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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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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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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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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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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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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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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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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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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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미국 포용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 달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을 활용한 포용주택 제도의 발생 배경과 운영방식, 사회적 혼합 달성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중심적 정책이 우세한 국가임에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담가능주택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포용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용적률 보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한 장기간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실험중이다. 포용주택을 직접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와 인근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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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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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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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fine 'housing welfare'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theme of discussion today and to present some future policy issues. Recently, the expression 'housing welfare' is widely used in our daily life and written in some laws, but its concept is still ambiguous. Housing welfare can be defined as 'the situation in which citizens gain access to a decent housing and adapt themselves well to the community life. In this context, the goals of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as follows: reduc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below the minimum standard in housing, promotion of the right to housing, housing provision and management based on housing needs, linkage of housing and other welfare measures,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justice. But, there are still some controversies on such questions as target group, moral hazard of beneficiaries, social equity, etc. To get all the policy alternatives more effec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general infrastructure of welfare policies, to prevent NIMBY phenomenon of local actors, and so 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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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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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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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주거 환경에 관한 요소들을 다각화하여서 분석하고 주거환경의 양적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주거환경은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주거환경을 다각화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로 하는 서울시 정책 담담자 혹은 서울시 교육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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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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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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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가족요인을 조절효과로 반영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농촌으로 이주율이 증가하고,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는 시점에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독립변수로 제시된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과 종속변수인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3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가족요인 조절효과는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흡인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높을수록 귀농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준비정도에서는 작목준비가, 귀농지 주거환경에서는 안전성, 귀농지원정책에서는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 작목준비, 편리성과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귀농만족을 높이고 도시로의 재 이주율을 줄이기 위해 귀농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귀농지의 안정성 그리고 귀농흡인 요소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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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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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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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for evaluating housing welfare policies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as a phrase of setting up the development of housing welfare indicators, the scope of housing welfare and the direction of developing housing welfare indicators were settled. Second, as a phrase of drawing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the indicators were categorized and selected. Third, as a phrase of applying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the indicators in this research were quantified, and suggest the housing welfare from 2000 to 2005.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elected housing welfare indicators were settled as follows: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comprise 9 in the department of 'House', 4 in the department of 'Community', and 6 in the department of 'Policy Environment' (19 in total). Indicators were (1) Ratio of housing with Flush Toilets (2) Ratio of housing with Kitchen Sink (3) Ratio of housing with Bath facilities (4) Ratio of housing provided water supply (5) Ratio of housing supplied a sewage system (6) Floor Space per person (7) Number of persons per Room (8) PIR (9) RIR (10) Community Facilities Space per person (11) Urban Park Space per person (12) Journey to work (13) Crime Ratio (14) Number of Houses per 1,000 persons (15) Ratio of Substandard housing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16) Ratio of Irregular Dwelling Households (17) Ratio of Owner Occupant (18) Ratio of compulsory immigration (19) Ratio of Long-term Public Social Houses.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research will be used for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result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policies as a basic material in the fut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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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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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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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가구의 임차부담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차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임차부담지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산출방법 적용가능성을 임차로 바꾸어 적용한다. 지수산출 결과, 2014년도 1분기 주택임차 부담지수는 114 정도로 추정되며, 임차부담비용이 소득의 35%를 넘는 수치로 나타난다. 서울시를 사례로 2012년 1/4분기부터 현재까지 주거임차부담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거임차부담지수보다 서울시 주거임차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수립시 주거임차 부담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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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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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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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도시 및 주택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주거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중 미래 주택 문화 개선의 첫걸음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공동 주택의 장수명화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100년 주택 건설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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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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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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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필지개발 도구를 통하여 전문가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필지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전문가와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서 정보의 소통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돕는 도구로 활용되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