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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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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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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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청년 세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생애 주기 과정상 독립, 취업, 혼인 등 다양한 이행기에 있어 다차원적이며 중첩된 문제에 놓여 있으며 특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분야에서 주거독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은 주거독립 중단의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독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주거독립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청년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자립 용이성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일반적 특성에 국한하기보다 내재적 다양성 및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일시적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같은 단편적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고용 안정 등의 복합적 지원도 필요하다. 청년가구의 주거독립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생활 인프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정된 재원인 정책자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거독립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제공하여 청년의 이행기 및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이행기 지연은 개인의 생애 주기 단절, 만혼, 저출생 등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주요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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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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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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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있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 이후 거세게 불고있는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는 환경과 개발을 상충이 아닌 공존의 시각에서 보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에서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기술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이 국내에서도 최근에 크게 증대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주변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요구사항은 21세기의 주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중략)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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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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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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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200만호 주택건설과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민주거생활과 부동산가격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금년에 실시될 선거 등의 영향으로 주택$\cdot$토지 등에 대한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여 $\circ$ 주택부문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우리경제능력에 맞게 50만호를 건설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소형주택의 건설에 주력 $\circ$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사전$\cdot$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함.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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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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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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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전세가격에 의해 한국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형태인 전세의 사용가치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정책 수립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보증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과 시장 변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전세가격, 매매가격, 대출금리 등과 같은 전세보증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련 변수를 정의하고, 분석 데이터들의 동태적인 설명을 위해 시계열 분석 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전세가격과 대출에 관한 은행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대출금리 인하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보다 전세보증대출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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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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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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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n electrical bill is one of the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on energy use of residents. This study focused on electrical bills and searched that whether electrical bills affect resident behavior of operating air conditioner and their controlled indoor climate. We surveyed two groups for field study ; the one is residents who live in a studio apartment in Seoul and they are charged for electric as energy consumption they used, and the other is residents who live in a university dormitory and they are not charged for their energy consumption. We measured how long they used the air conditioner for cooling, on/off temperature of air conditioner and room temperature for these two groups. Residents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cooling needs, decisions about when to turn on their air conditioner and so on. We found that dormitory group has much amount of time used the air conditioner than studio apartment group and there are differences of room temperature between two groups when they turn on or off air conditioner. The result shows that perception of money affects resident behavior of operating air conditioner and their acceptable thermal range.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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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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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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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housing costs and housing cost burdens of early-career young renter households in Seoul Metropolitan area. Between March 10 and April 24, 2014,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young professionals in Seoul Metropolitan area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Among the responses collected, this study analyzed 476 useable responses from renter household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Jeon-se renters' deposit was average 2.24 times their annual income; deposit of monthly renters with deposit was average 6.7 times their monthly income and their monthly rent was 18.6 percent of their monthly income; and monthly rent of monthly renters without deposit was about 23 percent of their monthly income; (2) thirty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found to have housing cost burden paying 25 percent or more of their income for rental costs; and (3) about 55 percent received parental supports to pay current housing costs. The study findings implies that it is critical to extend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units with small or no deposit for beginning-stage professional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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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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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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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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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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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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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대장 등 공공빅데이터의 활용성을 탐구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진 맨큐-와일(MW)모형을 활용해 1인당 주거면적 추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조사 방식에 버금가는 모형을 수립할 수 있고, 기존 정기조사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기초자치단체별 모형수립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빅데이터로부터 일반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샘플을 판별하는 과정을 설계하여, 10세 연령대별 1인당 주거면적을 추정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등 기존 정기조사 자료를 활용한 결과와 비교해 일치시킨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1인당 주거면적을 도출하였다. 공공빅데이터는 지식영역을 확장시켜주는 장점이 있지만 본래의 작성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는 존재한다. 또 개인정보 접근이라는 어려운 과정은 분석을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비식별화를 거친 자료를 분석함에 따라 연구설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향후 공공빅데이터가 기존 통계조사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도록 가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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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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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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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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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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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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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 부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 선행연구와 2012-2013년에 걸쳐 조사된 Caregivers of Alzheimer's Disease Research(CARE study)를 사용하여 부양자의 특성과 부담을 조사하였다. 치매환자의 주부양자 부담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등 여러 요인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양자가 우울증을 겪을 위험도 높게 나왔다. 이에 부양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현 제도의 재가서비스 확장 모델로 소규모 주 야간보호서비스(가칭)를 신설하는 것으로 9인 이내의 규모로 주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개설을 하고 치매환자에만 국한시켜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의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차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