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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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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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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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서울시 무주택 취약계층 2030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주거지원 정책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과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시사점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가구특성과 정책특성 변수를 포괄적으로 분석 모형에 적용하여 최근의 상황에서 청년계층의 주거불안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인 경우,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로 사는 경우, 코로나 시기 고용부문 상황이 나아진 경우,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인지하고 있던 경우 주거지원정책에 향후 이용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기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들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사회초년 청년계층을 위한 정교한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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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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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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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기고 지속적으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보급률은 주거 서비스 정책에 있어 양적 공급 중심에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증가에도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 접근이 어렵고 필요한 시기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범위 확대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및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할 수 없는 시설 및 공동입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적절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약자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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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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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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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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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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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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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군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파병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파병장병 및 가족 지원정책은 파병 전·중·후 시기별로 구분된다. 파병 전에는 주로 금전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파병 중에는 장병과 가족의 관계 유지, 자녀의 학업성과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차원의 커뮤니티가 구성된다. 파병복귀 후에는 장병과 가족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 해외파병 업무 훈령을 법률로 격상하여 파병장병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거지원을 받게 할 것, 파병부대와 파병장병 가족 간 파병부대 소식, 육아, 자녀교육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커뮤니티를 개설할 것, 일정 기간 동안 파병복귀 장병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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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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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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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글은 영국 홈리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홈리스의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한다. 첫째, 홈리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홈리스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와 홈리스 규모에 대한 여러 추정치를 비교 검토한다. 이 글은 또한 거리노숙자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둘어싼 논쟁을 정리한다. 둘째, 홈리스의 원인을 분석한다. 홈리스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다섯 가지 접근이 있다. 이 글은 이런 다섯 가지 접근들의 등장 배경, 내용, 그들 사이의 논쟁을 정리한다. 셋째, 영국 홈리스 정책을 고찰한다. 영국 홈리스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홈리스에게 임시주택 혹은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은 1960년대 이후 영국 홈리스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거리노숙자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면서 거리노숙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업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거리노숙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노숙자 정책은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다. 홈리스 예방도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정보와 인간단체가 협력해서 거리노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거리노숙자를 줄이는데 성공한 영국의 거리노숙자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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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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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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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특성(주거형태 및 주택종류)과 다양한 가구배경 변인들이 청년니트(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 보고, 적절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환경이 전월세,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인 청년층은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경우 청년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년 니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 및 일자리 정책 등 종합적인 청년니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성인이 되었지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층이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청년층의 니트 이행을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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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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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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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1인 가구들의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한 주거의 질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며 인공신경망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정책지원, 고용개선여부, 고용정책지원 요인 등이 1인 가구 주거의 질 변화에 중요 요인들로 나타났다.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여건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노력이 필요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난 해소는 주거 부문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인공신경망이 가지는 블랙박스 특성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개선된 방법론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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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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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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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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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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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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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가족요인을 조절효과로 반영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농촌으로 이주율이 증가하고,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는 시점에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독립변수로 제시된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과 종속변수인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3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가족요인 조절효과는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흡인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높을수록 귀농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준비정도에서는 작목준비가, 귀농지 주거환경에서는 안전성, 귀농지원정책에서는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 작목준비, 편리성과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귀농만족을 높이고 도시로의 재 이주율을 줄이기 위해 귀농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귀농지의 안정성 그리고 귀농흡인 요소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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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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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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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거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주택 특성 및 주택 정책 변수를 활용하여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의 지원 여부와 생활비 지원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항 로짓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신혼부부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2015년도 신혼부부 가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높은 주택가격과 교통 접근성 선호는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대출상품의 활용은 지원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비 지원은 주거지출 항목과 정(+)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지출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모의 지원과 신혼부부 간의 주거경제적 연관성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독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