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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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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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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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지난 2007년 본회 서울특별시지회가 실시한 연구용역 사업인 'HIV 감염인 지원강화를 위한 법정장애인정제도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다. 여기서는 한국사회에서 감염인 장애인정 제도 도임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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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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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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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교통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중단 지연됨에 따라 투자평가방법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평가제도간 중복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그리고 인력낭비가 발생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으나 타당성 평가와 분석방법 및 평가내용이 유사하며,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성 평가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 지는 등 주먹구구식 투자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통SOC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현 투자평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각 투자평가제도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교통SOC투자제도의 합리성,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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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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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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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정부는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종합평가의 경제성 항목 가중치 최대치를 50%에서 45%로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기간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Z검증을 통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경제성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평가 각 항목의 가중치를 기존 사업 등에 다양하게 대입해 재평가 해보는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평가 연구 설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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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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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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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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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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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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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FMS는 개별적인 자동화 체계와 기술이 하나의 생산시스템 내에서 통합된 것이므로,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있어 높은 생산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조시스템이다. FMS와 같은 신제조 기술에 바탕을 둔 공장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고유한 생산관리상의 제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막대한 투자비 소요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문제가 FMS 도입상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FMS투자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헌 조사를 행한 후, 이를 크게 "계량요인 위주기법"과 "비계량요인 포함 기법"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속한 제 평가 방법들의 특성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FMS 투자타당성 검토 대안으로서 시간적 차원을 달리하는 3단계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단계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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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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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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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회균등할당제 자체는 학력이나 계층의 대물림을 완화함으로써 배분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원 외'로 운영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켜 종국에는 제도 자체의 실패를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봄으로써, '정원 외' 기회균등할당제의 타당성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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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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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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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은 직접적인 관련 집단의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그런 만큼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대학입학 전형의 의미에 비추어 도출되는 규범적 원칙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전형요소 설정의 타당성, 전형유형 설정의 공정성, 전형과정의 자율성 등의 준거에 비추어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정책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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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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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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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2003년부터 제안, 추진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그간 시행여부를 두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이 실패하면서 한때, SOC 투자 타당성 재검토설이 나오는 등 쉽지 않은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주) 강희용 사장으로부터 공사현호아 및 비젼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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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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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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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업환경과 금융환경의 변화로 기업 스스로의 임의적이고 자발적인 동기로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정보보안 정보의 공개가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보안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시제도의 고찰을 통해 정보보안 분야 공시제도(안)을 제시하고, 공시제도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정보보안 공시제도의 필요성과 정보보안 공시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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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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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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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MO 선박연료유 규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를 지정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높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선박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ECA 지정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을 대상으로 ECA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ECA 지정방식과 절차 등 종합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ECA 지정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지정현황, 규제 수준 및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ECA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도시 거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ECA 도입은 필요하며 향후 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해 내 ECA 도입을 추진하되,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초기 장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리인력 확보 및 법 제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IMO 승인을 통해 ECA가 이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