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DI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독점적 사업구조에서 파생된 문제, 이용자의 정보마인드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EDI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사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EDI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추진방식과 서비스구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앞으로 CM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현 시점에서 최근 정부 및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세미나 및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관${\cdot}$산${\cdot}$학 분야에서 상호협력하에 추진해야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CM의 수요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의 큰 줄기를 파악한 후 협회연합체, 학회, 교육단체, 그리고 제도개선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총 16개의 상세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의 특징은 확립된 제도 안에서 건설 주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CM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CM 정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제시된 CM 활성화 정책방안을 근간으로 관련 주체들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는 많았지만, 전략적 관점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슈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슈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성 강화를 기반으로 법·제도 표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며, 교통사고시 책임의 소재와 배상책임의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단계에 따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지원정책을 초기 활성화의 트리거로 활용하고,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타켓팅(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을 기초로 효과적인 마케팅믹스(4P Mix)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소방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융합형 제도와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것으로,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시행 현황과 소방산업의 환경분석을 통한 현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방산업 진흥법률 고도화 방안 및 소방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소방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은 소방산업 기술진흥 정책 전략방안 및 해외 시장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해외 시장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은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지원 다변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의 3개 세부방안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통하여 국내 소방제도의 우수성 확립,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 진출 인프라 마련 및 국내 소방검사제도 구축 유도의 전략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
조직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공공부문에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제도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되어 일-가족 양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사기진작으로 이어지면서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 도입 첫 해인 2010년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무유형별로는 시차 출퇴근제가 9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신청사유별로는 여가 자기계발, 출퇴근 편의, 효율적 업무수행, 임신 육아 순이 20%내외로 고루 분포되었다. 남녀의 비율별로는 남성이 63.3%, 여성이 36.4%로 전체공무원 남녀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설문을 통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상 문제점과 공직문화 내부 장애요인을 도출한 후 SWOT chart 분석기법을 통해 향후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근무방식인 스마트워크의 확충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제시하였다.
무선전자상거래(M-Commerce) 관련 기술개발 현황과 서비스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M-Commerce 활성화 세미나’가 지난 22일 오전 정부, 통신사업자, CP, 제조업체, 컨설팅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M-Commerce 관련 정부정책과 더불어 단말.시스템.서명인증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등 기술개발 관련 핵심사항, 지불인증체계 정립 방안과 요금체계 개선방안 등 법.제도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아울러 이동전화사업자, 컨텐츠 제공사업자, 제조업체 등 관련 사업자간 협력 방안과 IMT-2000, 기업업무 적용전략 등 서비스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총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류정책 및 제도를 알아봄으로서 일반화주의 상용화주 전환 및 확대에 필요한 제도 활용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2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목적이 항공안전과 보안, 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절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상용화주제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용화주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보안 지원제도와 물류공동화 제도, 컨설팅 지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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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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