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3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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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caution Duty and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 Kang, Yeong-Han
    •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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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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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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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Contrast medium is a useful drug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usability of it gradually increases while it has some inevitable adverse reaction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occurrence and the degree of adverse reactions. Although the patient consented permission for the use of contrast media, the hospital could not be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y for the adverse contrast media reaction. During radiological contrast media examination, the radiologist and the contrast media producer have the duty of precaution, prediction and avoid adverse results. In addition, they have reliabi lity of patient remedy for neglecting the duty. Since contrast medium are manufactured or processed as movable properties, the manufacturers are bound to the product liability if damages occur due to the defects in pharmaceutical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demand high degree of duty of care and diligence from producer or to reduce patient's burden of proof in a product liability lawsuit. For securing compensation ability and liability implementation, product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is required for contrast medium manufacturers. In conclusion, contrast medium producer has leg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and the contract concluded with producer and hospital including legal liability will reduce liability of hospital and radiologist,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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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AOD System based on Agent for preventing illegal MPS Copy (MP3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에이전트 기반 AOD 시스템의 설계)

  • Kim, Young-Jun;Kim, Tai-Yu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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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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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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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MP3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유통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AOD(Audio On Demand) 시스템들은 실질적인 불법복제방지와 저작권 보호에 미흡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불법복제방지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AOD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사용자의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정식 사용자를 인증하고 해당 사용자키로 암호화되어 전송된 MP3 데이터를 재생함으로써 전송 도중 제 3 자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정당한 사용자 외에는 MP3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와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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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AOD System based on PKI for e-Commerce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개키 기반 AOD 시스템의 설계)

  • 김영준;이윤정;박남섭;이병래;김태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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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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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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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MP3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유통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AOD(Audio On Demand) 시스템들은 실질 적인 불법복제방지와 저작권 보호에 미흡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1,2]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불법복제방지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AOD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사용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MP3 데 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전송 도중 제 3자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정당한사용자 외에는 MP3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와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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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vasion of Privacy and Right to be forgotten by Internet Cookie Technology (인터넷 쿠키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 Choi, Younsung;Kwon, Oh-Geol;Won, Dongho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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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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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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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ternet cookie technology is designed for solving unreliable problem of HTTP's inherent property and notifying user's previous activity to web site's server, so it is useful to provide suitable service for individual user. However, the cookie techniques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such as the third cookie and super cookie. And its included information is applied for advertisement and target marketing strategy, so the problem occurs that user's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excessively. However, our law does not recognize the internet cookie as personal information so user cannot know where own internet cookie is stored and applicable.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internet cookie technology, the privacy invasion and right to be forgotten for solving problem due to the internet cookie. And w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of internet cookie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then present the improvement requirement on the law and technology to use internet cookie securely and conveniently.

무인항공기(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 Choe, Byeong-Ro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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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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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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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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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Parallel Import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 Huang, Yi-Qing;Cho, Hyun-Sook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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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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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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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A parallel importation is a non-counterfeit product imported from another countr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 It is caused by pric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parallel importation are implication in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ereafter referred as IPR). This paper provides parallel importation issues of Korea and China under the IPR laws such as patent, trademarks, copyright and analyzes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In China, patent law regulates exhaustion rights which is based theory of a parallel import for the first time unlike trademark law and copyright law. On the other hands, Korea rules parallel importing under Korean customs regulations. In conclusion, two countries have no provisions that advocate a parallel import under IPR laws. 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ement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urrent regulation system and avoid trade friction between two countries. First of all, two countries should clearly make a rule about parallel import in IPR law such as definition of parallel importation, genuine goods, permission conditions, importing proses, penalty and remedy etc. Secondly, two countries should prohibit an abuse of a exclusive import agent's rights and manage a parallel importer not to cause consumer's complain about goods to expansion parallel imports. Finally, two countries should cooperate not to cause disputes about this issue with a communica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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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Variations for Instream Flow with Considerations of Water Rights (수리권을 고려한 하천유지유량 변화 예측연구)

  • Kim, Se Min;Lee, Jin Gyu;Park, Young Ki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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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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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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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은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서, 국내에서는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공유하천 용수권을 인정하면서, 동법 제234조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라는 조항을 통해 관습에 의한 즉, 관행 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50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을 통해 허가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수리권에 대하여 공용하천 용수권,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권의 정립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해줄 수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정 3단 TANK 모형을 적용하여 자연하천유량 산정하였고, 수리권 분석모형인 WRAP(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을 이용하여 수리권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섬진강댐의 방류조건 및 유역내 물 이용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하천유지유량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대표지점의 조절하천유량을 모의한 결과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비관개기기간 동안 용수 추가확보를 통한 증가방류)에서 하천유지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시나리오1, 시나리오2(유역내 저수지 방류량을 연중 일정량 공급)방안도 관개기와·비관개기 기간에 대표지점의 하천유지유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대상기간의 대부분은 수리권 목표량을 만족하였지만, 갈수년에 해당하는 2017년의 경우에는 용수 확보량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5를 적용한 경우에도 수리권 전환량 및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유역내 수리권 우선순위의 변경을 통한 유량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2017년을 대상년도로 모의해본 결과 연구대상지역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보에서의 수리권을 후순위로 두었을 때, 대표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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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AOD System for MP3 Copyright Protection (MP3 저작권 보호를 위한 AOD 시스템의 설계)

  • Kim, Yeong-Jun;Kim, Tae-Yun
    • The KIPS Transactions:Pa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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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D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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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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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In recent years, e-Commerce is very active on the Internet, especially the World Wide Web alone: with the popularization of Internet using high-speed networks. Especially, Circulation of Multimedia Contents like MP3 data if widely being focused as one of the popular researches. However, the existing models of AOD (Audio On Demand) System lack substantial illegal copy protection or copyright prote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OD System that guarantees substantial illegal copy protection and copyright protection based on the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As transmitting MP3 data using the user's public key, the proposed .method prevents the attack of dropper during transmitting data. Also, it guarantees the right of users and distributors by prohibiting illegal users from using MP3 data.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 Koh, Moon-Hyu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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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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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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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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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US and Korean Legal System on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rough Forced Unlocking in Digital Era (디지털시대 강제해독에 따른 자기부죄 거부 권리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제도 비교 연구)

  • Lee, Ook;Jee, Myung Keun;Lee, Dong Han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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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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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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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ith the coming of the digital era, encryption has become common in everyday life. Almost anyone can easily acquire encryption software and use it to prevent unwanted third parties from accessing one's private information. However, the spread of encryption has also seriously hindered law enforcement during the investigation of cybercrimes, which hides incriminating digital evidence in encrypted hard drives and file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attempted to compel criminals to decrypt encrypted evidence and it has been inevitable to examin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s basic right on the side of constitu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ast court decisions on the issue of compelled decryption in the US and whether the Government can compel a defendant to disclose his password in Korean legal system on the constitutional sid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n approach to create a legal procedure to make it a crime for a suspect or defendant to refuse to disclose his password to law enforcement for criminal cas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