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종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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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 김광용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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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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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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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 인식도 조사 (Introduce and Promote the Home-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최정규;태윤희;최영순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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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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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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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201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10년도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15.9%였고,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61.3%였다.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주지역, 종교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이다. 서울,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대한 인지도는 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비해 높았다. 종교를 보유한 대상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는 종교를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민간보험 가입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는 민간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높았다. 결론: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과 지역사회 보건소가 일정 요건을 갖춘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을 구성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제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과 보건소가 가정호스피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중심의 가정 방문 호스피스 센터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 수단 분쟁 연구 (The Study on the South-North Sudan Conflict)

  • 조상현;금상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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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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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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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수단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고찰하여 남북 수단 분쟁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분쟁원인과 해결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접근을 통해 분쟁원인과 해법의 일반론적인 검토와 더불어 남북 수단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남북수단 분쟁의 역사적 배경 및 원인을 19세기 이전의 남북수단, 이집트의 수단 정복과 남북의 이질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수단의 독립에 따른 남북 수단 갈등, 종교와 자원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 수단 분쟁의 경과를 제1, 2차 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북 수단 분쟁은 이집트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중 남부와 북부의 분리통치 정책으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되었고, 게다가 인종 종교 등 고질적 요소와 석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2005년 합의된 포괄적 평화협정이 이행되어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했다. 수단은 내전이 합의와 협정을 통해 해결된 아프리카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전문가들이 수단 중앙정부가 2011년 분리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수단은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경지역 일부와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몇몇 곳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비에이 지역을 둘러싸고 수단과 남수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수단분쟁은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로 잠정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측과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노년층의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유형화 및 영향요인 (Factors and Categorization of Perception toward Social Capital for Korean Older Adults)

  • 홍석호;황선영;김순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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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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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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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인들의 개인수준에서 사회자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차별화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 1,060명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문제 및 지역사회자본 조사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과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참여로 측정하였고 영향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사회계층적, 정치종교적, 그리고 주거환경적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사회자본 인식에 대한 3가지 유형(사회자본 잠재형, 사회자본 단절형, 사회자본 풍족형)이 발견되었다. 3가지 유형들은 서로 다른 외재적 특징(나이, 교육, 생활수준, 주택소유, 정치성향, 종교, 거주지역, 주거형태)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자본 잠재형과 비교하여 나이가 젊을수록,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종교가 없다고 응답할수록,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사회자본 단절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립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믿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사회자본 풍족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능화의 전통사상 연구와 그 의미 (A Study on the Research of tradition thought and its implications of Lee Neung Hwa)

  • 조한석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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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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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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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능화는 일제강점기 한국학 연구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의 한국학 연구 분야는 유 불 도는 물론 기독교 등 종교 분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민속학분야에까지 걸쳐있으며, 그 영향력은 현재도 유효하다. 이 논문에서 이능화의 종교 연구 가운데 전통사상으로서 유교와 불교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재평가했고, 그가 주장했던 '조선민족 고유의 종교'인 '단군신교'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다른 구한말의 개화 지식인의 경우처럼 이능화도 근대화 실패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 고뇌하였고, 그 원인을 조선후기 정권과 주자학에 돌리면서 '주자만능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조선후기 주자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능화는 일제 강점기 거사불교 운동에 영향력을 미쳤던 불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불교계에서도 정치계의 경우처럼 친일행보를 보이며 현실적 이득과 세력을 넘보는 승려들이 더러 있었지만, 이능화는 이런 문제에 중립적 태도를 보이면서 학문적 성과를 세간에 선보이게 된다. 특히 그의 "조선불교통사"는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이능화는 조선불교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조선불교의 일본 불교에 대한 독립성과 장점을 지적하면서 '민족주의적 성향'의 단초를 표출하였다. 한편 그의 조선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단군신교 연구를 통해서 여과 없이 표출된다. 이능화에게 있어서 건국신화와 문화적 정체성은 단순히 역사적 실증과 학문적 고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성립에 대한 이념적 문제였다. 이능화의 단군신교는, 건국신화와 조선민족의 문화적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보하여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응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구축의 측면에서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트위터에서의 COVID-19와 관련된 반시민성 주제 탐색: 혐오 대상 및 키워드 분석 (Investigating Topics of Incivility Related to COVID-19 on Twitter: Analysis of Targets and Keywords of Hate Speech)

