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원격운영센터에서 원격운영자가 제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면허체계는 국내외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운영자의 등장은 항행 안전에 위험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평가기준과 국내 해기사 면허체계 내에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AHP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률제정이 필요하고 선박직원법 제4조 해기사 면허의 직종에 원격운영자의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원격운영센터의 조직구성도 기존 선박의 선교인적관리 조직과 유사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인적 관리 측면에서 원격운영자의 효율적인 양성과 항행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웃소싱은 민간이나 공공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아웃소싱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아웃소싱 이해관계자들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아웃소싱 도급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로 수집된 표본을 PLS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해 경로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웃소싱 근로자의 업무성과에는 회사의 조직지원인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소속회사몰입과 고객회사몰입이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는 소속회사와 고객회사에 대해 이중적인 조직몰입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사에 대한 조직몰입은 상호보완적임을 확인하였다.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아웃소싱 회사의 운영역량보다 조직지원활동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실무적인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40년간 한국에서는 농업생산 특히 쌀 생산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관계사업에 큰 비중을 두어 왔다. 따라서 관계건설과 농지개량에대한 투자는 괄목할 만큼 신장되어 1960년 대 이래 총투자액은 미화 6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관계에 대한 잠자력과 관계면적은 크게 확장되어 지난 40여년간 순관계면적은 1945년의 188.200ha로부터 1988년의 195.750ha로 증가 되었으며 이 숫자는 한구구 총 수면적의 73%에 이르는 면적이다. 한국에는 농업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계획, 실시하는 임무가 부여된 국가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되는 국가수준의 기관이 하나이상이므로 관련되는 기관간의 통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얼마간 인식디되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하게 남아 있다. 농지개량조합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 각 조합에서는 관계관리에 대한 정책, 관계수 분배계획 수자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민관계단체인 흥농계가 조직되고 있다. 농가수준에서의 관계개발 및 관리에 관련되는 문제점 및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관계조직 및 물 사용의 저효율 2. 몽리 구역내의 부과 합리화 및 징수방법 3. 수제의 부과 합리화 및 징수방법 4. 현재의 낡은 관계조직 5. 관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관리 하기위한 훈련된 인력 6. 관련 기관간의 통합 한국의 현 경제성장 단계에 비추어 볼 때 물의 수요와 수자원의 고갈이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자원 개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고가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은 물론 현재 관계조직의 개선과 집중적인 관리가 강조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ir: BI)를 전국에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벤처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까지 시설, 기술, 행정, 경영지원 뿐만 아니라 입주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입주업체들의 기업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직문화는 스타트업을 움직이는 심장이며 그 영향력은 실핏줄을 타고 회사의 가장 사소한 결정에까지 미친다. 조직문화마저 없다면 스타트업은 제품, 브랜드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저 꿈을 쫓는 집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서비스품질 구성요인 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과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실천중심설계가 교육만족, 조직문화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교육만족이 조직문화에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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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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