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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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8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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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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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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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0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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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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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출판물에 대한 무단복제나 번역이 법적인 제제를 받는다. 하루속히 우리의 출판계도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에 대한 미련을 떨구어 버려야 하겠다.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산술을 해야 한다. 우리의 것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할 것이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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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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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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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러한 평가는 북한의 경제 현실에서 오는 각종 인프라의 취약성, 체제유지와 보안상의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통제 구조와 환경들, 바세나르조약 등 국제적인 제재 조치 등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인터넷 현황과 여러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먼저, 북한이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홈페이지를 직접 살펴본 후에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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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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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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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The Microorganism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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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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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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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우리나라에 미생물을 중심으로한 생물자원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최근 여러 연구기관에서 균주보존기탁기관이 설립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편 1988년 3월 발효된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도 시급하게 국제공인기탁기관의 승인을 정부가 추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균주기탁기관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정확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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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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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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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TO/TRIPS 협정 체결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이 선진국의 주도로 성립된 뒤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화와 대응은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새로운 지적재산 체제는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핀 서비스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재산 시대에서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개발 활동,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만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대응과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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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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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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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ake a countermeasure of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that Lone Star claimed to the Korean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procedural measures to be prepared by the Korean government after the arbitration award. The actual remedy in ICSID arbitration i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tion awar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measur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 prepare based on the annulment grounds: the inadequacy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excessive power of the arbitrator, the corruption of the arbitrator, an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rul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cide whether to proceed with the annulment procedure after the arbitration award. Second, if they decide to do it, they should review the grounds of annulment.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analyz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or and Lone Star can be properly in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whether Lone Star is eligible to apply for ICSID arbitration, or whether arbitration tribunal ignores the crucial evidence that can affect the arbitration award. Independent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iscuss the investment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a long-term perspectiv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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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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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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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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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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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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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is paper, we analysed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 universal shipborn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using self-organizing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in the VHF marine mobile band. IMO's Marine Safety Committee approved revision of chapter V of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 Convention in 73rd meeting. According to this revision, AIS will become a nandatary carriage requirement by 01 July 2002. AIS is a broadcast system, operating in the VHF marine band. It is capable of sending infomation such as would be beneficial to the safety of navigation and the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of maritime traffic.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nalyse the relat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specifications for the AIS implementation and installation.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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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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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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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ith every Yasukuni Shrine visit by a Japanese Prime Minister, one can expe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jump up and down to condemn Japan. The blatant antagonism between the two powerhouses in Asia, lingering around more than sixty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is unmistakably more than interplay of their colonial history. It is an illumination of a largely unsettled post-colonial diplomacy that was executed in the name of economic advanc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s on a largely ignored subject matter that unambiguously shaped the peculia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