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종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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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 : 반독점법과 과점이론의 조화(1)

  • Werden Gregory J.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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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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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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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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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Control of the Brown Planthopper by a Mermithid Nematode (Mermithid 선충을 이용한 벼멸구의 생물적방제)

  • ;Harry K. Kaya
    • 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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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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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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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 brown planthopper (BPH), Nilaparuata lugens, is the major pest 01 nce in Asla. Cument control tactics rely pnmalily on chemical ~nsecticides and resistant nce varieties In Korea, the most important biolog~cal conb-ol agent appears to be the naturally-occuning, mermlthid nematode, Agarnermrs unka. Although parasitism of BPH is highly variable from place to place and from year to year. the rnermithid is a promising biological control agent because it reduces the fecundity of the host and ultimately causes its death. The memithid has only one generation per year compared to the three to four generations of BPH, but the mermithid lemales stagger their egg production so that many individuals in all BPH generations are parastized. Augmentation of this rnermithld into BPH populations is only psslble on a limited scale because it is an obligate parasite and mass production technology has yet to be developed. Conservation of naturally-occumng populations through cultural techniques and the use of compatible resistant rice varieties and chemical insecticides may lead to an effective integrated pest management program for B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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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ptimal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lab-Beam-Column Structures by Direct Method (직접설계법(直接設計法)에 의한 철근(鐵筋)콘크리트 2방향(方向) 슬래브형(型) 구조체(構造體)의 최적설계(最適設計))

  • Kim, Yong Hee;Lyu, Hong Leal;Park, Moon Ho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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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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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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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This study is conserned for the optimum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lab-beam-column structures with multi-storys and multi-bays by Direct Method. Flexural and shear strength, sectional size, and steel ratio etc., were considered as the design-constraints and the cost function was taken as to objective function. They became high degree nonlinear problems. Using SLP as an analytical method of nonlinear optimal problems, an optimal algorithm was developed in this study and the algorithm was applied to the optimizatio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ystem of 5 storys. The result converged to a optimal solution with 3 to 5 iterations, and proved that economical design could be possible when compared with convention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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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rogramming Processes Through Novices' Thinking Aloud in Computational Literacy Education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보학습자들의 행동 및 사고과정 분석)

  • Kim, Soo-Hwan;Han, Seon-Kwan;Kim, Hyeon-Cheol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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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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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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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in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haracteristics of programming thinking processes in computational literacy education. That is, we developed the theoretical framework through analyzing novices' cognitive thinking processes, applied it to the real situation about computational literacy problem-solving processes and defined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es. For this purpose, we tri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programming thinking processes of novices by using think-aloud method. Also we developed the programming process code about novices' cognitive processes and programming processes, and analyzed the process that novice faced and overcame programming barriers by using qualitative research tool, Nvivo. As a result, we found what characteristics of programming problem-solving processes were and how novices used the thinking skill in the process.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 programming problem-solving processes and provides the criterion to analyze the processes scient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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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Cloning, Expression Analysis and Enzymatic Characterization of Elastase-like Serine Protease from the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넙치로부터의 Serine Protease의 분자생물학적 클로닝, 발현, 특성분석)

  • Han, Jin-Wook;Seo, Jung-Soo;Ahn, Sang-Jung;Lee, Jin-Young;Park, Ju-Hyeon;Kim, Na-Young;Kim, Moo-Sang;Hwang, Jee-Youn;Chung, Joon-Ki;Lee, Hyung-Ho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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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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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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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로부터 elastase-like serine protease (PoElSp)를 암호화하는 cDNA를 클로닝하여 그 서열을 분석한 결과, PoElSp 유전자는 269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978염기쌍으로 구성되었다. PoElSp 유전자의 조직 특이적 발현 양상을 RT-PCR법으로 조사한 결과, 간, 비장 및 소장에서 그 발현이 크게 나타났다. lipopolysaccharide (LPS)로 인위적 세균감염을 유도한 후, 1시간째에 콩팥에서, 3시간째에는 근육에서, PoElSp 유전자의 발현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 유전자의 발현은 비장에서 LPS 주입 후 1-24시간동안 점차로 증가하였다. pro-mature PoElSp (proPoElSp)에 해당하는 cDNA를 pET32a 벡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장균에서 발현시켰다. 이 재조합 proPoElSp 단백질의 활성은 gelatin zymography 방법과 합성형광 Z-Phe-Arg-AMC의 분해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단백질 분해효소 활성을 위한 최적 pH는 7.5였다. 실험결과들을 종합하면, PoElSp 단백질은 면역 반응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리라 판단된다.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studies in Historic Costume using the Documentary Evidence (문헌조사를 통한 복식사 연구에서의 양적 분석)