  • 김규리;오찬희;주영준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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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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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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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코로나19 반시민성 주제와 코로나19 혐오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트위터의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을 분석하였다.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21개월 동안 작성된 코로나19 관련 혐오 대상별(지역, 공공시설 혐오, 특정 인구 집단 혐오, 종교 혐오) 게시물 수집 및 전처리를 진행하여 총 63,802개의 게시물을 분석하였다. 혐오 대상별 빈도 분석,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키워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하여 혐오 대상별 반시민성 주제와 혐오 키워드를 파악하였다. 첫째, 빈도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혐오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특정 인구 집단과 종교 혐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혐오는 '대구, 경북지방 혐오', '지역 간 혐오', '공공시설 혐오'로 나타났고, 특정 인구 집단 혐오는 '중국 혐오', '바이러스 전파자', '실외(야외)활동 제재'로 나타났으며, 종교 혐오는 '신천지', '기독교', '종교 내 감염', '방역 의무 거부', '확진자 동선 비난'으로 나타났다. 셋째, 키워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혐오(코로나, 대구, 확진자, 신천지, 경북, 지역), 특정 인구 집단 혐오(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우한, 중국, 중국인, 사람, 입국, 금지), 종교 혐오(신천지, 코로나, 교회, 대구, 확진자, 감염) 등을 핵심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국내 코로나19 혐오 대상 및 키워드 파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한 대중의 반시민성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주제인 코로나19 관련 혐오에 데이터 마이닝기법을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표출하는 대중의 반시민성 주제와 혐오 정서 탐색은 대중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문화적 소통 방안의 제도 및 정책 수립 기여를 위한 기본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함의를 시사한다.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 - 서울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Explanatory Factors of Online Helping Behavior :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 전신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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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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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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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온라인상의 도움행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도움행동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도움행동의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상황요인, 개인동기요인, 사회자본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조사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2010년 서울시 대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연령과 종교가, 상황요인에서는 도움행동의 기회가, 이기적 동기요인에서는 시간과 노력의 손실비용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회자본이 온라인상에서 남을 돕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성과 계층요인, 도움으로 얻는 이득이나 이타적 동기로서 감정이입, 그리고 개인규범 등의 요인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도움행동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사회자본요인이 정보도움을 제외한 경제도움, 정서도움, 시간과 노력의 도움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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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세대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Investigating the Trends of Research for the Age of Youth at 20s)

  • 방미현;이영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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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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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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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토픽 모델링과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20대 청년세대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발표한 학술논문 530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핵심 주제어는 '소득', '프로그램', '창업', '문화'였고, 6개의 토픽(취업 지원 서비스, 가치관, 불안정한 삶, 정부 지원 정책, 종교관, 창업 지원 서비스)이 도출되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20대 청년세대는 높은 디지털 기술 효용감, 효율적인 디지털 정보의 소비 추구, 의미 전복적이고 심미적인 소비패턴, 자신의 정체성을 온라인 세계에서 찾고, 현실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대 간 가치관 격차,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 문제, 소득 불평등의 주요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였고, 향후 대안적 정책으로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성 있는 20대 청년세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기부행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 인식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Giving Behavior : focusing on Self-Esteem and Perceived Responsibility toward Social Welfare)

  • 박성택;김윤하;김태웅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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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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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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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부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자원을 남과 공유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선과 복지 분야에 기여한다. 기부행동의 원동력에는 소득, 연령대, 성별, 종교, 교육수준, 주거지역, 조세정책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참여 여부, 기부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소득과 자아존중감은 기부에의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복지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참여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에 대한 기부액수 비율로 정의되는 기부노력은 소득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기부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Donation Motiv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onation Attitude of Adolescents)

  • 이창식;장하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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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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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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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4개 시, 군에서 청소년 879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검정,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태도는 성별과 학교급 및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기부동기 및 기부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내재적 기부동기와 외재적 기부동기 모두 부분매개하였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기부태도와 기부행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