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조정 관리모형이나 구조조정 영향변수 등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구조조정 관리모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올 달성하기 위해 구조조정관련 영향변수와 그리고 이들 변수와 마케팅 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구조조정 전략 영향변수로 구조조정전 성과, 사전구조조정 경험, 외부압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 정도를 탐색하고, 그리고 구조조정 전략실행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적자원의존도, 관리적 강도, 그리고 마케팅 성과에 대해 탐색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구조조정 관리모형은 인력감소, 사전구조조정 경험, 변화에 대한 저항정도가 구조조정전략 실행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관리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적 강도는 마케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기존의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단위 업무간의 흐름 조정이 제어의 흐름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었으나 실제 단위 업무간에 흐름 조정 시에 데이터도 같이 흘러가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 단위 업무간의 흐름 조정 시에 제어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HTML문서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단위 업무간의 흐름 조정의 형태에 따른 데이터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찰하고 이를 제안된 데이터 접근성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한다.
최근 가스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가스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가스관련 사고에 대한 분석결과 조정기의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LPG용 조정기의 불량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사용중인 LPG용 조정기의 폭발위험성과 충격안전성을 고찰하여 폭발, 화재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중에서 사용중인 조정기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중략)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모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필자는 경제정책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책목표로 보고 간접적 조정, 직접적 조정, 정책적 조정으로 나누어 정책수단을 11가지, 정책방안을 40여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필자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나라부터 쓰면 미국, 일본, 한국, 독일이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하여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다소 낮추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은 연금기금의 고갈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대간의 부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그간의 개혁이 후세대의 더 큰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바, 본 연구는 수익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최근 외국 선진호텔기업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호텔기업들은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의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인력감축을 동반하기 때문에 잔류종업원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며, 구조조정을 실시한 호텔기업에서 잔류한 종업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호텔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기업에서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생존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과정의 공정성 지각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텔기업의 잔류종업원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절차공정성 및 분배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은 높아지며,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X-13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경제시계열에 적합한 계절조정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하여 X-12 필터와 SEATS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고, 안정성 멱등성 등 계절조정의 적합성 평가기준을 토대로 두 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두 방법 모두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계절조정의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방법 사이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대상 자료에 따라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형에 기초하여 계절조정을 시행하는 SEATS 방법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구간을 나누어 계절변동조정을 시행하면, 전체 기간에 대한 분석에 비해 SEATS 방법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모형 분석에 기초를 둔 TRAMO-SEATS 방법이 계절조정의 이론적 정합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최근의 학문적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X-12-ARIMA 방법 이외에 TRAMO-SEATS 방법을 한국 경제시계열 자료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X-13A-S 프로그램과 같이 두 방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를 우리 자료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계량모형에 기초한 TRAMO-SEATS 방법의 이론적 정합성과 X-12-ARIMA 방법의 실증적 적합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계절조정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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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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