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dwelling site planning of residential improvement district is to make in the point of sustainable improvement.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introdu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improvement and research possibility of adaption of the concept. second, make a survey of the Nanminchon II District in Jeonju as a sample of residential improvement district and make a comparative study of the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third, research adaptable elements of sustainable residence concept to Nanminchon II District to dwelling site planning. Progress and result of residential improvement district affects dweller to character of place and habitation and will gain summits of architecture.
본 연구는 LA지역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와 주거 입지요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주민들의 정착경로를 보면, 초기 정착지는 한인타운이지만 이후 백인 주류층 거주지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공간적 동화 유형과, 이주 초기부터 백인 주류층 거주지에 정착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둘째로,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이주당시 연령이 높은 집단, 이주기간이 10년 이하인 집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한인타운을 거주지로 선택한 반면, 고자산층, 이주당시 연령이 낮은 집단, 주택을 소유한 집단, 미혼, 고학력자,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백인주류층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로,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특성을 보면, 이주민들은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고, 소득수준이 6만 달러를 넘게 되면서 백인 주류층 거주지역의 단독주택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로, 주거 입지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 및 자가주택 거주자 집단은 경제성, 자연환경, 주택 내부시설의 우수성, 백인 주류층 네트워크와 같은 입지요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이주민들 간에 주거지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한인타운의 역할과 입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study of model development of sustainable housing area. So, this study identifie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dition after investigation Habitat Agenda II, and the 10 items of agenda were used to constitute the case study framework. This study found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rough the case study of 6 sustainable housing areas in the world(US, UK and Australia), and searched the missing point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ttemp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as restrictive such as minimal environment pollution and waste, water resourc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nature ecosystem. Second, in social-culture sustainability, the effort of right to housing, solution of urban squatter and housing welfare eliminated. Third, in economic sustainability, the attempt of prevent natural disaster,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disaster excluded.
The inten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s and planning implications of elementary schools in urban housing blocks, and to propose the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for them. The premise of this research is that an elementary school should function as a communal facility, shared by its community, so called open-school. 32 schools in three new towns were selected as sample cases and they were closely surveyed in terms of their site planning issues in residential blocks, and three sample open-elementary schools were analyzed in a comparative manner for finding their roles and functional fulfillment as a communal facility in the neighborhoods. Based on the findings, several planning principles and design techniques or devices are suggested for the utilization of elementary schools by local residents, mainly making issues of location, relationship to other facilities and open spaces in residential blocks, access, apartment layout, school building and outdoor spaces, and open program.
서민층의 주거지원 정책이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주택바우처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주택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많으나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의 주거지 선택요인을 찾아내고, 일반 회귀분석(OLS)과 지리적 가중회귀(GWR) 분석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단순노무직 일자리와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의 유형이 관련된 통행발생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거지와 직장소재지의 철도와 버스의 도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18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유형화 한 후 다수준 포아송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3가지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요약되어질 수 있다. 첫째, 버스와 철도의 경쟁관계와 보완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질 때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승의 편리성 제고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울내 이동보다는 서울에서 외곽지역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또는 주거지에서 철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버스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서울외곽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철도가 절대적으로 버스보다 높은 통행발생량의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서울로 이루어지는 시 도간 통행은 주거지의 철도역 접근성을 제고하는 주택공급 및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야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부지 내의 조경,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고층으로 건축하면 쾌적한 친환경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상복합 건축공법을 적용하고 각종 부대시설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 첨단 설비가 결합된다면 이상적인 아파트 주거 공간이 탄생한다. 편의성과 고급화, 첨단화를 지향하고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극대화한 주상복합형 아파트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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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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