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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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Type Regulatory Sandbox System :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A Study on the Regional Special Districts Act)

  • 최호성;김정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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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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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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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장과 휨을 동시에 받는 프리스트레스 강선의 굴절인장성능 평가 (Numerical Study on Wire Strength Under Both Tension and Deflection for Use as Prestressing Steel)

  • 김진국;성택룡;양준모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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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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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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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구조물의 보강을 위해 프리스트레스 강선에는 인장력이 도입되는데 이 강선은 덕트 및 편향장치에 의해서 휨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인장과 휨을 동시에 받는 프리스트레스 강선의 굴절인장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강선의 직경, 맨드럴 직경, 맨드럴과 강선 사이 마찰계수를 변수로 하여 총 600종에 대한 굴절인장 변수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결과, 강선의 직경이 클수록 낮은 굴절인장성능을 나타내었고, 그 영향은 강선 연신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강선의 굴절인장성능에 대한 맨드럴 직경, 맨드럴-강선 간 마찰계수의 영향은 매우 작게 나타났지만, 맨드럴-강연선 간 마찰계수에 대한 추가 해석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굴절인장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신율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연신율 확보에 제약이 있을 시 적정값까지 강선 직경을 감소시켜야 하겠으며, 강선의 표면조건을 조절하여 강선 간 마찰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쉴드 TBM 굴진 주요 영향인자분석 및 굴진율 예측모델 제시 (Study on the effective parameters and a prediction model of the shield TBM performance)

  • 조선아;김경열;류희환;조계춘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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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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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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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심지 터널 공사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소음, 진동, 교통불편 및 민원 저감을 위해 TBM 굴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TBM 공동구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준들은 대부분 해외기술(일본, 독일 등)을 이용하고 있어 국내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동구 TBM 설계의 주요 기준이 되는 굴진율은 대부분 일축압축강도만으로 산정되며 이마저도 실제 현장 특성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장에 적합한 굴진율을 예측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시공 중인 소단면 쉴드 TBM 굴착 현장의 지반 및 굴진데이터를 수집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굴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를 파악하였다. 도출된 영향인자들은 통계적 분석기법을 기반으로 한 다중선형 회귀분석에 적용되어 굴진율을 예측하는 회귀식의 예측변수로 이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귀식은 일축압축강도와 절리간격을 예측변수로 추정되었으며, 해외 경험식과 비교하여 국내현장 굴진율의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회귀식을 타 국내 현장에 적용할 경우 예측오차가 다소 증가하였다. 회귀식이 갖는 이와 같은 적용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현장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는 굴진율 예측모델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의 대용량 양방향 말뚝재하시험 분석 및 극한지지력 추정을 위한 수치해석 연구 (A Numerical Analysis Study for Estimation of Ultimate Bearing Capacity and An Analysis of the High Capacity Bi-directional Pile Load Tests of the Large-diameter Drilled Shafts)

  • 남문석;김상일;홍석우;황성춘;최용규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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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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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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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초고층 건축물 기초의 고용량 하중 지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고유압방식의 고용량 양방향 말뚝재하시험을 2개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고유압 복동식 양방향 말뚝재하시험은 정재하시험 시 재하용량 한계와 현장조건의 제약을 극복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었으며 고용량이 필요한 시험말뚝에 대한 재하시험에 매우 유용한 시험방법으로 판단되었다. 2개의 사례에서 계산된 설계하중 충족비는 각각 3.3, 2.1이었으므로 사례(P-2)에서 1방향 재하하중을 다소 작게 재하하였더라면 말뚝기초의 안정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고용량의 양방향 말뚝재하시험에서 설정한 최대하중까지 재하하더라도 말뚝 및 지반의 극한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므로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의 극한지지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2개의 고용량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에 대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일반화된 Hoek-Brown 파괴기준식을 만족하는 최소주응력의 해석적 근사식 (Approximate Analytical Formula for Minimum Principal Stress Satisfying the Generalized Hoek-Brown Failure Criterion)

  • 이연규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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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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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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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일반화된 Hoek-Brown(GHB) 파괴기준식은 GSI 값을 이용하여 현장 암반조건이 반영된 강도정수 값을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암반공학 분야에서 표준 파괴기준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GHB 파괴기준식의 비선형적 형태는 이 식의 수학적 취급을 어렵게 하고 이 식의 적용 범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GHB 파괴기준식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Taylor 다항함수 근사원리를 적용하여 파괴 최대주응력에 대응하는 최소주응력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명시적, 해석적 수식을 유도하였다. 근사식으로 구한 최소주응력과 수치해석적으로 계산한 정해를 비교하여 이 연구에서 유도한 최소주응력 근사식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의 응용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근사 최소주응력 계산식을 활용하여 GHB 암반에 굴착된 원형터널 주변에 예상되는 소성영역의 등가 마찰각과 등가 점착력을 계산하였다. 소성영역의 등가 Mohr-Coulomb 강도정수를 정밀하기 산정하기 위해서는 mi, GSI, 초기지압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토지피복도 제작을 위한 준감독학습 기반의 훈련자료 자동 추출 (Automatic Extraction of Training Data Based on Semi-supervised Learning for Time-series Land-cover Mapping)

