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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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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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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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부담과 부도 위기에 시달리는 기계 및 건설 업계를 지원하고자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에 발표된 규제 완화 내용과 이슈들을 짚어보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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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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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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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가족요인을 조절효과로 반영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농촌으로 이주율이 증가하고,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는 시점에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독립변수로 제시된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과 종속변수인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3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가족요인 조절효과는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흡인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높을수록 귀농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준비정도에서는 작목준비가, 귀농지 주거환경에서는 안전성, 귀농지원정책에서는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 작목준비, 편리성과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귀농만족을 높이고 도시로의 재 이주율을 줄이기 위해 귀농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귀농지의 안정성 그리고 귀농흡인 요소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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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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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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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itizens' activities in making village are to create urban future. It means that it is not civil organizations, but is cooperation in making village. Accordingly, the various arrangements for the cooperation among civil organizations, administration and enterprise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should be made. For these, strengthening of policies to foster the establishment of civil organizations is needed on the basis of way of thinking that ${\ulcorner}$Making village should be through citizens' cooperation${\lrcorner}$. In this case, connections among administration, private NPO center, enterprise and civil organizations are needed as shown in cases of Sendai, Japan.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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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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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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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xplored housing situation and expectations of young (age between 20 and 34 years) single-person Jeon-se renters and monthly renters with deposit in relation with their family support and own housing cost burden status.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1,695,729 households were as follows: (1) Among subjects, 27.4% received family supports to pay their rent deposit, and 39.4% had more 'own housing cost burdens' to have housing costs minus the amount supported by their family be 30% or more of their income. (2) More than 11% were found to be 'more burdened' despite receipt of family supports. (3) Family support status was found to be related to formation of first-time households and tenure changes, while own housing cost burden was found to be related to current housing situation and previous and next housing size changes. (4) Households received family supports showed a greater proportion of first-time households or households experienced tenure upgrades. (5) 'Less burdened' households tended to expect housing size upgrade in their next move more positively.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t was suggested to extend supply of rental housing and housing subsidy targeting young renters in conjunction with programs to encourage their saving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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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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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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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숙경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는 저렴주거 공급, 주거환경, 입주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FGI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자의 경험은 '시설 이후 독립주택생활 지원의 딜레마', '임대료 관리와 사례관리 사이의 역할 경합', '지역 연계와 협력을 향한 외로운 실천', '이중고용관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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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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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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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Japanese economy has been unstable since 1990. Economic instability and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have made the acquisition of housing and the improvement in housing standards difficult. Unstable working and habitation conditions have also spread, and the Nagoya Metropolitan Area is recognized as a traction community in the Japanese economy. This study employed existing statistics and helpline consultations in 2013 to clarify the state of housing poverty in the Nagoya Metropolitan Area. Moreover, it clarified the conditions for improvement in the housing standards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a regional gap, and reasons for the deteriorating housing levels of low-income households by investigating the "Housing and Land Survey." Furthermore, it clarified housing difficulties that do not appear in existing statistics by investigating the examples of "toll-free call consultations" in 2013.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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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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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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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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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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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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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제 불황에는 어김없이 건설업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산업별로 급한 불을 끌 순 있겠지만, 투기 바람이 다시 일어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은 더욱 팍팍해진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 과거 경제 불황과 활황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책과 그 결과를 면밀히 살펴 교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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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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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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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리로 처벌받는 건설업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 대신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원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시공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정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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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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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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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