  • 임춘순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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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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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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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복식사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문헌을 통하여 다량의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경우,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내용분석법을 도입하여 정보의 수량화를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1856년부터 187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 여성의 평상복(daydress)중 재킷과 치마의 유행 경향을 당시의 대포적인 패션 잡지인 Godey's Ladies Book과 Perterson's Magazine의 패션 삽화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1856∼1870년은 미국의 남북전쟁 발발 5년 전부터 남북전쟁 직후 5년까지 의 15년간의 기간을 이르며, 해당 15년은 전쟁 전,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의 5년간씩의 3 시기로 나뉘어졌다. 연구의 목적은 여성 평상복의 디자인이 위의 기간 동안 남북전쟁의 한 영향으로서 군복 '라일의 경향을 띄게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군복 스타일의 경향은 몸에 꼭 맞는 실루엣(fitted silhouette), 에플렛(epaulet), 스텐딩 칼라(standing collar), 더블 여밈 (double-breastedness) 다수의 단추의 사용 및 장식(buttons)으로 정의되었다.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경향은 풍성한 실루엣 (full silhouette), 플라운스가 된 치마(flounced skirt), 그리고 러플/fp이 스/리본 (ruffles/lace/ribbons)의 사용 여부로 정의되었다. 연구의 초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문헌 정보의 수집 방법을 수립하는 데 있었으며, 수집된 자로는 각 변수의 빈도 분포포에 의해 조사되었다. Fitted silhouette, epaulet, 그리고 standing collar는 제 3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제 1시기에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성스러운 스타일에 있어서 full sihouette과 trounced skirt는 제 1시기에 가 장 많이 보였고 전쟁 당시와 전후에 점차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Buttons나 double breastedness 등은 제 2시기에 가장 많이 보이고 제 3시기에는 오히려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반면에 ruffles/lace/ribbons는 fitted silhouette 등의 군복 스타일의 변수와 더불어 제 3시기에 가장 많이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유행의 경향에 있어서, 군복 스타일의 변수와 여성스러운 경향의 변수를 각각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제 2시기를 중심으로 전자의 유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후자의 유행은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 패션은 유럽 왕실의 유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괴는 서양 복식의 역사의 선상에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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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the corporate image through social media: An approach based on multi-dimensional scaling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방안)

  • Kim, Suhyun;Lee, Hanjun;Suh, Yongmoo;Han, Jinyoung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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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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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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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ocial media is drawing attention among companies for its potential as a marketing tool. There are many types of social media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varied, and thus choosing the appropriate social media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mpany is important. In this paper, we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opular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Twitter, Naver blog, Youtube, Cyworld and Me2day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of enhancing diverse dimensions of corporate image among social media. This result can be used in developing social media based marketing strategy.

A Parametric Study on Tensile Stress of a Hybrid Floating Structure System (매개변수 연구를 통한 하이브리드형 부유식 구조물의 인장응력 발생 분석)

  • Zi, Goangseup;Lee, Seung-Jung;Kwak, Yeon-Min;Jeong, Youn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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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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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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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 hybrid floating structure system combined with pontoon and semi-submersible type modules is proposed. This new system can reduce tensile forces of bottom slabs which could cause fatal damage of concrete floating structures. We performed a parametric study on the dimensions of this new system and investigate the sensitivity of the parameters to the behavior. In order to investigate various cases efficiently, we developed a simple two-step static analysis method for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 optimum system is derived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weights and drafts of the hybrid structure. This study shows that introducing this new system to concrete floating structures is an effective way to reduce the tensile force of the bottm slab of such a floating structure. Also, it was found that when the length of the semi-submersible module is about 15%, the behavior would be optimal in the considered case.

Pedestrian Behavior Tracking at Urban Linear Tourist Sites Via Direct Observation - Focused on Cheonggyecheon in Seoul - (직접관찰법을 이용한 도심 선형 여가공간의 보행자 행태분석 - 서울시 청계천을 대상으로 -)

  • Han, Ul;Yun, Hee Jeong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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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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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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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aims to track pedestrian behavior in urban linear tourist sites and to analyse their behavioral characteristic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has adopted the direct observation, a behavioral tracking methodology, and selected Chenggyecheon in Seoul as the study site, a representative site of urban regenera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eriod of stay and movement distance of pedestrians in the study area are both short and most pedestrian activities, apart from walking, are of a passive nature, such as pitching pennies, reading signs, resting and the like. Spatial points of Chenggyecheon at which pedestrians have exhibited these behaviors during their stay are summarized as 30 points and classified into 3 types: landmarks, bridges and nodes. Further research that combines several tracking methods in terms of urban pedestrian behavior is neede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Smart Water Grid in South Korea (지능형 물관리(Smart Water Grid)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향)

  • Park, Sung-Je;Ryu, Si-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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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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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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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국제적으로 물관리의 차세대 개념으로서 지능형 물관리(Smart Water Grid)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리된 지능형 물관리의 개념은 최근 급성장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물관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물의 생산, 정수, 배송 그리고 이용과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는 IBM과 Siemens 등과 같이 정보통신과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용수수급의 효율화를 위한 장치개발에 주력하였으나, 현재에는 용수수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적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인프라 자료의 통합관리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 12월 발표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형 물관리의 기술적 통합시스템 전략은 곧 심각한 제도적 장벽에 직면할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적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없으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확립된 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정된 지역의 좁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기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차원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능형 물관리가 지향하는 기술적인 통합시스템 구축이 당면할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09년 국회에 제출된 물관리기본법(안)에 지능형 물관리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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