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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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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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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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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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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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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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의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문민정부라는 국내 정치변화도 한 요인이지만, 지구촌 시대로 들어서는 국제적 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다. 이제 교육 분야, 특히 대학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오직 진리만 추구하던 '상아탑'적 전통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 체계와 그 운영에 있어 개방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대학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집행기관인 총장의 선출과정 및 리더십에 대해 개방성이 강조되고, 행정의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와 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대학행정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 대한치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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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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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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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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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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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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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강학상 의미의 형식적 조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유기체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영역의 인사관리 분야는 단연 우수 신임자 확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조직도 물론 이러한 경향성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경찰 역시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 경찰의 역할에 대한 서비스 지향적인 내외적 욕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찰관 개인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에 있다고 할 수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경찰조직 내 우수자원 유입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임용시험의 개선을 통한 접근에 집중하여 소개하고 있다.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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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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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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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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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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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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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oly-carprolactone (PCL)은 생분해성 고분자로 장기간의 임상실험 결과 생체에 독성이 없으며 생체친화성이 우수한 소재로 확인되어 PLGA, PLLA 등과 더불어 조직공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체재료이다. 그러나 PCL은 5개의 비극성 methylene group과 1개의 극성 ester group이 반복되는 지방족의 polyester로 구조상 탄소수가 많아 소수성을 띄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면이 소수성인 재료의 경우, 초기 단백질 흡착능이 떨어져 세포의 부착이 느린 속도로 일어나므로 세포 분화 및 조직 재생이 더디게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성의 PCL 표면의 단백질 흡착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능성 amine group을 부착하였으며, 또한 골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세포외 기질인 collagen과 osteopontin을 부착함으로써 고기능성 PCL membrane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PCL membrane은 골재생용 조직공학에의 응용을 위해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부착능 및 골세포로의 분화능을 확인하였다. 표면 성질의 변화에 의한 세포의 부착능의 변화를 confocal microscopy을 이용하여 부착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으며, collagen과 osteopontin에 의한 골세포로의 분화능을 확인하기 위해 real time PCR을 통해 골세포의 분화 표지 유전자의 발현을 비교 분석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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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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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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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a FOI regime is a fundamental basis for modern democracy. Informed decisions and supports by the people are critical to establish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 best tool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to ensure accountability is the FOI. For effective FOI, good records management is necessary requirement. This paper observes and analyses the development of the FOI in the U.S., the Open Government policy, and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to search viable solutions for Korean FOI and public records management reforms. Major revisions and advancement of the FOIA in the United States are examined, especially the revision of the FOIA as the OPEN Government Act of 2007. The FOIA revision enhanced greatly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U.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FOI ombudsman by the Congres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Presidential memoranda on the Open Government and the FOI by President Obama, the following directives, Presidential memorandum on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Directive. Major contents of the directives, plans, and achievement are summarized and analysed. Finally, this paper compares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former President Roh Mu Hyun with the Obama's reform drive. The comparison found that major difference in the "top-down" government records reforms are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weak congressional politics, strong bureaucratic obstacles, and relatively weak social and professional supports for the reforms in Korea, while these reforms were similar in terms that they were driven by insightful political leaders. Independent FOI ombudsman and national records administration are necessary for such democratic reforms.

•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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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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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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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munostimulatory effect of enzymatic porcine placental hydrolyzate (EPPH) in cyclophosphamide (Cy)-treated rats. This effect of EPPH prevented Cy-induced decreases in body, spleen, and thymus weights and natural killer (NK) cell activity. The numbers of immune cells, such as white blood cells, granulocytes, and lymphocytes, and mid-range absolute cou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levels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 (IL)-1β, IL-2, IL-12, and immunoglobulin G (IgG) were notably reduced by Cy, while EPPH prevented these effects. Histopathological analysis of spleen samples revealed the protective effect of EPPH against Cy-induced immunosuppression.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EPPH can alleviate immunosuppression by cell viability, tissue damage, and regulation of the levels of cytokines. EPPH may have value as a component of immunostimulatory agents or an ingredient in functional foods.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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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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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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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irst and foremost, a discussion concerning government structure has to be done in connection with the state form and the governmental form. For practical reasons, there is a need to balance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its exceptions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ensure the flexibility of government structure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ccept the government structure requested by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This mitigates the rigidity of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with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However, excessive changes by each government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asked by Constitution. In this sense, arbitrary modification with respect to the government structure by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is not desirable. The long term stability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s required in any case. Secondly,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other than Executive Ministries, should not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order of the President without the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A hierarchy of the executive branch (President->Prime Minister-> Executive Ministries)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Establishing a hierarchy of President -> executive i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Therefore, only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and institutions with special functions can be established in the Presidential Office. Establishing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Presidential Office for convenience purposes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Consequently, only the office of staffs and special agencies can be placed in the presidential office. It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o found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presidential office for convenience. Thirdl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the backbone of internal affairs. In that sense,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state, should focus on the big picture such as the direction of the State, while the Cabinet headed by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ily affairs of the State. The cabinet surrounding the Prime Minister must control all the ordinary affairs of the State, while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the State, should focus on the big picture of blueprinting the aim of the State. Lastl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Executive Ministries are the two main bodies of the executive branch.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confusion caused by repeated changes in the names of Executive Ministries, to restore the traditional names and authorities of these institutions, and to rehabilitate the legitimacy of the State. For the Korean democracy to take its roots, a systematic way of stabilizing a law-governed democratic country is needed. There is also the need not only to reform security and economic agencies, but also to rationally solve the integration of technique and polic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ime.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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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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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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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 was amazing that efficiency of bureaucratic system, when Marx Weber presented theory of bureaucracy. Now, Government and Bureaucratic organization are confronted with a forked road of 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so much to force choices among the alternative visions of governance but rather to make the choices available to governments more evident. Any choice of paradigms for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is unlikely to be Pareto optimal, but we should be clear about what we receive and what we sacrifice when we make these judgements about governance. Today, government and public bureaucracy must be changed. There are needed an innovation of government and public bureaucracy. It must be changed concepts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Governance is a nationa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