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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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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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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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Recently, various renewable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in Korea. However, there are many systems which were not utilized in real buildings or not widely spread in the market. Furthermore, the attention of most users focused on several certain system such as PV or solar system.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find user's needs for renewable energy based on perception surveys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technology in line with the world's energy flow. The survey was conducted by classifying respondents by various criteria,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AHP technique and CVM technique, focusing on preference and accept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people felt the need for renewable energy but lacked knowledge about renewable energy compared to the various government-implemented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ies. Therefore, a government-level policy is needed so that the people can have universal knowledge about renewable energy system.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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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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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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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S사업을 통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측면의 경우 교통정보를 교통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나, ITS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독립적인 편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첨단교통관리(ATMS)의 부산적 편익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방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불확실성 감소이다. 운전자는 교통정보를 통해 통행의 불확실성이 감소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해 지불의사를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최근 교통정보의 편익을 계량화하려는 노력은 많아지고 있으나, 교통정보가치의 다변성과 정보 자체의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일 값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통정보제공편익을 과대추정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교통정보제공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보 가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MS가 제공하는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되 통행시간대(첨두/비첨두)에 따른 세분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산정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가치 세분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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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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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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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팔당호와 한강 수질개선의 비시장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속성가치선택법(choice experiments)을 이용하였다. 부분직교(fractional factorial) 디자인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에게 네 번의 이산선택 질문을 하였고(패널자료) 비합리적인 응답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제를 도입하였다. 조건부로짓과 개인적 취향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중첩로짓(mixed logit)을 이용한 결과, 패널자료의 종속성을 허용하는 것이 모형의 설명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확률변수인 속성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동시에 유의하였다는 것은 수질개선에 대해 평균적으로 선호하지만 개인적 취향은 매우 다를 것임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적 편익은, 팔당호와 한강의 물 속이 지금보다 조금(훨씬) 더 잘 보이면 약 1.5조 원(약 1.7조 원), 물의 쾌적성이 지금보다 조금 개선되면 약 2조 원, 그리고 생태다양성이 지금보다 서서히 높아지면 약 1.7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속성들이 동시에 개선되면 약 1.8~2.6조 원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와 같은 유형의 CE에 고유한 편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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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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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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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로표지사고는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며, 이용자는 항해 중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항로표지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을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으나, 위험비용의 추정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모델을 보완하여,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최근 10년간(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 249건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항로표지 사고의 위험비용은 항로표지가 비시장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생산손실비용 31억원(25.38%), 행정비용 17억원(13.62%), 위험비용 75억원(61.01%) 등 총 1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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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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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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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expanding the supply of hydrogen vehicles according to the roadmap for vitalizing the hydrogen economy, but is developing safety assessment and inspection technology for the relevant vehicles. This study analyzed the prevention of hydrogen bus accidents' economic effect that arises from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large-capacity CHSS oil pressure repetition-test assessment technology, hydrogen bus internal chamber pressure transmission and emission volume inspection technology, among various technologies capable of assessing the safety of a hydrogen bus fuel system. To this en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one of the value evaluation methods of non-market goods, was applied to investigate users' willingness to pay for each inspection technology. The survey for users' willingness to pay was conducted by attaching posters to promote surveys on the internet and within buses to the entire publ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WTP of the hydrogen bus internal chamber pressure transmission volume inspection technology was 25.3 KRW, the average WTP of the hydrogen bus internal chamber pressure emission volume inspection technology was 18.6 KRW, and the average WTP of the large-capacity CHSS oil pressure repetition-test assessment technology was measured at 16.7 KRW. In addition,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inspection technology were defined through the interviewing of experts at 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and businesses.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economic analysis (4.5% discount rat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ach inspection technology, economic feasibility was seen in all assessment and inspection technologies. As much as the technology is indispensable for the safe use of hydrogen buses, it shows that investment in related technology is very necessary in the future. However, because it was decided that the relevant analysis will differ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rate of hydrogen buses, further analysis following this future distribution rate of hydrogen buses is needed, and future users should be made clearly aware of the safety and environmental nature of the technology.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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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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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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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정부는 천문학 분야의 연구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형광학망원경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형광망원경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의 하한값이 1,416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한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2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형광학망원경사업과 같은 대규모 과학기술 관련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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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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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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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economic impact of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research development project. Benefit-Cost(B/C) analysis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s(CVM) are used to valuate the benefits from the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 A period of three years for research development fund is considered as a part of the costs and adjusted to the net present value (NPV) of the 2002 ending period. The environmental charges for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are considered for the benefit measurement. The benefits are estimated by using monthly average willingness to pay, which is 2,289 Korean won. The contribution of the developing a management model for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Gwangyang Bay is evaluated utilizing survey data and information. Based on the assessment by expert groups, the contribution of the model was 37.5％.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B/C ratio is 20.61, NPV is 89,200 million Korean won, and social rate of return is 185.7％. When the level of contribution is over 1.83％ at the assessment of potential influence, it is recognized to be economically feasible. This research presents a quantitative framework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it can be applied to decision making for the investment size of R&D project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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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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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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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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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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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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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MVNO 전환의사비용을 추정하고 MVNO를 통한 무선데이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이용자의 사용패턴이나 MVNO에 대한 인식여부는 MVNO 전환비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전환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현 이동통신사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요금절약이 예상 될 경우 소비자는 MVNO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별로 가입자 전환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전환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시장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선데이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MVNO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이나 품질의 차이보다는 요금차별화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규제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간 상이한 가입자충성도를 고려하여 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MVNO 시장확장을 위한 전략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규제기관의 통신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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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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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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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동차 총량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측정을 위해서는 특정 공간 지역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또는 용인 가능한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이 때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전략적 편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진실된 선호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법으로 개발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구체적으로 이중 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하여 우도 주민들의 자동차 총량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측정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례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우도를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차동차용량, 즉 사회적 수용력을 측정한 결과, 주민 10%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대수는 390대, 90%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대수는 132대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우도지역의 사회적 수용력을 주민 50% 이상이 만족하는 수준인 227대로 설정하였다.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시, 즉 주민 투표의 5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수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