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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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업무를 중심으로-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Derived from an Analysis of the Work of the Urban & Residenc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Preparation Committee and Association Committee-)

  • 류한국;손보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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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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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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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국지적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다양한 사업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혼선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인터뷰 - 6개재활용단체통합,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탄생 최주섭 초대 이사장 취임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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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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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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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플라스틱, 페트병, 캔, 유리병, 종이팩, 스티로폴 등 기존 6개로 분산돼 있던 재활용단체가 통합돼 지난해 12월 4일 법정 단체로 새롭게 설립된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이 3월 20일 SC컨벤션 강남센터에서 '2014 회원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인 제품 포장재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의 최주섭 초대 이사장에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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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to cooperatives)

  • 김병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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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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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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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에 대해 해외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업분야 신생 협동조합의 현황과 유형별 특징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Established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Sector)

  • 최경식;남기포;황대용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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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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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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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운영현황과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하여 195개의 협동조합을 설문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서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지만, 생산자 협동조합 비율이 매우 높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조합규모가 30명 내외 규모가 많고 1인당 출자금은 모든 협동조합 유형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업을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업방식은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안정적인 계약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며 조합원의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한다. 조합규모는 30명이상의 규모가 많지만 1인당 출자금 액수는 낮은편이다. 유통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며 판매방식은 인적 네트워크와 고정점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10명이하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며 1인당 출자금 또한 가장 적다. 운영 및 사업내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협동조합의 유형별 사업모델에 따라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과정에서의 지원정책보다는 사업개발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또한 농협과 연계한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