  • 곽근호;박노욱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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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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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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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토지피복도를 제작하기 위해 분석자 개입 없이 준감독학습 기반 분류를 이용하는 새로운 훈련자료 추출 기법을 제안하였다. 준감독학습 기반 훈련자료 추출 기법은 먼저 분류 대상 영상과 유사한 토지피복 특성을 포함하는 과거 영상으로부터 획득한 초기 훈련자료를 이용하여 초기 분류를 수행한다. 이후, 분류의 불확실성 정보와 인접 화소의 분류 항목을 제약 조건으로 이용하는 준감독학습 기반 반복 분류를 이용하여 초기 분류 결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훈련자료를 추출한다. 준감독학습 기반 훈련자료 추출기법의 적용 가능성은 농경지에서 unmanned aerial vehicle 영상을 이용하는 분류 실험을 통해 평가되었다. 제안한 준감독학습 기반 훈련자료 추출 기법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새로운 훈련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초기 분류 결과에서 나타난 오분류를 두드러지게 완화할 수 있었다. 특히, 인접 화소의 공간 문맥 정보를 고려함으로써 고립된 화소가 크게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 기법의 분류 정확도는 수동으로 추출한 훈련자료를 이용하는 분류 정확도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준감독학습 기반 반복 분류가 시계열 토지피복도를 제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훈련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문화매개자 개념으로 바라본 문학 작가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 (New Roles and Identity of Literary Writer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Intermediary)

  • 심보선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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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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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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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대의 문학 작가는 전통적 저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문학의 산업적, 제도적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문학적 가치를 창출한다. 예술 기업가정신은 문학 작가를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커리어 관리에 적용하여 문학적이고 경제적인 차원 모두에서 최적의 보상을 기하는 주체로 파악한다. 반면 창의 노동 개념은 문학 작가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커리어 불안정성에 시달린다고 파악한다. 본 논문은 두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학 작가를 다양한 관계적 맥락에서 새로운 문학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매개자로 정의한다. 나아가 이들이 수행하는 여러 문화매개 실천의 구조와 성격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작가들이 추구하는 문학적 가치의 자율성과 기업가-노동자의 지위가 문화매개 실천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됨을 밝힌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문학적 자율성이 위협받는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학 작가들은 다양한 실천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문화매개자로서 변모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나아가 문학 작가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기경영 기술뿐만 아니라 문학 생산과 유통의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집합적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예술경영은 예술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의 통찰과 접목함으로써, 문학 작가들이 수행하는 창조적 도전을 성찰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화학 물질의 안자극 시험용 세포 기반 미세유체 칩의 제작 및 응용 (Fabrication and application of cell-based microfluidic chip for eye-irritation test of chemicals)

  • 조수진;이석우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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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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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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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화학 물질의 급성 안자극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세포 기반 미세유체 칩의 개발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포토리소그래피와 소프트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미세유체 칩을 제작하였으며, 칩은 배양 면적이 다른 3개의 세포 배양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 기반 안자극 시험은 토끼 각막 상피 세포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미세유체 칩에 배양된 세포에 화학 물질 수용액을 처리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세포를 관찰하고, 생존율 곡선을 기반으로 세포 사멸에 대한 속도 상수를 계산하였다. 세포-세포 사이의 연접, 세포-기판 사이의 부착, 초기 세포 수 변화가 세포 사멸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미세유체 칩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안자극 시험의 표준물질인 sodium dodecylsulfate (SDS) 수용액의 다양한 농도 조건에서 안자극 시험을 수행하였다. 화학 물질의 수용액에 300초 동안 노출시킨 세포의 생존율을 이용하여 안자극을 시험하였다. 최종적으로 미세유체 칩의 각 구획에 대한 가중치를 기반으로 독성 점수(toxicity score, TS) 산출식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세포 기반 미세유체 칩은 화장품과 제약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안자극 시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철도 인프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AR 기술 및 콘텐츠 도출 (Deriving AR Technologies and Contents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in Railway Infrastructure)

  • 전해인;유영수;구본상;서형렬;김지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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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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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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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설 재해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 방식에 대해 제도 및 기술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철도 공사는 궤도, 전차선 등의 고유 시설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 조건하에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적합한 안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인프라의 현장 특성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적정 AR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현장 안전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안전 관리 프로세스 상 주요 문제점과 주된 점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후 BIM 모델 투영, 원격 회의 등과 같은 AR 기능을 조사하여, 안전 문제 해결에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재래식 점검 방식으로 인한 시간 부족,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점검 불가' 등 현행 안전 관리 프로세스 상 4가지 문제점과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부재 설치 여부, 부재의 적정 간격 준수 여부' 3가지 주요 점검 유형을 AR 기술 도입 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 점검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점검 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R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재실시하여 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최종 도출하였다.

주요 고농서를 통한 조선시대의 도작기술 전개 과정 연구 Ⅵ. 시비기술 (Transition of Rice Culture Practices during Chosun Dynasty through Old References. Ⅵ Fertilizing Practices)

  • 이숭겸;구자옥;이은웅;이홍석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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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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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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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도전의 분양법은 세역위양이었던 중국의 고대농법에서와 달리, 이미 우리나라는 여말에 상경화하였으며, 두과작물의 녹비이용법과 함께 분전법의 실현에 앞서 분종법이나 분과법이 순차적으로 진전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5세기에 이르러 $\ulcorner$직설$\lrcorner$의 도전분전법은 재료를 객토류, 초본류, 분류로 확대분화시켰고 초경과 재경 사이에 시비토록 하되 토양조건이 특수한 도전에는 각각 적의한 시비법을 별도를 기술하였다. 또한 묘종법의 도전에서는 분묘처(못자리)와 묘종처(본답)의 시비술로 나누어 전문화시켰고, 개간지에서는 기경작업과 병행시키는 유기물 환원방식이 체계화 되어 있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ulcorner$직설보$\lrcorner$를 통하여 경상도의 속방을 체계화시켜 조도앙기처의 분양술을 완성시켰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분회, 요회 및 퇴비제조술과 사용법이었다. 18-19세기에는 황지회복과 수전이모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강법으로 시비재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저분법과 추비법을 강조하였으며, 시비이론과 함께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수레 이용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도전분양에 있어서는 분원재료상의 제약을 타파하고 추비체계를 확립시켰으며, 저분법과 함께 다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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