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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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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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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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부여 무량(사無量寺)의 17세기 재건(再建)과 조영 계획(造營 計劃)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고는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의 재건 과정과 후원 세력 등을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재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극락전의 건축적 특징과 의장 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무량사의 재건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량사의 1624~1636년까지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중창 순서를 재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극락전의 재건시기를 1633년에서 1624년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인 무량사의 불사 순서가 1624년 극락전 중창, 1627년 괘불 조성, 1636년 소조삼존불 조성, 1636년 범종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무량사 재건은 일반 사찰에 비해 1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있어 강력한 후원 세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완주 송광사 불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진묵대사가 무량사 불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진묵대사의 불사를 지원했던 송광사 후원 세력인 왕실 신씨 일가의 영향이 무량사까지 미친 것으로 보았다. 셋째, 무량사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극락전의 건축적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무량사 극락전을 다른 중층 불전과 비교를 통해 건축형식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공포와 가구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무량사 극락전과 완주 화암사 극락전이 동일한 계통의 장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극락전을 조영하는데 사용한 309mm의 용척을 중심으로 건물의 의장 계획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극락전은 일반 조선후기 중층 불전에 비해 완벽한 비율이 확인되고 대체로 1 : 1.41의 황금비율이 건물의 곳곳에 남아있다. 또한 극락전의 안정적인 의장은 조선후기 무량사 재건 당시 이미 전체적인 가람의 조영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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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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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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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글은 중국 자료의 편년을 통해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여기에서는 한반도의 한국식동검과 중국의 동주식동검에 동일한 구분마연 기술이 존재하는 점을 주목하였다. A1식 구분마연 기술이 관찰되는 동주식동검은 '1958년 산동성 안구시 수습품'으로 전해져 명확한 출토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비교자료인 제남 좌가와 1호묘 출토 동주식동검과 공반품을 제시하였다. 공반품은 청동무기, 청동예기 등이 출토되어 유적의 연대는 춘추-전국시대 과도기~전국시대 전기로 편년된다. 출토된 양 동검은 형식학적 유사성 및 편년적 위치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 제유적 출토의 한국식동검은 중국 출토 A1식 구분마연 기술의 동주식동검과 일정기간 병행되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2식 구분마연 기술이 확인되는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의 연대는 전국시대 전기~중기로 편년되며 A1식 구분마연 기술과 연동되어 전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중국 자료의 편년을 통해 볼 때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는 춘추-전국시대 과도기~전국시대 전기로 이해되고, 기원전 5~4세기로 편년된다. 이와 같은 연대는 기원전 6~5세기로 편년되는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에 후행되며 요령식동검문화와 한국식동검문화는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A1식 구분마연 기술은 한반도 서남부지역과 중국 산동반도, A2식 구분마연 기술은 한반도 남부지역과 중국 산서지역 및 일본 북부구주지역에 분포한다. 구분마연 기술의 무기형청동기를 통해 볼 때 중국 산동반도(중원지역) ${\leftrightarrows}$ 한반도 서남부지역(서북부지역) ${\leftrightarrows}$ 일본 북부구주지역은 하나의 교통로(전파 경로)로 설정된다.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구분마연 기술이 출현하고, 지역적 확산이 전개되는 바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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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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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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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극단 '사니너머'에 의해 공연된 <돌아온 박첨지 시즌2>의 분석을 통해 전통연희의 현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작품이 지니는 공연사적 의의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돌아온 박첨지 시즌2>는 남사당패 놀이종목 중의 하나였던 <꼭두각시놀음>의 동시대적 변주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꼭두각시놀음>의 주인공이자 서사전달자인 박첨지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박첨지 주변 인형들의 부각을 꾀했다. <돌아온 박첨지 시즌2>는 원 텍스트에 우리사회의 민감한 뉴스들과 사건들을 끌어와 접목했으며 '장구잽이' '북잽이' '세월호' '바바리맨 김가' '육방' '매호씨' '초란이' 등의 창작모형과 인형들을 제작해 현대판 <꼭두각시놀음>을 구축하는데 동참시켰다. 창작인형들과 '박첨지' '꼭두각시' '상좌중' '이시미' 등과 같은 전통인형들의 조합은 <꼭두각시놀음>이 성행했던 조선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사회를 패러디하고 비판하는데 매우 적절히 적용될 수 있었다. <돌아온 박첨지 시즌2>의 등장인형들이 우리시대를 풍자하고 비판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면 줄놀음 풍물놀이 버나놀이 사자놀이 등의 놀이장면들은 극적 재미를 창출하고 남사당패의 놀이정신을 환기시켜주는 이중의 효과를 꾀할 수 있었다. 