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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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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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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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 투자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안전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VTS는 시장재가 아니므로 VTS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향후 VTS 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어민 및 선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지역 VTS 신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총편익은 약110억으로 추정되었다. 2014년부터 5년간 소득세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면, 5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473억원이다. 통영 VTS신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3.193로 1보다 높게 나왔고, 순현재가치(NPV)가 325억, 그리고 내부수익률(IRR)이 37.4%로 사회적 할인율인 5.5%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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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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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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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법을 이용하여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에 대한 울산시민의 지불의사를 계량화하였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은 가구당 월평균 3,458.5원(표준편차 1,553.4원)으로 추정되어 울산광역시 전체로는 연평균 147.6억 원(140.4억 원$\sim$155.5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추정치는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는 수질개선에 의한 사회적 편익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태화강 수질개선의 사회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추정함으로써 다양한 태화강 수질 개선사업의 타당성 검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발생 가능한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 유무를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지속성 가설, 정박가설, 비용기대가설, 긍정응답가설, 프레임가설 등 모든 종류의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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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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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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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조기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CV) 자료를 이용하여, 자의적인 모수적 분포(즉, 정규분포, 로지스틱분포, 로그정규분포, 지수분포)를 가정하여 도출하는 지불의사금액 대푯값(즉, 평균 내지 중앙값)의 변동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 모수적 분포라는 제약을 갖지 않는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nonparametric estimation method)에 의한 결과를 함께 비교 검토하면, 정책의사결정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의 WTP 대푯값들의 변동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WTP의 대푯값은 기본적으로 자의적 모수적 분포 가정에 의한 일종의 오지정 편의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으로는 단일양분선택형 CV 자료이든 이중양분선택형 CV 자료이든 거의 유사한 추정치를 도출하고, 모수적 분포를 가정한 추정방법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강건성(robustness)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 특정 모수적 분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의적 모수적 분포의 가정에서 도출한 WTP의 대푯값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다면,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WTP의 평균 추정치가 정책의사결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회피할 수 있는 비자의적이고 강건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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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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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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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사망위험감소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와 암 발생위험감소가치(Value per Statistical Case, VSCC)를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망위험확률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던 방법과 달리 사망위험을 암 발생위험확률과 암 발생 시 사망확률, 즉 조건부 확률 형태로 선택 대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망 및 암발생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암 발생 시 동반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과 고통 및 통증 수준을 속성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사망위험감소 가치는 약 9.52억 원에서 33.59억 원, 암 발생확률감소가치는 약 0.42억 원에서 약 2.7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사망위험감소가 암 발생확률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암 발생 시 사망확률의 감소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사망위험감소가치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발생 시 나타나는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이나 고통 및 통증은 설문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에 영향이 있기는 하나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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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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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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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차내혼잡도 완화의 편익측정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시장재의 편익측정방법론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조사기법으로, Tobit모형을 측정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992개의 유효표본이 얻어졌으며 연령, 소득수준, 버스탑승시간, 통행목적, 혼잡도 등을 설명변수로, 광역버스 차내혼잡도 완화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Tobit모형을 추정하였다. 통계적 검정과 논리적 검정을 통해서 모형의 적합도가 검정되었으며 모형으로부터 산출된 광역버스 차내혼잡도 완화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액을 경기도가 인가한 광역버스 이용실태에 적용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광역버스 좌석제를 시행할 경우 일평균 약 61백만 원, 연간 약 147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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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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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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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목적댐이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남 장흥군에 입지한 장흥댐은 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장흥댐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경제적 가치, 즉 레크리에이션 편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되,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했으며, 다수 관측된 영의 지불의사액 자료(전체 응답자의 72.5%)를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으로 스파이크 모형을 고려하였다. 지불 조건 및 수단은 향후 10년 동안 1년에 1회 추가적인 소득세로 하였다. 분석결과, 장흥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은 가구당 연간 1,348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249억원에 달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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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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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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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로 등록된 거머리말은 해양수질 개선, 해양생물의 먹이와 산란장, 서식지 제공, 이산화탄소 흡수 등 인간에게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거머리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여 거머리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대중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때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1.5경계 모형을 채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영의 WTP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고, 단일경계 모형도 추정하여 1.5경계 모형과 비교한 결과, 두 모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연간 가구당 4,087원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전국 가구로 확대하면 국가적인 가치는 연간 841억 원에 달한다. 이 값은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경제적 가치 또는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거머리말 보전과 관련된 정책 수행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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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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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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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속도로 망의 지속적인 확장과 교통량 증대로 인해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활권은 축소되거나 단절된다. 이는 먹이를 찾거나 번식지로 이동하는 야생동물들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야생동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안전 및 도로 시설의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자체의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분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시설 설치비용은 명확하게 측정되지만,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상의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3.88%가 이 사업에 대한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인식이나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 확률과 지불의사액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동 사업에 양(+)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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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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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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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신규용수항목으로 인정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경북 영덕군 영덕오십천을 사례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CVM 방법론에 여행비용접근의 주요변수인 거리변수를 포함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CV문항에 대한 저항응답들을 지불의사(WTP) 응답과 결합추정하여 잠재적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상하천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할수록 응답자들의 WTP도 적어지는 거리-소멸관계가 나타내었으며, 거리변수의 형태에 따라 WTP변화율도 달랐다. 나아가서 최장거리 거주자 범위 밖에서도 정의 WTP가 측정되어, 전국가구가 수혜자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표본, 저항응답 삭제 그리고 표본선택모형 추정 등 저항응답의 처리에 따라 제시금액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 결과적으로 표본 WTP도 저항응답 제외 표본은 2,000원 정도로 표본선택모형은 6,000원 정도로 측정되어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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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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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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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금강 하구 관리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방법은 하구의 세부적인 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속성 효용이론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구 인근지역(전북, 충남) 400가구와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전북, 충남, 제주도 제외)지역 6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금강 하구 관리방안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연 평균 지불의사액은 금강하구 인근지역의 경우 1,497원, 전국 13개 광역지자체 지역의 경우 4,343원으로 분석되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이 값을 해당 지역의 모집단으로 확장한 결과, 각각 연간 21.3억 원 및 701.5억 원이었다. 이러한 정량적인 값은 금강 하구관리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