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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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