남사당패 레퍼토리 중의 하나인 인형극의 형식을 차용해 줄놀음 풍물놀이 버나놀이와 같은 남사당 놀이종목들을 중첩시킴으로써 극적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로써 관람객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돌아온 박첨지 시즌2>는 <꼭두각시놀음>의 단선적이고 단조로운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무대 전면과 후면에 단계적으로 층위를 두고 검은 천을 두름으로써 깊이 감을 자아냈다. 이렇게 앞뒤로 확장된 무대는 인물들의 등 퇴장시 웅장한 장관을 연출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연극적 재미를 창출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돌아온 박첨지 시즌2>는 현전하는 <꼭두각시놀음>에 존재하는 않는 '동시대 사회상의 비판과 현실참여'라는 원전의 기본정신을 되찾게 되었다. 전통연희를 보존하며 동시에 현대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극단 '사니너머'의 이러한 시도는 전통연희 보존회 혹은 전수회가 추구해야할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주었다. 연희단체들에게 공연을 올리는 목적과 연습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었다. 전승연희 본연의 임무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전통연희의 원형적 특성을 살려 현대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연출기법의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돌아온 박첨지 시즌 2>가 전통을 현재화하는 기존의 연출방식을 뛰어넘어 독창적 노선의 새로운 공연양상을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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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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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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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행행일기(幸行日記)>(구7152, 이하 <일기>로 약칭)는 1761년 4월 사도세자의 평양밀행을 기록한 문서이다. 당시 작성자는 평양의 하급 군관 함대일(咸戴一)(1738~1771)이며, 사도세자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세자를 모셨다. <일기>는 해당 시기 구체적인 행적을 적고 있어,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도세자의 평양밀행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기>는 다른 일기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용된 종이의 품질과 정연하게 쓰인 서체와 문장의 구성은 일반적인 일기와는 다르다. 이 <일기>는 개인이 쓴 일기와는 달리 완성된 문서에 가까운 형식을 갖추었다. <일기>는 그동안 모호하게 알려졌던 사도세자의 평양밀행을 기록한 만큼 내용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먼저 함대일이라는 인물을 추적하였는데, 그의 가계(家系)는 <일기>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또한 <일기>에서 사도세자가 글씨를 쓴 정황이 나오는데, 당시 쓴 예필진적(睿筆眞跡)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기>에 실린 내용을 사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밀행 당시 사도세자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만났지만, <일기>는 함대일과 사도세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있다. 이 점은 당시에 원문에 해당하는 기록이 존재할 수 있으나, 오늘날 전해지는 <일기>는 이를 바탕으로 편집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기>는 함대일의 아들 함정희(咸正禧)(1758~1817)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친 함대일이 영조(英祖)(재위 1724~1776) 재위 기간에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낮다. 둘째로 정조 대 함정희가 사도세자의 예필과 일기를 바친 정황이 확인된다. 물론 당시 정조에게 바친 일기가 현재의 <일기>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정조(正祖)(재위 1776~1800)의 주도로 사도세자 현창 사업이 진행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예필과 일기를 바친 시기는 각각 현륭원 조성과 사도세자의 환갑과도 겹치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일기>는 함정희가 본인의 입신(立身)을 위해 제작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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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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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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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상판결은 제1사문서행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스캔하여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경함으로써 금액란을 공난으로 만들어 프린트로 출력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출력물은 금액란이 공난으로 되어 있고, 판례는 변조행위는 진정한 문서만을 대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는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심판대상에 대해 사문서변조죄가 반드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조개념에 대한 고찰과 복사문서의 문서성, 그리고 문서죄의 보호법익과 법익보호의 정도를 고려하여 변조개념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 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대상사안 행위에 대한 문서변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본 사안의 심판대상을 대상판결의 관점과 다르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해 제1사문서변조행위를 일련의 연속된 행위(스캔-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변경-출력 후 수기 변경)로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만들어진 복사문서를 그 변조의 대상으로 하여 문서변조행위를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사문서변조행위에 대한 문서변조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변조의 행위객체와 변조의 대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리가능성에 의하게 되면 원본문서 자체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 변조개념의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전제한 심판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개념에 의하게 되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문서죄의 행위객체는 문서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의 관점과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에 따른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이러한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변경된 심판대상에서 변조행위의 객체는 원본문서이고 변조의 대상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배제된 채 별도로 원본문서로부터 추출된 문서의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상사안의 행위는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제2사문서변조행위에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달리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취지상 컴퓨터모니터 화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한 출력물을 심판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후적 변경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제1사문서변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하면 이는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그 행위구조에 있어서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사안의 행위들은 변조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로 평가될 수 없으나 변조행위의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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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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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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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조귀명의 정관(靜觀)의 관찰방법과 골계의 문장 수사법을 살펴보았다. 그는 정관(靜觀)의 관찰방법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려 했고, 골계(滑稽)의 문체 수법을 통해 세상과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정관(靜觀)은 주체와 대상을 새롭게 보는 방법이다. 주체의 감각과 사고를 신뢰하고 자신의 독자적 관점에서 천하의 사정과 이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었다. 이 경우 당대의 보편적 사고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다. 그는 보편적 사고와 독자적 관점의 충돌을 골계(滑稽)의 형식으로도 표현했다. 그는 사유와 행동 기준을 '기미(氣味)'와 '적의(適意)'에 두었다. 이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신의 사유와 행동이 성인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자부심이다. 둘째, 자신은 타인과 구별되는 감성과 사고를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것이다. 셋째,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문학 작품은 독자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와 행동은 정관(靜觀)의 관찰 방법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그가 정관(靜觀)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호연(浩然)한 마음'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이다. 그 목적은 '호연(浩然)한 마음'으로 '물래순응(物來順應)'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관찰 기준은 승제(乘除)의 이치이다. 두 번째 대상은 '물지정상(物之情狀)'이다. 그 관찰 대상은 쇠똥구리가 똥덩어리를 굴리는 모습까지 넓어진다. 세 번째 관찰대상은 조화자이다. 조화자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사유와 행동, 문학 작품은 조화자의 움직임과 대등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그는 서술 방법이 자득한 내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장 표현을 조탁하든, 질박하게 하든, 검담하게 하든, 농염하고 화려하게 하든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성보형화상찬(成甫兄畵像贊)>을 분석하였다. 그는 박문수에 대한 당대의 일반적 평가와 달리 '병든 학'과 '새장 속에 갇힌 학'으로 비유를 하였다. 사적 공간에서 골계를 좋아하는 박문수의 습관과 초상화의 외형적 특징을 연계하여 그의 공적 이미지를 파괴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박문수가 자연 속에 사는 학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관료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세를 웃음을 유도하며 폭로 혹은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골계의 수사법은 조귀명 산문이 가지는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다. 추후 논문에서 <왜려설(倭驢說)>, <장공예백인설(張公藝百忍說)>, <기몽(記夢)>, <홍앵무부(紅鶯鵡賦)> 등을 골계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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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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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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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고분(古墳)시대 중기에 한반도 남부지역의 기술이 일본열도로 전해져, 스에키라고 하는 일본열도식 도질토기가 탄생하였다. 제작기술이 전파된 초기 무렵은 한반도 각지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고, 또한 일본열도 내에서의 생산도 매우 제한된 장소에서만 행해졌으며,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열도 각지에서의 생산도 개시하게 된다. 스에키는 한반도의 기술을 가지고 일본열도로 전해졌지만, 한반도 내에서도 많은 출토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것은 스에키계 토기라고 불린다.), 그 중에서도 영남지역이나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에서 많이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왕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전라도 주변에서 출토되는 것은 모방품이 많이 포함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영남지역 분묘에서는 일본열도에서 제작된 스에키가 출토된다. 출토시기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특히 TK23~MT15형식이 제작되는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전라도 지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스에키계토기가 출토되는 분묘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 유력자층 분묘에서 확인되며, 왕릉급 분묘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열도식 장송의례나 스에키계토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흔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도질토기와 같은 의미로 다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유력자층(집단, 일족, 세력 등)도 분묘 전체로 보면, 일정 가야권역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닌, 복잡하고 광역적인 관계구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남지역(가야권역)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를 보면, 각 가야권역 세력의 변천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고, 각 가야권역의 중앙정권 아래에서 교섭과 교류의 역할을 수행한 지역 유력자층의 실체를 나타내며, 가야권역 내에서 복수의 지역이 상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성립된 지역(집단, 일족, 세력)의 존재를 가야권역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에서 엿볼 수 있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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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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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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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맞굿은 주로 10년 두리로 굿을 거행하는 영덕과 울진의 해안 마을에서 연행된다. 맞굿은 1)무당 맞이, 2)당신(堂神)에게 고함, 3)무당소개와 패기 보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맞굿이 연행되는 이유는 마을에 따라서 당주가 없거나, 당주가 있더라도 큰굿을 연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굿을 연행할 무당을 섭외해 맞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주무의 역량에 충분하더라도 별신굿은 많은 수의 무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무당을 섭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상 맞이해야 할 무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 경북 해안 마을에서는 그 무당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굿이 연행된다. 별신굿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듯이 맞굿 역시도 변화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 맞굿은 별신굿의 전체 일정이 갈수록 짧아지면서 2)당신에게 고함 3)무당소개와 패기보기 절차가 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맞굿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맞굿 연행 담당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연행의 주체로서 부족하나마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을에서 점차적으로 농협 풍물단 등 외부에서 사물놀이패를 초청하여 맞굿을 연행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맞굿은 속(俗)의 영역에 있는 무당들을 성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일종의 통과의례로써 연행하게 된다. 또, 맞굿은 무당패의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굿에 대한 인식이 전통 예술로 변화하고, '굿박사' 어르신들도 얼마 남아 있지 않다보니 점차 맞굿은 마을 외부의 존재인 풍물단과 무당패가 흥겨운 분위기를 만드는 정도의 절차로 변화하고 있다. 또 굿의 주관을 대부분 무집단에게 일임하고, 굿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연행되다보니 굿거리의 형식조차도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경북 동해안 별신굿의 주요한 특징으로 거론되어 오던 맞굿은 이제 과거의 그 목적과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한바탕 신나는 놀이판을 형성하는 굿거리로 변화하고 있다.

• 박물관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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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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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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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내에는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불행한 역사적 배경 아래 국외로 흩어진 환수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공존한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1945년 광복 이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인식이 존재했으며 특별전이나 상설전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환수 문화재 전시에서 강조한 환수의 당위성 인식이다. 불법 반출되어 반환되거나 구입이나 기증 형식으로 돌아온 문화재 전시에서 주로 확인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개최된 1966년 <반환문화재특별전>은 전시 제목처럼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1980~90년대 전후 기간에는 기증 특별전이 열렸는데, 기증의 배경 역시 반환의 당위성에 기반하였으며 2011년 개최된 <외규장각의궤> 특별전은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회복한 계기였다. 두 번째 인식의 유형은 국외의 우리 문화재를 한국문화를 복원하고 한국문화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 필수적인 문화재로 보는 인식으로 주제별로 국외에서 한국문화재를 대여 전시하는 특별전에 잘 나타난다. 호암미술관의 1995년 <대고려국보전>, 1997년 <조선전기 국보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2010년 <고려불화대전>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한국문화사의 '복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킨 전시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각각의 역사를 중시하는 인식으로 한국문화재 수집사 특별전이 개최되어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90년대 해외 박물관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한국 문화재 전시가 늘어나자 입수 경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4년 <유길준과 개화의 꿈>, 2012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 전시는 한국실과 한국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수집의 역사를 소개하고 미국 내 한국미술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계기로 한국실 설치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외 우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외에 있는 우리문화재가 현지인의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국외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인식 변화가 이어졌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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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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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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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